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당국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2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는 시장 시스템이 갖춰지고 주민들 속에서도 시장마인드가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평양시를 비롯 북한 전역에 대규모 '종합시장'을 조성해 개인에게 규격화된 점포와 매대를 분양하고 있으며 공장.기업소가 이 들 점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품을 전량 국가에 넘기던 과거와 달리 기업소는 생산물의 30%를 시장에서처분할 수 있게 됐고 대신 판매 순이익의 25%를 별도로 국가에 납부토록 했다.

이 같이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한 시장은 현재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중 40개가 평양에 있으며 각 상품의 판매가격은 수요와 공급, 생산원가, 국제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가격은 5일마다 조정된다.

시장경제가 자리잡으면서 주민들 속에 시장마인드가 자리잡고 있는 것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변화.

정부 당국자는 "실리 중시의 사회분위기로 주민들의 시장친화적 마인드 형성될것"이라며 "주민들이 '돈의 가치'를 인식해 '에누리', '깎아주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거래 흥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광고, 쇼윈도, 간판, 상표권 역할의 중요성 강조 등 상품 마케팅에 도 관심이 커지고 있고 평양시내 및 공항.역.고속도로 등에 자동차 대형 상업광고판을 설치하고 평양과 지방에 상품진열창 및 상업간판도 등장했다.

판매 분야의 변화는 생산 부문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자율 처분권 확대, 실적 분배방식 변화, 토지사용료 및 농자재 사용료 징수등이 실시되고 있고 개인 경작지 허용면적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방식도 수익 중심으로 전환해 ▲'번수입' 기준 공장.기업소 실적 평가 ▲실적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 ▲유휴노동력 유상동원제 ▲20% 범위 내에서 인원운영 자율권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소 지배인을 30∼40대로 교체해 산업현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장이 도입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개선도 눈에 띈다.

통신부문을 실리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이동통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2002년 11월각도 소재지에 이동통신망을 개통했고 지난해에는 평양.나선 등에 이동통신기지국 50여개 건설했다.

북한은 변화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 베트남, 동남아, 유럽 등에 시장경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작년에만 300여명의 관료와 학자가 연수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해야 하나 하는 부분.

에너지.원부자재 부족, 기계설비 노후화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낮고 상품공급 부족으로 인플레가 심화돼 북한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부족한 물자공급.유통확대를 위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라며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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