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소장파가 지난달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정부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미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 처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까지 제출할 경우 적잖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 작성에 앞서 정 의원은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법 저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그는 성명서에서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미 하원의 법안 처리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외교부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인권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 비난여론을 덜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