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는 김상호 한국중재학회 회장이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과제를, 김연호 변호사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정선주 서강대 교수가 동서독 상사분쟁 해결방안이 남북한 분쟁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세부 내용중 하나로 이달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후속조치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중재인단 구성, 중재규정 제정,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설명했다.
김상호 중재학회 회장은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무역 규모의 4분의 1 규모로 성장해 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이라면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은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