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30분 혜화동 흥사단 3층 강당에서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갖고 개최한 기념 강연회에서 김성훈 중앙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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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교류협력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신뢰구축 수단이다"며 "남북한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 교류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한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교류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분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 지구촌 세계는 탈이데올로기, 탈냉전 시대이고 세계 유일의 분단된 민족국가로서 남북경협운동은 이제 총론으로서 말로만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할 시기다"면서 실질적 남북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살리기 운동은 바로 한국경제살리기 운동이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은 금강산 평화관광 사업과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사에 의해서도 기록에 남을 역사적인 대 사건"이라고 정리하고 "개성공단이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심장부 역할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재작년 7.1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라고 진단하고 "개성공단에는 최소한 4000여개의 중소기업들과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며 "계속 줄어들고 쓰러지고 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의 교류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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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것은 어줍잖은 상호주의"
김 교수는 이어서 '상호주의'의 모순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계해야 할 것은 어줍잖은 상호주의"라면서 "등가성과 동시성을 강조하는 편협한 상호주의는 오히려 상호주의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편협한 상호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상호주의로 봤을 때 개성공단 사업은 오히려 우리 남한이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문제는 우리 남한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안보 상업주의 세력, 수구세력들이 남북관계를 아직까지도 계속 야금야금 손상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과 어줍잖은 선악논리로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 일부의 잘못된 정파에 의해 발생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추가해서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은 남북정세에 대해서 "이번에 발생한 탈북자 입국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벌어진 것뿐이고 서해 NLL사건 역시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삼아 장관급 회담을 무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큰 정책을 벌이고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답방문제도 가급적 빨리 지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공동번영의 시험대"라고 강연을 맺었다.
강연회를 마치고 정경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 1주년 정기총회에서는 예결산을 심의 의결하고 정관개정과 임원선출을 진행했으며 상임공동대표로 김영일 효성물산 대표, 안병원 대한석유협회 회장,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장영춘 대한건설협회 감사를 선출했다.
남북경협살리기운동본부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여 민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9월 창립했으며, 남북경협 관련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용천돕기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