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통상부에서 한.중간 쌀 관세화 관련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한국과 중국의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제4차 회의가 열려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외교통상부 1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 대해 이재길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대사는 브리핑에서 "관세화 유예기간, TRQ(관세화 쿼터)적정수준, 수입관리제도 등 양자현안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며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입장 차이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달 하순 5차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상대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 협상 내용을 다 밝히게 되면 다음 협상에 영향이 있다"며 "이해해달라"고만 말했다.
▶중국측 대표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웃옷을 벗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쌀 관세화와 유예기간을 연장했을 때의 비교 실익에 대해서는 "협상이 실리를 찾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전제하고 "관세화 했을 때 추가적인 물량이 얼마큼 되는지 추계해서 TRQ 증량분이 얼마나 되는지와 동등성을 분석해서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동등성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은 우리측은 이재길 외교부 DDA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은 장향신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국가양유수출입공사,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제5차 회의를 9월 하순에 갖기로 합의했으며 관례에 따라 다음 회의는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길 수석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우리측 대표단.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재길 수석대표가 "현재 협상은 금년내로 끝내기로 돼 있다"며 "9월말까지 꼭 끝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민단체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한중간 회의에 맞춰 오전 9시경 외교통상부 앞에서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쌀 개방정책을 규탄했다.
▶한중간 쌀협상 4차회의에 앞서 국민운동본부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내용 공개와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중국과의 쌀협상은 4700만 국민들의 목숨을 거래하는 반국민적 행위이며, 더욱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협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와 중국협상단에게 밀실 비밀협상 중단과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쌀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전술상 공개하지 못하면 최소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라도 공개하라는 국회요구도 무시한 채 비밀협상을 벌이는 정부태도는 무책임함을 넘어 반국가적 행위이며 위헌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없이 진행되는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