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 7월 1일이면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지 2년을 맞는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 전반의 장ㆍ단점을 파악한 후 생산성 향상, 암시장의 현실화 등을 통해 경제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목적에서 단행됐다.

당시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으며,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암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시장이 크게 성장,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민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배급 등사회보장도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산업계, 가계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국정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대폭 인상, 기업의 자율 및 책임성 강화, 정부의 국가계획 수립 권한 일부 위임, 원부자재 시장 개설,분배의 차등화 등이다.

북한은 이 조치를 통해 쌀 ㎏당 8전에서 43원으로 530배 이상 올리는 등 낮은 국정가격을 수십∼수백 배로 인상함으로써 현격한 차이를 보여 왔던 농민시장 가격과 괴리를 조정했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도 18배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독립채산제 및 원가개념 강화, 생산의 전문화 유도, 감독기관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하도록 했고 인센티브제 확대로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북돋웠다. 특히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분배하는 평균주의를 포기하고 '일한만큼 배분한다'는 분배방침을 확실히 했다.

또 거의 무상으로 공급했던 주택 등의 사용료도 대폭 올리는 등 사회보장체제도손질했다.

북한은 이 개선조치 이후에도 '농민시장'을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거래되는 '종합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작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개선조치는 기업의 이윤 마인드가 고취되고 시장 범위 확대, 가계의 자립 등 시장경제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고심 끝에 이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했지만, 경제성장률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개혁에 따른 후유증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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