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조사, NSC 우려표명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국가기밀 사항을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여당이 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결정한데 이어 국가정보원이 보안조사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의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 폭로와 박 진(朴 振) 의원의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폭로를 2급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야당이 정부를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조작 왜곡 선동하는 국감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안보를 생각지 않고 기밀을 폭로하는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군사기밀은 우연히 알게돼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직무상 알게 됐다고 해서 공공연히 누설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도 이날 낮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의원 시절 율곡사업 관련 문건 등 수많은 국가기밀 문서를 본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기밀 사항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이 일부 언론에 유출, 공개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부처에 대한 보안 유출문제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를 시작했다"며 "국가기밀 사항이 국회의원을 통해 유출된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분야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보 우려'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감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야당의 국감활동 방해' '역색깔론'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안보불안에 대한 적절한 문제 제기를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재래식 무기인 색깔론을 꺼내고 있는데 색깔론뒤에 몸을 숨기려는 비겁한 태도이며 역색깔론"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