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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날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요구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남북경제협력진흥원’과 ‘통일정보센터’가 공동 주최한 ‘최성의원 방북보고 및 남북경협 CEO 대토론회’에서 대북 사업을 하고 있거나 개성공단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장들이 정부와 국회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 이전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던 최성(열린우리당) 의원의 방북보고가 있었다. 최 의원은 방북보고를 영상으로 상영하면서 평양의 늘어난 매대(거리상점)와 와이셔츠 공장 등을 소개하면서 최근 평양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는 최성 의원의 사회로 ‘북한진출기업 CEO 정책제안’이라는 소주제로 진행 되었는데,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임완근(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은 “북의 최근 5년간의 변화가 지난 50년간의 변화보다도 많다”며, “이제는 북한보다 남한이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남한내에서의 변화에 대해 “우선 대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북에서 기업하기 좋도록 작은 인프라들이 먼저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방북허가 등과 관련 절차상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북한에 컴퓨터나 발전기 등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바세나르 협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김고중(현대아산) 특별보좌역은 개성공단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겠지만, 특히 남에 큰 이익을 가져 줄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가져다 주는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특보는 특히 “남북경협의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전에 개별기업의 각계약진식의 사업추진에서 교통, 전력 등의 인프라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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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남성욱교수는 “일본이나 중국이 북한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남측 기업들이 선점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새로운 펀드, 특별한 펀드를 만들어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남북경협에 참가하는 기업인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대북 사업을 하는데 관련규정이나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들을 토로하면서 방북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과 대출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자유발언을 한 김한식씨는 “북한에 유리공장을 세우려고 있다”면서, “현재 수출입은행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담보대출 제도를 기타 은행에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6건의 대출에서 대출비용만 3억원이 들어갔다”면서, 북에서 사업하는 것도 “내 땅에서 일하는 것 같이 기업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국회 본회의 답변으로 늦게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비 전문가가 장관이 되어서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으나, 본인은 25년간 언론과 정치에 몸 담으면서 하루도 민족과 남북문제를 잊은 적이 없다”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난번 당에서 있을 때 사용했던 용어인 몽골기병과 같이 막혀있는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인환 기자
ihoh@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