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각각 약 1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양국 기자 2명으로부터 1개씩의 질문을 받고 답변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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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등이 협의되어야 하는데 북핵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를 다루어 봐야 도움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그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상회담은 이 점을 고려하여 시점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북.일 수교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단서를 붙여 상황에 따라 1년안에도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 3자간의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재원 등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사정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것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유를 대며 "오늘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다고 비켜갔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과거사 문제를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서 정부간에 새로운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또 쟁점화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고 밝혀 참여정부가 한.일간에 과거사 문제를 명백히 정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입국 비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3월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 기간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잠정적이지 않은 항구적인 비자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정상은 6시15분 정각 회견장에 입장, 노 대통령은 흰색 드레스셔츠에 남색 콤비 상의, 곤색 바지를 입고 검은 색 구두 착용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옥색 셔츠에 흰색 체크무늬가 있는 회색 콤비와 검은 색 바지 차림에 검은 색 세무 구두를 신은 게 특징이었다.
두 정상은 또 상의 왼쪽에 한일 우정의 해를 상징하는 배지를 부착하기도 했다. 회견장이 야외 정원이어서 호텔 투숙객들도 멀찌감치에서 지켜보며 관심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준비된 원고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간 반면 고이즈미 총리는 원고 없이 발언을 해 일본측 통역이 진땀을 흘리기도했다.
다음은 두 정상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포괄적·구체적인 남북경협사업’시행
■ 노무현대통령(모두발언) : 한·일 양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고이즈미 총리를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조금전 정상회담을 갖고,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반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 폭넓고 매우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작년 6월 한·일 공동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양국간에 전략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 협상안이 제시되어 실질문제를 논의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및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포괄적·구체적인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고 일본은 평양선언에 입각하여 북·일수교와 대북경협에 적극 나서는 등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한·일간 FTA 체결이 양국관계는 물론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나라 국민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우리 국민에게 우선 한시적으로 일본 입국비자를 면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두 정상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교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가 양국 국민간 우호 친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양국 정부 당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조기 정착과 재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각종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한·일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두 나라 정상이 격식에 구애받음 없이 보다 빈번하게 상호 방문키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치인 교류와 시민사회간의 교류와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식견과 한·일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열의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일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안보에 필요
■ 고이즈미 총리(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한국어) 이번에 풍광면비한 제주도에서 아주 자연도 풍부한 산도 바다도 있고 하얀 그늘도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환경속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붐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영화 ‘실미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10년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골프치러 여행을 왔었지만 최근에 그것이 거꾸로 한국분들이 일본에 와서 온천 그리고 골프를 많이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일.한,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라는 아주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일본에 왕래하는 사람들은 연간 1만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여행자들은 연간 360만명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1만명이었던 것이 지금 하루에 1만명의 왕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양국간에 국교정상화 40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이지만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일한 양국간의 우정이 넘치는 교류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서로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촉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교류를 앞으로 촉진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간의 경제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우정의 해이지만 일본의 아이치현에서 만국박람회가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여러분들이 만국박람회에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국박람회 기간 동안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일본에 오시는 한국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3월달부터 9월까지 만국박람회에 맞춰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잠정적이지 않은 항구적인 비자면제도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5월22일날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가졌던 회담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를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미국하고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서로 강화시키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장래 동아시아에 열려있는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력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나라들하고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과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회담 때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한국측 여러분들의 아주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아주 가깝고 친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횟수에 구애받지 않게 회담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동경을 떠나서 다른 관광지 온천지에서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남북정상회담해야.
□ 노무현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급류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베이징 3차 6자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아주 예민해 지고 있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는 북한과 향후 1년 이내에 수교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하셨다.
이런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북 핵 문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께서 특별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달라..
■ 노무현 대통령 : 북핵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다할 만큼 진전이 느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하나하나 곰곰이 짚어보면 한 발짝 한 발짝 진전해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번 6자 회담 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된다. 조 기자가 표현하신 대로 그것이 급류이었거나 또는 적어도 9월 6자 회담에서는 급류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란다.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행사인 것은 사실이다. 누구든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우리에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소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먼저 앞서야 한다. 지금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 일본, 미국이 공조하는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미국의 태도가 매우 결정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권에…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북한의 입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지를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정부가 그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저는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라야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북한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약속한대로 답방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났으면… 회담에 나와주기를 바랍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종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간의 신뢰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측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방과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만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고 또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이 성공했을 때 일본이 북한을 어떻게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 일본은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고 어려운 납북자 문제를 풀어내고 또한 북일 간의 수교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번 6자 회담에 있어서도 일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회담 분위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또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또 G8 회담에 가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결국 북핵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설득의 노력들을 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이미 하고 있는 기여이다.
