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뉴질랜드, 호주 등 공식 방문할 예정이며 세 나라 순방 기간 동안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해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통상, 실질협력관계 강화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은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는 1977년 이후 27년 만에 방문으로 그간  발전되어온 양국 간에 전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태국과는 문화 교육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호주와는 자원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 밖에 호주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상공회의소 및 '한.뉴질랜드 경제인 협의회' 오찬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대한 투자유치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중국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는 다른 외교 문제와 달리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인식하며 최우선적 과제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제2차 고구려사 관련 실무대책 협의회, NSC 상임위원회 및 국정현안 정책협의회 등에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실질적 조치를 통한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라크 체류 국민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대사관 직원 등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이라크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전원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철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우리 국민이 아직도 있다.

주 이라크 대사관으로서는 교민 철수에 필요한 항공권 구입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긴급사태시 대사관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 조속히 철수할 것과 정부의 승인 없이 이라크에 입국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반 장관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최근 올림픽 참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금품강탈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우범 지역 출입 자제 등 안전수칙과 비상연락처를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8월 16일 오후 3시 경 우리 국민 서재호 씨가 트럭 한 대로 전차 정류장에서 선로를 건너다 전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그리스 소재 병원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으며 그리스 정부가 수습 및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금요일 하루동안 외보안보 연구관에서 외교부 본부 전직원을 상대로 한 혁신 워크샾을 개최한다. 첫 취임 직후인  2월 7일 유사한 워크샾을 개최했었는데 그 때 제기된 문제를 혁신과제로 채택해서 추진중이다.

이번 워크샾에서 지난 6개월 간 추진해온 업무조직, 인사 분야의 혁신진행사항을 돌아보고 미해결 과제를 파악해서 앞으로의 혁신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각종 현안사태로 인해 소강상태에 있던 외교부 혁신활동을 재가동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부 혁신위원회와의 외교부 혁신방안이 완료되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수용 정책과 관련해서 이 기회에 지난 발언 내용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모두를 수용한다는 정부의 기본정책과 입장에는 아무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혀둔다.

제가 언급한 취지는 NGO가 탈북자 문제를 주도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북자 개개인의 신변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이 초래되고 이러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정부의 반발을 야기하여 결국은 NGO가 하려고 하는 탈북자의 인권 보호와 국내 이송도 어려워지며 향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당국의 협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탈북자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질의 응답>

□ 질문 :  FOTA 회의을 앞두고 미국측이 핵심부대 철수를 유예해 달라는 우리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기사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는가?

■ 답 :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 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한미 군사 당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과 예측해서 말할 수 없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포타회의에서 미국의 GPR 계획과 감축문제에 대한 협의가 될 예정으로 안다. 국방부에서 필요한 때에 설명이 있을 것이며 그 문제에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 4차 6자회담의 실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계획과 전망은?

■ 6자회담은 원래  합의된 데로라면 8월 중에 워킹그룹이 개최되고 9월 중에 4차 6자회담 이 개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참가국간에 워킹그룹 개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 보고 필요한 경우 추후에 설명하겠다.

□ 탈북자 문제의 기조 변화는 없으며 조용하지만 적극적 외교를 펴겠다고 했는데, 조용하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만 적극적인 부분에는 국민 생각이 다르다. 탈북자가 대사관에 진입하고 나서 입국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자의 입국 경로를 개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적극적 외교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단 탈북자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문제라든지 뭐든지 외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방식이나 경로는 그때 따라 상대국에 따라 다르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관련국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용한 것과 적극적인 것이 의미상으로 대치되는 감이 있지만 조용하게 관련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협의하는 자세는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소 일부 국민들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제적 관행, 전통 틀 안에서 외교를 수행해 나간다.

□ 탈북자가 현재도 동남아 제3국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해당국과 어떻게 교섭하는지? 정동영 장관과 반기문 장관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장관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대화나 논의가 있었느냐?

■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차원의 협의가 있었던 점은 없다라는 점이다. 최근에 탈북자에 대한 두 장관의 언급은 대북관계를 의식해서 현 남북한 관계를 의식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

NGO에 대해 말한 것은 탈북자 문제 처리과정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데로 항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많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한다든지, 정부정책이 바뀌었다든지, 탈북자문제 처리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 현재 탈북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NGO 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조용하게 서로 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3국과의 관계 문의에 대해서 아직도 3국에 일부 탈북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 분들의 국내 이송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 일본에서 외교통상부에 황장엽 방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구체적인 얘기가 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은?

■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일본 민주당 나까다와 마사로 의원이 황장엽을 만나서 9월 중순에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청했다고 듣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고 있지 않으며, 황장엽 방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본의사가 중요하며 방일를 결정하게 되면 신변안전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일당국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정부로서는 황장엽씨 방일 의사가 명확해지고 일본측이 외교경로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할 생각이다.

□ 6자회담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리고 9월 말까지 본회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