중.고교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존 케리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고,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이 평화정착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21일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엔폴에 의뢰해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중.고교 일반사회과목 담당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선 후보로는 공화당 부시 후보(9.8%)보다 민주당 케리 후보(67.8%)를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하고 있으며, 대북지원 정책의 평화정착 효과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정도에 대해 각각 ‘효과가 있다’(78.2%), ‘변화가 있었다’(71.2%)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형법보완론’(36.2%)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으며 폐지 여부에 대해 폐지론(66.4%)이 폐지 불가론(31.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냉전의 틀을 벗어나 남북관계를 전향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다’ (57.0%)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에 대한 주변 4강국가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미국(29.0%), 중국(9.8%), 러시아(8.4%), 일본(3.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이라크인의 저항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65.0%)이라고 응답해 이라크전의 결말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파병연장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56.4%) 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의 명분 (인권개선 조치, 핵포기 유도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이 법의 부정적인 측면 (강대국의 횡포, 비실효성, 남북관계 악영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인권법에 매우 비판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9.0%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향으로는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40.6%)는 유화론 보다 ‘외교적 부담이 있더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58.6%)는 강경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또 현정부의 대미외교정책에 대해 58.6%가 `비교적 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비교적 또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0%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훨씬 많았다.
한반도 통일시기에 대해선 `20년 이내'라는 답변이 35.2%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내 26.2%, 10년 이내 25.2% 등이었으며 `통일이 안될 것'이라는 견해는 4.8%였다.
세대간, 지역간 의식차이 뚜렸하게 조사돼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늠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응답자의 세대 및 지역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간의 세대차이, 광주.전라지역과 서울, 대구.경북지역 간의 지역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 30대에서는 형법보안론(53.2%)을 주로 지지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일부개정론’(53.9%)을 주로 지지하고 있어 세대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지역(46.1%)과 인천.경기지역 (38.5%)에서 ‘형법보안론’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지역(47.1%)과 서울지역(36.4%)에서는 ‘일부개정론’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원웅 의원측은 "표본추출은 16개 시도별 등록 학교수에 비례해 할당 추출했으며 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라고 밝혔다.
이재흥 기자
j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