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객원기자(tongil@tongilnews.com)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몇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이하 KMH)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10월 11일 육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김 의원은 KMH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사업기간내 사업완수 가능성 희박 △해외시장 수요창출 문제 △한정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들고 있다.

1. 사업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희박
- 미국의 Bell사가 UH-1을 대체하기 위하여 Black Hawk를 개발할 당시 이미 사용 중인 헬기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부터 실전투입까지 약 8년이 소요.
- 우리의 KMH개발사업이 최초의 시도임에도 6년 만에 기동형을 개발하고 8년 만에 공격형을 실전투입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

2. 해외시장 수요창출 문제
헬기 생산 메이저 업체들은 15,000lb급 헬기를 만들지 않으며 계획도 없음.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
15,000lb급의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형 헬기인 우리의 KMH를 구입할 가능성 낮음.

3. 한정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KMH 개발사업비 2조원이면 공군은 F-16전투기 30여대, 해군은 잠수함 10척을 갖출 수 있고, 육군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만들 수 있음.

또한 이미 보도되었던 통일뉴스 9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KMH사업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방위산업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개발비용이 3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경제성과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7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에도 "감사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KMH 개발사업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KMH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결여(세계 유수 헬기업체간 통폐합과 민간 헬기시장 감소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시장성이 불투명) △심의 절차상 문제(지난해 9월 총리실 산하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의결됨) △전력 공백(헬기 구매 전면 중단으로 발생할 전력 공백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 △소요 비용 산출 오류(국방부가 소요비용을 15조원으로 추정한 데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대 30조원으로 산정)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 수 차례 지적을 받아 온 KMH사업이 국정감사를 통해 어떻게 평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