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성공단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범업체로 선정된 15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중도 포기하여 업체가 대체되는 등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히자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사랑포럼(대표 김규철)은 3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사업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개성공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개발업자에게 건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성사랑포럼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 시범업체들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남한의 근로기준법과 비교, 검토해 새로운 취업규칙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투자가에 대한 보장도 애매하고, 전략물자 대북반출 승인문제,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원산지 표시 등 입주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사업외적 위험에 따른 포괄적인 손실보조 계획으로 기업당 20억원 한도내에서 손실액의 50%까지 보조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개성사랑포럼 김규철 대표는 "대북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야 할 개성공단 입주 시범업체들이 준비 부족으로 실패할 경우 향후 남북경협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우려하고 "입주업체가 사업외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남북당국이 100%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개성사랑포럼은 시범입주업체들이 지적한 여러 애로사항 등을 고려할 때, 금년 말까지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사업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남북당국이 시범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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