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제 300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IAEA 사찰문제와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아침에 제 300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IAEA 사찰문제와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밝히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IAEA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과거 핵물질 실험사실을 IAEA에 자진 신고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부의 4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합니다.

둘째,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IAEA의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우리가 당사국인 핵 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양자 협약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IAEA의 핵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IAEA의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IAEA의 사찰활동에 협력할 것이며 IAEA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확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정부는 NPT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물질 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반영해 한국 관련 제반 사안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희망하고 요청합니다.

넷째, 정부는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해 높은 신뢰와 한층 더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의 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핵 비확산과 평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믿음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비엔나에서 IAEA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께서 이사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 반기문>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 있는 IAEA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기타의제 하에서 아홉 나라가 발언을 했습니다. 각 국의 발언 종료 후에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기로 했었던 의장요약은 발표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겨두기로 됐습니다.

우리정부 대표의 발언에 이어서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아홉 나라들이 발언을 했는데, 발언 내용을 주로 볼 때 첫째,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해온 여러 가지 조치와 협조를 평가하고 둘째,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유의를 하고 셋째, 사무국이 차기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요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의 결과를 보면, 이는 우리 정부가 그간 핵 투명성을 유지해 가는 가운데 IAEA와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온 데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11월에 개최될 이사회에 대비해서 이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핵 투명성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이와 관해서 언론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북한 핵문제 추진에 있어서 이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응답>

□ 문 : 오늘 새벽 IAEA의 이사회가 끝났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핵 문제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고 다뤄지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반기문 : 앞으로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이사회에 대비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국제사회에 계속 설명함으로써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의 핵 투명성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 계기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 양국 정부 지도자에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계기에 미국의 파웰 국무장관이나 일본의 외상 등 10여개국 외상들과 회담을 갖고 또 유엔 사무총장, 유엔총회 의장 등과도 만나서 우리의 이러한 정책을 설명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9월 24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25일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IAEA의 확인점검단에 대한 충분하고 전폭적인 협조제공을 포함해서 이 문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돼서 11월 이사회에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문 : 4대 원칙 중에서 4번째 항목에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 확보'가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핵연료의 국산화 문제, 핵 연료주기의 완성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즉 핵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핵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연료의 국산화나 연료주기 완성까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 :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 일로 해서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 4세대 원자로 문제라든가, 핵 융합로 문제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연구도 훨씬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 :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우라늄 농축도가 10%인지 70%인지 혼란스러운데 설명해주십시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북의 의도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 오명 : 첫 번째 질문하신 순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쓰이는 것도 19.9%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미만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IAEA 쪽에서 이미 샘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쪽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현재까지 판단은 10% 전후가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험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정도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영 : 북한 지역에서의 지난 1주일 동안의 이른바 '폭발사고 징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관측과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당초 폭발의 징후로 의심했던 지역에서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할 추가정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폭발징후가 있었다고 의심했던 지역에서는 폭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한 발파작업은 당초의 의심지역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삼수군 삼수지역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제 평양에 주재하는 7개 나라 외교관들의 현장방문이 있었고 북측은 9월 8일과 9일 두 차례의 발파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 가운데 일부 불일치된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 : 다음달 4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추가조사단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사무총장만 들어오는지, 추가조사단은 언제 들어오는지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 반기문 : 추가조사단과 사무총장의 방한일정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10월 4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훠그워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게 돼있고 추가확인점검단은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해서 확인점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정동영 :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핵 물질 실험건과 관련해서 IAEA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또 IAEA의 관련 조사활동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의 요지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고 투명한 핵활동의 원칙, 그리고 비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에의 기여,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의 우리 문제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