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개인성명 형식의 글을 통해 "그토록 정권에 악용되고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한 한낱 임시법이며 악법중의 악법인 국보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양 비장하게 말하는 박 대표와 한나라당의 역사인식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와 한나라당에 국보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인 것 같다"면서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던 국보법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의 적장자임을 자인하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식적으로 북한에 비해 경제규모는 33배, 국민소득은 15배, 무역규모는 156배인 대한민국 국민 그 누가 북한체제에 동조하겠는가"고 반문하고, "후쿠야마 식으로 표현하면 역사이든 게임이든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법 폐기를 머뭇거렸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역사는 장대하고 감동적이지만 때론 잔혹한 것이며, 새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불호령이 박 대표와 한나라당의 코끝까지 다다랐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