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객원기자(tongil@tongilnews.com)


▶12일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양희 객원기자]
기금의 수요와 조성이 불안정한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시대에 맞춰 종합적인 개정과 정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남북협력기금운용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에서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실장은 "남북관계를 기존의 대결구도에서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하는 대북정책에 재정적 밑받침을 해주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요 조성재원이 정부 출연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출연금이 매년 불규칙적으로 이뤄져 남북협력기금의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정부 예산의 1%를 매년 남북 협력기금으로 출연하고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기금을 부가해 안정적인 재원의 확립과 사무를 관장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상설화를 제시했다. 

▶좌부터 사회자 최성 의원, 이종무 실장, 최완규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양희 객원기자]
그는 특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민관협력구조로 전환, 남북관계의 최일선의 현장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한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현실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의 20%를 민간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는 이날 '남북협력기금과 대북지원시스템의 입법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남협력기금법은 남북상호교류와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용은 냉전적 기저위에서 남북간의 민간접촉과 교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대북접촉과 교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 민간 접촉과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입법 목적과 법규내용의 불일치, 제정당시와 현재의 한반도 환경의 불일치로 법제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남북협력기금은 남한내 정당간의 정략이나 정권에 의한 대북정치 수단을 벗어나 자주적 민주적 평화적 남북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운용돼야 할 것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기금운용을 위해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남북운용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실정에 맞는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및 개발 격차로 인해 세계화의 조류에 동참하지 못하고 빈곤과 기아 질병으로 소외감을 갖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의 공적 자금을 통한 개발지원으로 세계 경제발전과 평화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대북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적용하는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은 식량원조와 보건 및 교육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각 분야의 남북협력 활성화에 사용된다는 점, 특히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사업으로서 이산가족교류, 사회문화협력과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등이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는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과 정부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대북지원을 공적 개발원조기금에 의한 대북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법상 재단으로서 (가칭)남북평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좌부터 원기선 과장, 길정우 논설위원, 최성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양희 객원기자]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남한 경제에도 이익이 돼야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원기선 통일부 협력기금과 과장은 "민간단체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통일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북지원협의회'를 구성,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 있으나 북한이 좀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 연구원은 "기업들의 대북지원이 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시설물에 대한 담보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실제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감시하는 게 국회인데 여당이 국회에서 이를 확대토록 주도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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