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7일 한국수출입은행 6층 강당에서개최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엄'에서 지난 4월 22일부터 40일동안 30개 남북경협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대북 사업의 수익성을 묻는 질문에 적자상태로 응답한 기업체(63.3%)가, 손익 분기점(20.0%)이나 흑자 상태(16.7%)라고 답한 기업체 보다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확대한다'(53.3%)거나 '현상 유지하겠다'( 30.0%)는 기업체가 '축소한다'(13.3%)거나 '포기한다'(3.4%)는 기업체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체들은 대북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합리적 사업계획(35.8%), ▲ 힘있는 거래선 확보(28.6%), ▲자금력(14.2%), ▲ 시의적절한 사업추진(14.2%), ▲ 적합한 품목선택(7.2%) 등을 손꼽았다.
대북 사업을 위한 기업인의 방북 횟수로 연1회(33.3%)가 가장 많았고, 연4회(23.
3%), 연2회(16.7%), 월 1회(16.7%), 전혀 없음(10.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 경제가 지난 5년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경제발전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유통 및 인센티브 체계의 개선에 치우치고 있으며, 생산구조나 투자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도한 화폐 공급과 공급탄력성 부족으로 인해 개혁의 성과보다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북한이 소유제도와 생산부문 및 투자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외부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유입과 국제시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