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관련한 전략물자통제 문제를 주로 21일 열린 겨레하나 3차 포럼에서 최승 환 교수는 남북 공동보증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

21일 오후 3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북물자 반.출입 문제에 관한 대응과 전망' 토론회에서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는 다자간 전략물자통제에 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개성공단에 전략물자를 보내기는 어려우며 만약 신축적인 적용 없이 미국의 규제를 거스르면 '가슴 섬뜩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게 최승환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슴 섬뜩할 정도'의 대가 때문에 만약 북한이 중국과 합작해 586급의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데 남한이 486급의 컴퓨터까지 반출을 금한다면 북으로서는 더 이상 남한과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개성공단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 결과로 "당연히 남북경협 활성화는 지연될 것이며 이는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 기본 방향과도 대치된다"고 설명하고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어 북한산으로 표기한다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경쟁력을 얻기 어려우나 남한산으로 표기할 때는 북한에게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며 전략물자통제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를 토로했다.

최 교수는 대응방안으로 남북 공동보증과 일부 전략물자품목 해제 등의 방안 외에 미국과 일본, 중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협력체제와 인접국가의 협력 없이는 이 문제가 변환될 수 없다"며 동남아, 한국, 일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대북한대학원 구갑우 교수는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을 무엇으로 규정하냐에 따라 북에 대한 물자 반출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를 적극적인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33개 바세나르 회원국가를 설득해 미국을 포위하는 외교적 전략도 필요하다"며 최승환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남북한 경제특구가 평화와 환경의 도시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시민사회가 주도해야 할 부분"이라며 "전략물자 반출문제를 군축문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열쇠도 시민.민중운동 진영이 갖고 있다"고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략물자 반출통제 시민사회 역할 중요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현정기자]

서주원 사무총장은 환경운동도 북과 개성공단 오염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미량분석센터를 개성에 설립하기 위해 통일부에 수 차례 권고했지만 결국 전략물자통제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다며 "열정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남북경협사업"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히고 "전략물자통제는 경협이 아니라 민간이 교류 협력하는 사업에서조차 대단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들이 이 때문에 대단히 한정된 민간교류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운동연합 역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접근을 통해 기존 통제를 중심으로 한 사고들을 바꿔야 한다"며 "여러 가지 시도에 의해서 통일부와 산자부의 통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 외에 이들을 설득하는 일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북사업기업 (주)프렉코 조봉현 부사장은 전략물자통제로 인해 거짓말을 하며 남북경협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모 정보부처가 사이트에 "기업의 리스크는 결국 해당기업이 책임져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를 미리 알리는 것뿐이다'고 명시해 놓는 등 책임부분을 기업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봉현 부사장은 현재 남북경협사업이 기술집약 업종보다 노동집약적 업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 이후를 생각해 동독에 기술투자를 한 서독 사례를 들며 "북한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위주 업체가 진출해야 남북경협도 오래 진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이 끝난 뒤 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소장은 "반.출입 문제에 관한 실천적 대응방안은 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방청 소감을 밝히고 "전략물자통제 문제는 국제조약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남북경협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진영이 미국의 경협방해 책동을 규탄하며 정부가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승환 교수는 "미국의 국익은 남북경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군수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동북아 군사안보협력체를 통해 한반도 군축을 하는 큰 방향으로 가야 남북 교류협력 전략물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남북군축문제를 재기해, 엄청난 군비증강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승환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구갑우 경남대북한대학원 교수,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정명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제협력위원장, 조봉현 (주)프렉코 부사장 등이 토론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