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이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3가지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첫째 인권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 타당한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일반론 차원의 기준이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앞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근저에는 북한 주민을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 향상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둘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느냐는 실효성의 잣대에서 각국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정책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셋째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진전을 이뤄 생존권적 차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인권문제로 나아간다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라며 "인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입장에서 최상의 전략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