앞으로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미 해 오신 대로 3자 공조를 토대로 해서 6자 회담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북한과 일본의 수교와 또 수교 이후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에 대한 전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 합리적 선택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양선언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2년안에 수교 가능
□ 고이즈미 총리에게 여쭈어보겠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일본,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다.
■ 고이즈미 총리 : 우선 직접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일본과 북한이 수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재작년 9월 17일에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했던 다시 일.조 평양선언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한 수교는 없다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일.조 평양선언 속에서 납치문제, 그리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총합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간 일.조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것이다.
저의 임기는 2년 정도 있다. 그 사이에 일.조 평양선언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양국간의 수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측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2년내에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2년 내에 그것이 안 된다면 수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조 평양선언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2년 내지 1년 내에서 수교를 정상화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한 3년, 4년, 2년 지나도 안 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저는 시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지금 기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 3자간의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이 있었다.
5월 22일에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을 했을 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목표이며 북한의 핵을 동결한다는 것은 검증을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을 통해서 일본, 한국, 미국 이 세 나라의 목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다만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 나라 국가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는 미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
북일 수교입장, 후퇴하지 않았다.
□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방금 전에 북일 수교문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간에 말씀하셨던 1년내 2년내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신 입장에서 조금 물러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는지?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 등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을 말씀하셨지만 북한 핵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고 나올 경우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는 것이 핵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정부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다.
특히 올 9월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동해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올 연말이 되면 지금 진행중인 대북경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다.
■ 고이즈미 총리 : 북한하고 수교와 관련해서는 후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저희는 북한이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수교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납치문제, 미사일 문제, 핵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2년내에 하고 싶고 빠르면 1년내에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무튼 저희는 북한 쪽에서 일조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수교를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후퇴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북한에게 핵을 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적다. 그것보다도 핵을 폐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전달해 나가야 한다. 저희는 6자회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개최될 것이다. 거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미북 사이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이며 일본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미사일 문제도 같다. 미사일 방위는 일본의 자주 방위를 생각했을때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미국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한국하고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수로 케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국측과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싶다.
노대통령, 과거사 문제 가급적 쟁점화 하지 않을것.
□ 노무현 대통령 잘 부탁드리겠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양국간에 일본과 한국에 특히 스포츠, 문화교류가 많이 활발해 졌다. 다만 그 한편에 정치적인 문제, 역사인식 문제, 야스쿠니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남아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 현 시점의 인식 그리고 이런 장벽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 노무현 대통령 : 생각대로 솔직히 모든 것을 내놓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분위기만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 한국에는 혼삿날 그런 장삿말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좋은 날은 되도록 이면 좋은 날만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런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재론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역사문제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공식적인 회담과 협정도 있고 또 그밖에 정부간에 공식적인 대화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新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했었다.
그 이후 우리로서는 과거사 문제를 정부로서는 과거사 문제를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서 정부간에 새로운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또 쟁점화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사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일간에 새로운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논쟁하고 또 양국의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각기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공사석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일은 그것은 가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아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는 실로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과거사 그 자체 문제보다도 과거사에 대한 해결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때 역사교과서 문제가 크게 쟁점화됐고 그것이 한일간에 한일학자들간에 공동연구기구가 만들어져서 공동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과 프랑스간 독일과 폴란드간에는 아주 정부까지 참여하고 민간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를 통해서 역사 자체 아니라 역사교육의 방침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가 독.불 사이, 독.폴란드 사이에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 일본 총리 시절에 일본 정부가 대체 참배시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해서 아직 우리 많은 한국 국민들 가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일본 국민 내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서 합리적인 좋은 지혜가 나오기를 바란다.
한국이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이 문제를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을때 일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 도대체 사과를 몇 번해야 되느냐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양국 국민의 정서가 그와 같이 서로 다른 한 양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떤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의제로나 공식쟁점으로는 제 임기동안에는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인식이다. 저는 양국 국민들간에 활발한 민간교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식의 폭이 서로 좋아지고 그래서 어떤 해결의 방침이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지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양국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김병권 기자
b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