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모두발언>
 
핵물질 관련 실험에 대해 최근 진전현황과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IAEA와 충분하고 투명한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 대표단도  IAEA 사무국 및 주요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본 건이 객관적인 사실 기초하여 균형 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도 이번 주 월요일에 파월 미국부장관과 가와구치 일본외상,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 장과의 통화외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는 현지를 방문중인 이수혁 차관보가 러시아 외교부 장.차관을 만나서 협조 당부한 바 있다. 여타 IAEA 이사국에 대해서도 현지 본관 및 비엔나 우리 대표부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동 건이 공정하고 균형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사회 첫날인 9월 13일 IAEA 엘바르데이 사무총장은 그간의 사찰결과에 기초해서 우리의 동위원소 분리실험에 대해 보고하였다. 엘바르데이 총장은 우리의 전적인 협조 하에 사찰관들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무총장이 심각한 우려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의 우라늄 변환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가 한국과 IAEA간에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서 IAEA에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핵문제에 관한 문제는 IAEA에 보고되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료된다.

즉  IAEA 이사국들은 농축이나 재처리 등 민감한 핵 연료주기 관련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룬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결론을 예단한다는 것도 아니다. 어떤 국가든 간에 신고되지 않은 핵실험이 있으면 이를 신중하게 보고 조사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IAEA 사무국 당국자의 해석이란 점을 말씀드린다.

동 건에 대한  IAEA측의 평가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우리가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0년대 초 미신고한 시설에서 약 150kg의 천연금속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부분은 우리측이 IAEA 추가 의정서에 따라서 이미 금년 7월에 IAEA에 신고했고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방한했던 IAEA 확인 점검단이 확인한 사실이다. 금속 우라늄의 제조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과기부 측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 물질을 포함해서 금번 실험과 관련한 제반 상황들을 투명하게 IAEA에 신고했다는 것이고 우리측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는 IAEA조사가 완료된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이다.

IAEA는 최근 오스트리아 대사국을 통해서 내주 중 추가 점검단을 파견할 것을 알려왔다. 이는 지난번 방한 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IAEA측에서 점검단 방문을 비롯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금번 실험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농축 재처리 프로그램과는 전혀 무관하며 우리 정부의 핵 비확산 의지는 확고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앞으로 우리의 전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질 IAEA의 조사결과가 입증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유엔 총회참석 및 캐나다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는 9월 19일 일요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및 러시아 방문을 수행한 후 이어서 제 59차 유엔 총회 참석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고 아울러 9월 26일부터 28일 기간 중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 참석기간 동안 저는 9월 24일 금요일 오전에 총회 기조 연설 통해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조연설에 참석하는 파월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일본, 이라크,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10여 개 국의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과 유엔 총회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유엔개혁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 안보리 개편 등 전반적인 유엔 개혁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그밖에 연례 만찬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는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 및 양국관계 증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참석자를 위한 리셉션 개최 및 ICAO 의장 면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이카오 이사국 진출을 위한 현지 교섭을 적극적으로 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엔 인권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협조 하에 인권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어제와 오늘 양일 간에 걸쳐 주최중이다. 루이즈 아버 인권고등판무관이 공식 방한하는 등 이번 세미나 계기에 150개국 이내의 관계인사들이 참여해서 인권을 주제로 연계, 토의하고 있다.

다음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6자 회담과 관련해서 관련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9월 13일 미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과의 6자회담 개최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였고, 9월 말 유엔총회 계기에 파월 국무장관 및 일본 가와구치 외상과 다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에는 동경에서 한-미-일 3자협의를 개최해서 4차 6자회담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금주에는 이수혁 차관보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9월 말 이전에 4차회담 개최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로서는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6자 회담 9월 말 개최되지 않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협조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협정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그간 9개 협상 대상국 별로 그동안 우리의 관세화 유예 입장을 충분히 협의했고 주요 협상국의 입장과 관심사항도 상당수준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상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 미국 등 우리 쌀시장과 실질적 이해가 있는 주요국들과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다만 협상시한이 촉박함을 감안해서 9월 중 여타 국과의 추가협상 개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홉 나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하고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유예 조건이 최대한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질의응답>

□ 문 : 리창춘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의 평양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는가.

