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량강도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이봉조 차관은 "이번에 정부가 당초 폭발의 징후로 의심했던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추가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거를 찾기 위해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했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관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9일 오전 북한 량강도 김형직군 지역에서 특이한 형태의 구름을 위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전날 밤에 감지한 지진파와 관련하여 어떠한 폭발의 징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진상파악에 착수하게 됐"으나 "지진파의 진앙지와 구름은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포착된 특이한 형태의 구름에 성격규명을 위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현지지형과 당시 기상상황으로 보아 자연구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북한이 주장한 폭발지점은 당초 의심지역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삼수지역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어제 북한은 북한주재 7개국 외교관들을 량강도 삼수지역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안내했고, 그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는 당시 두 차례의 발파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외교관들의 현장 방문결과는 현재 파악중에 있으며, 그들의 방문결과는 분석되고 평가돼야 할 것 본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북측 설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 문제를 적극 해명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북한에서 그런 태도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억측이나 폭발설이 계속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력발전소에서의 발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본다"고 추정했다.
계속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이 차관은 위성사진에 나타난 '특이한 구름'과 지진파가 상관성이 없고, 김형직군에서는 폭발 징후를 찾을 수 있는 추가증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북측이 한국의 핵실험을 이유로 4차 6자회담을 거부한데 대해서는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 대사의 한국의 우라늄 실험 등에 대한 언급과 동일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북한의 입장 표명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추측키로는 9월말에 4차 6자회담 열기로 했던 3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북한이 지키기 어렵다는 뜻을 그런식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정보공유에 이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간 정보협력이 이뤄지는 과정은 정보협력에 관한 합의에 따라서 동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 상시적으로 협조적으로 이뤄지는 체제가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파월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파월 장관이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기자들의 추가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에 입주할 업체중 이미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취득한 7개 기업에 이어 추가로 4개의 기업에 대해 협려가업자와 협력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아직 협력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4개 기업은 아직 반출품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밀 심사가 필요해 기간이 조금더 소요된다"며 "반출물자 품목을 확정하고 전략물자 비해당 품목으로의 설비대체 등을 통해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심사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4개 기업 협력사업 개요>
회사명(대표) | 업종(소분류기준) | 주요 생산제품 | 투자금액 (억원) | 분양면적 (평) |
SJ테크 | 플라스틱제품 | 반도체부품용기 | 40 | 1,626 |
호산에이스 | 일반기계제조 |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 26 | 1,000 |
신 원 | 봉제의복 | 의류 | 37.9 | 2,438 |
리빙아트 | 기타금속제조 | 주방기기 | 45 | 1,000 |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안 소위원회에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회부했으며 오늘 오후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정된지 14년이나 경과돼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게 동법률이 개정되야 한다는데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금번 국회 회기내에 가능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수용소의 존재를 시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이 유럽국가들과의 인권대화를 오래 전부터 해왔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도 아마 일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취약한 점은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개선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