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통일부는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밝힌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한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중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준비와 준비1단계 100만평부지공사를 착실히 준비중이다. 시범단지는 9월부터는 공장건설에 착수해 제품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전력통신공급 문제는 북과 입장 조율 통해서 조속히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다. 입주기업 반출설비 자재등에 관한 자재 전략물자 판정 심사를 현재 전문 기관에서 진행중이며 관련 국가와도 기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부, 건교부가 참여하는 개성공단 지원 사업 준비팀을 지난 17일 구성하여 개성공단 관련 제반 업무를 맡고 있다. 

1단계 100만평 부지공사는 17일 현재 14.1%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분과 입주가 조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분양에 대비해 개발자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분양기준을 마련 중이며 사업자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공단 분양은 내년초, 입주는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성관광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며, 2000만평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공단 개발과 함께 문화관광 기능 갖춘 복합지로 개발을 준비중이다.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사업은 2002년 9월 18일 부분 공사에 착수한 이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미 남북간 합의대로 올 10월 도로가 개통되고 철도는 가능한 구간에서 시범 운영할 것이다. 특히 도로개통에 앞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과 차량 운영 사무소를 설치를 병행하고 도로.철도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철도도로 연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이 마무리되면 북한의 철도 재건문제, 대륙철도 연계와 관련해 관계국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 이후 역내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을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철도 협의체를 건설할 것이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있다. 우선, 탈북자를 도와주는 NGO(민간단체)들의 활동에 감사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와 인권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에 오겠다는 탈북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무리한 탈북유도를 조장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과 맞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지난 7월 23일 열렸는데, 우리가 지난번 회의에서 확정한 제도개선 방안은 현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착금 문제를 중심으로 보완한 것이다. 
정칙지원을 재검토 할것이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한미간에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한다. 미국은 우리측에 개성공단 사업 속도를 늦추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개성공단 사업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작년 개성공단 착공식 이후 한미간에 개성공단과 관련해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남북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략적 차원에서도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질의응답>

▷(문):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에서 해외 유랑 북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한다는게 기존 정신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관련 NGO와의 협조는 어떤 것이며 지방단체등에 탈북자 교육등을 위임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 NGO와의 협조강화 문제는 지금 당장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탈북자들이 탈북 된 상태에서 제 3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제 3국 체류 기간동안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NGO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가 탈북자를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는 부분이 있고 NGO의 역할도 있다. 정부로서는 제 3국 체류기간에도 탈북자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차원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엔지오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이와 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책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 북이 '남조선 유괴범'이란 표현을 쓰며 우리 당국자들이 미국의 손 안에서 놀아난다고 비난하고 탈북자들에게 애국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북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남측이 북 주민을 끌고 갔다는 표현만 7번을 쓰고 있다. 북이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이런 모략 선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생각은 없는지.

▶ 북측이 보내온 편지는 탈북자 문제에 그간 북이 취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그러나 다들 잘 알다시피 이 문제에, 정부는 남북 간 문제 이전에 탈북자가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 풀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이 얘기 하는데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탈북자 국내입국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이 많고 이 요인을 정부가 외교적 역량으로 극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의 이런 주장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 방향에서 방도와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 '기획입국은 있어도 기획탈북'은 없다는 모 언론사의 사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NGO가 기획탈북을 조장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정보라든지, 움직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내가 말하기는 어렵고 연합뉴스에 오영필 씨라는 저널리스트의 기자회견을 참고하라.
▷ 오영필 씨 보도를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 사실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다.
▷ 오영필 케이스가 기획 탈북과 관련해 시사점이 있는가
▶ 이에 답을 보낼만한 지식은 없고 다만, 기억에 연합뉴스 보도가 있었다는 것 뿐이다.

▷ 국내 입국한 탈북자 정착금 문제는?

▶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회의는 탈북자 정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은 추후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설명하겠다.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이 부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 정부가 그 동안에도 지원단체들과도 협의, 세미나 해온 것으로 아는데, 협력체제를 강화하려 한다면 뭔가 내용이 있을 듯 한데 추가설명을 부탁드린다. 또한 북측이 편지에서 애국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는 남한에서 '간첩질'을 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선 경고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NGO와의 협의문제는 현 단계,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추후로 미뤘으면 한다. 다만 그 방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NGO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NGO 잘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을 챙기는 것으로 보완하겠다. 관계장관 회의이후에 설명하겠다.

또한 편지내용과 관련한 말 뜻은 저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편지 내용의 뜻은 맥락을 봐서 명확하지는 않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탈북자 문제를 잘 관리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협의가 진행됐고, 언제쯤 결론 날 것 같은가.

▶ 개성공단 문제는 착공식 이후에 계속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성공단 진행과정에서도 우리 정부가 진전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 설명했다. 전략물자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미 측과 협의를 시작했고 이 협의의 종결 시점은 아직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 정부가 탈북자 지원단체 협력 강화한다고 했는데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 좋은 질문이다. 이런 점도 고려하여 대책에 임하고 있다.

▷ 탈북자들이 한국 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데려오는 것이 원칙이라 했는데 한국 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결국은 우리 공관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지점에서 확인 할 것이다. 

▷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북 이탈주민 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가.

▶ 북 이탈주민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탈북자 정착지원을 후원하는 법정기구다. 이 기구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가 탈북자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