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반출물자 승인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설을 보도한 일부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문화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39개품목에 대한 추가정보 제출을 미국이 요구했으며, 개성공단 반출물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측간 협의는 이제부터 시작"

이 당국자는 지난 20,21일 워싱턴에서 가진 미국측과의 실무협상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제도에 대해서 서로 설명했다고 전하고 "우리 전문가도 10월초에 미측이 주관하는 회의에 보낼 예정이고 미측 실무팀도 적절한 시점에 방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출이 예상되는 품목에서 천여개를 골라서 심사했는데 우리정부 차원에서 심사한 결과 대부분 전략물자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미측도 이해를 같이" 했으며, '문제 소지가 있는 품목들'은 "우리가 내부 판정한 결과가 한 40개 정도로 좁혀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해서 양측간의 협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좀더 엄밀하게는 "판정을 할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어 '판정유보 상태'"이며 "아직 어떤 걸 갖고 들어갈지도 확정이 안 돼 어떤 걸 가지고 갈지 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계라고 해도 어느 나라 거냐,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해 개성공단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던 데 대해 기자들이 따져 묻자 "지난달 말까지 결론낸다는 것을 정한 적이 없다"며 "인위적인 데드라인은 필요 없다"며 협상시한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 공장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반출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제 해당품목 면제해줄 수 없다"

또한 바세나르협정이나 미국의 수출통제법 등에 의해 반출금지된 물자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구체적 사례까지 간 적이 없다"며 "우리 통제제도도 그렇고 미국 통제제도도 그렇고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에 면제해줄 수는 없다. 통제를 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승인을 하면 철저히 사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우리와 미국의 의무"라며 "문제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 품목에 대해 먼저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만 답해 반입 금지대상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바세나르협정 상의 반출금지 품목 등을 염두에 두고 자체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많은 품목이 규제될 수 있는 미국내 법규에 저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일부는 우리 정부의 관리통제의 책임하에 미국의 양해를 얻어 반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개성공단 반입물자에 대해서도 적대국가에 적용하는 바세나르협정 등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식으로 일일이 미국측의 사실상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남북경협이라는 민족적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