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례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용산기지 이전협정문은 90년 MOU(합의각서), MOA(양해각서)에 대한 시각이나 비판을 충분히 감안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외교적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외교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용산협정에 대해 자부심을
피력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반 장관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속에서, 안보환경이라는 큰 틀속에서 이뤄지는 정치외교적인 협정"이라며 "꼭 어떻게 해야 완벽한 협정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 시민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정부로서는 국가적 위상이나 안보적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다.

반 장관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 미국의 일방적 군원(軍援)에서 시작해 지금은 분담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용산이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청했고, (서울에 있는 것이) 적당치 않으니까 옮기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하고 국회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할 과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 전 4차회담 어려운 것 아니냐"

4차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6자회담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지만 참가국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 및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해서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거나 또한 참가국들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발표를 볼 때 6자회담이 유용한 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긍정적, 고무적인 일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전에 (4차회담 개최를)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고 전망하고 "관건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서 평화적 조기해결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급 레벨의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이 많은 이날 기자회견에 기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최근 아랍어 웹사이트에서 한국인데 대한 테러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경고 내용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라마단 기간이 시작된 이후 이라크 등에서 테러공격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경고가 잦아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해외교민, 여행객과 공관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나 자세한 정보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다.

다만 "우리 공관 자체로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최근에는 예비비를 받아서 공관의 자체 경호, 경비를 위한 시설, 필요한 장비를 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인권신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북한의 인권법안이 이제 발효가 된만큼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나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현재 진행중인 남북 협력관계나 6자회담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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