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李富榮) 의장은 6일 "국가보안법의 정리는 명실공히 데탕트 시대로 가는 세계 흐름과 같이 가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세계인권연맹이나 유엔 그리고 미국 국무부까지도 보안법 폐지를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면서 "당내에 존재하는 두가지 큰 흐름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문제가 종착점으로 향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20년전 이뤄진 데탕트시대의 법적, 제도적 결말을 보려는 것"이라며 "국보법 문제에 대해 아직 결말을 찾지못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독재시대 인권을 탄압하는 낡은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국보법문제는 이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문제"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신속하게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형법에 내란외환죄 조항이 있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폭력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 선전선동, 미수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이를 모르고 한다면 그 수준이 의심스런 것이고, 알고 한다면 국가안보를 빙해 국민 기본권을 부인하는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