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업무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NSC 사무처로 하여금 정동영 장관이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12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권진호 국가안전보좌관의 건의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을 정 장관이 맡기로 하고 대통령께 건의했고 대통령은 정 장관을 NSC 상임위원장에 지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유관부처들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외교안보분야의 유기적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일부총리 직제신설문제는 지금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지휘관계라기보다는 업무조정 조율, 관계부처업무의 관장, 이런 측면에서 내용적으로는 통일부총리가 하던 역할을 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처를 관장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방향은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을 중심으로 사회분야의 관련 부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구상은 얼마전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와 주요 개혁과제를 직접 관장하고 총리는 일상적인 국정운영을 통괄하는 형태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에 이어 경제분야와 과학분야, 그리고 통일외교안보분야와 사회분야라는 4개의 분야로 행정영역을 나누어 '유관부처의 유기적 협력과 조율을 책임지는' 부총리, 혹은 부총리급 장관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총리와 부총리 혹은 부총리급 장관과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는 관련부처 장관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정운영 전반이라는 측면에서 총괄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비중있는 정치인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수장을 맡게됨으로써 향후 이 분야 관계부처간의 유기적 협력과 조율이 보다 원할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장관이 관계부처까지를 관할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