■ 답 : 리창춘(李長春)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가 중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다. 구체적인 설명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금 전 6자회담 개최 전망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리창춘 상무위원의 방북결과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 문 : 6자 회담 9월 개최가 무산되면 대선 이전이라도 낙관할 수 없다는 건가.

■ 답 : 저도 완전히 무산됐다는 것보다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10월중 이라도 이러한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

□ 문 :  량강도 폭발사건과 관련한 한미 정보공유, 즉 한미공조 이상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 : 파월 국무장관 설명내용을 보면 수력발전 건설을 위한 발파였을 수도 있지라고 했지 이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다. 통상 이러한 정보와 관련된 상황, 특히 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우리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미국 측에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공했고 미국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해서 분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보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문 : 우라늄 순도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 답 : 우라늄의 순도 문제에 관련해선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장인순 박사가 전체적으로 10%대의 농축 수준이었다는 얘기를 했다. 이 점을 참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IAEA가 시료를 채취해서 갔기 때문에 곧 조사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기급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 문 : IAEA의 유엔안보리 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런 가능성도 포함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말해달라.

■ 답 : 안보리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IAEA 이사회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IAEA 이사회는 이번 이사회보다는 11월 달 이사회에서 한국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축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IAEA확인 점검단이 채취한 시료나 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2∼3개월 걸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11월중에나 결정될 것이다.

IAEA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핵안전조치협정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위반사실을 넘어서서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항에 해당되는지,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만약 불이행 사안이다 하면 안보리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결과든지 예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 : 추가 점검단이 올텐데 그 중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

■ 답 :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정부로서는 IAEA 확인 점검단이 요청하는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이다.

□ 문 : 유엔에 참석하면서 북측 관계자 특히 북 외무상 등이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나. 북이 남한 핵문제에 관련해 우리가 미국 사주에 의해 계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 답 : 유엔 총회에 북 외무상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무부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을 보니 북 대표와 기조연설 일자도 저와는 달라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북한이 우리의 핵문제 분리 추출에 대해서 비난 성명도 발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외교대변인이 지난번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 이번 사항이 6자회담 과정에 영향 미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6자회담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제사회 우려사안인 북한 핵개발 문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입장이다

□ 문 : IAEA 이사회에서 핵 문제를 다루면서 각 국의 비난 입장을 다룬 성명이 있다던데.

■ 답 : IAEA 이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요약문을 발표한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의장요약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많은 수의 국가들이 이 내용에 대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이 발언에 기초해서 종합한 의장의 요약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비난의 목적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각 국 대표단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발표한 것이 될 것이다. 의장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내용이다.

□ 문 : 외교부가 핵무기와 무관하다 해도 국제사회가 의심을 계속 제기해오고 한국 정부가 감추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외교부의 대응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 답 : IAEA의 시각과 우리 정부가 보는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선은 IAEA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있다. 물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IAEA의 전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사실을 성실하게 자진신고 했다고 생각한다.

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현 정부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평화적인 핵 이용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이 일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릇된 정보를 일부 외신이 발표함으로서 우리 정부의 핵 투명성에 대해 의심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가 의정서에 39번째 국가로서 가입한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투명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 의지를 정책적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던지 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충실히 이행을 해왔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순수 과학적인 호기심 등 연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사고이다. 아울러 플루토늄 건도 20여년 전에 일어났던 사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협조하고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히 우방 언론에서는 이런 투명성과 성실성을 이해하고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그릇된 방향에서 보도하면 NPT질서 자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 한국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답 : 우선 마지막으로 한국의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협조를 잘 안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을 몇 일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관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과 위장술을 통해 계속 사찰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데 이런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