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국회는 25일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운영, 법사, 정무, 통외통, 환경노동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도 정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탈북자 집단 입국 및 정착 대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탈북자 지원 문제와 최근 탈북자 400여명의 국내 이송과 관련한 정 장관의 '유감' 표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탈북자의 정착 지원, 직업 훈련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탈북자 가운데 실업자 비율이 40%를 넘는 등 현재의 정착금 지원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통일장관의 탈북자 집단 입국에 대한 유감 표명은 최근의 남북대화 중단 상황과 관련해 볼 때 사실상 북한에 사과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고, 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인 편파성 및 표적수사 시비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비처를 신설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작년도 법무부의 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검찰청 인건비 예산의 경우 기본급이 부족하자 수당예산에서 27억원을 전용하고, 그래도 모자라자 예비비에서 76억원을 기본급 예산으로 끌어들여 사용했다"며 검찰청이 인건비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운영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정무위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재경위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