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은 이렇게 요약된다.
다시 말해 '4대 핵원칙'은 ▲핵무기 개발.보유 의사 없음 ▲핵투명성 유지 및 국제협력 강화 ▲핵 비확산 국제규범 준수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마지막 원칙인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확대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번 원칙은 비핵화 뿐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10여년만에 정부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 원칙 등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가 원칙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핵투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4원칙'은 정부가 이미 국내에서 지켜온 것들이지만 최근 국내 일부 과학자들의 핵물질 실험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은 모범적인 핵이용 국가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오 명(吳 明)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일로 해서 우리 과학자 의 연구가 위축되서는 안된다"며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하면 되는 만큼 과학자의 연구는 활발히 하면 되고 제4세대 원자로문제 같은 미래지향적 연구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의 '핵무기 개발시도설' 등 핵의 군사적 이용 우려로 인해 핵의 평화적 이용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으면서도 전력생산의 40%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특히 2012년 개정이 가능한 원자력에 관한 한미 양자협정에 따라 핵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핵활동에 대한 의혹이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경우, 협정 개정을 통한 핵이용권 확대까지도 가로막을 수 있고 이는 국내 경제적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국제사회의 과도한 의혹제기에 쐐기를 박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국가가 최근 우리의 핵활동에 관해 여러가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문제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장된 정보유출로 한국의 국가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자구책 마련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소 내에 설치돼 운영돼 오던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으로부터 분리해 과기부 산하 원자력기술통제센터로 변화시키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센터를 통해 원자력 연구활동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핵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보고에서도 이사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장용훈.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