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부분)

3차 6자회담이 6월 23-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이에 앞서 3차 본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워킹그룹회의가 21,22일 양일간 같은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차 6자회담 준비를 위해서 한미일 3자협의가 6.13-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일 3국은 그간 6자회담 과정을 통해서 논의돼온 핵문제와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논교환을 했고, 금번 3차회담에서 실질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 여타 참가국들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제3차 ACD 외교장관 회의와 한중일 3자위원회에 관해 말하겠다.
6월 21-22일 중국 칭따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ACD 외교부장관 회의 기간 중에 한국, 중국, 일본 외무부 장관 간의 3자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3자위원회는 작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국간 협력에 관한 정상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서 발족키로 합의됐고, 3개국 외교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3자위원회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관해서 협의하고,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제출하게 될 공동선언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보고서 초안에 관한 협의 가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앞으로 한중일 3국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는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확대외교장관 회의 및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일 개최되는 제 11차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는 북한을 포함한 총 23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가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정세 전반 및 군축.비확산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ARF 차원에서의 대테러 협력방안, 사이버테레 등 주요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역내 대테러 동향 등 지역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고, 남북한 관계, 북핵문제,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과의 기회를 부여한다는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 백남순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이 실현되는 경우에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소파합동위원회 183차 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이 '공무상 소액배상 청구에서의 상호협력방안 합의서' 및 '소음피해 대책협의를 위한 조인트 워킹그룹 구성에 관한 합동위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지난 합동위원회 이후 진행돼 온 소파 운영상의 개선사항, 예를 들어서 '훈련안전조치합의서', '환경공동조사 및 오염치유절차합의서' 이행결과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였고, 앞으로의 소파운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일문 일답>(전문)

□ 문 : ARF회의에서 북한 백남순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 계획이 잡혔나?

■ 답 : 지금 백남순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안됐다. 구체화되는 경우 알려주겠다.

□ 문 : 협의 채널은?

■ 답 : 지금 남북간에 대외공관에서의 채널이 있는데, 유엔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 문 :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해 G8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국의 CVID 원칙에 변화가 있는지?

■ 답 : 지난 G8 정상회담에서 사용된 표현은 그간 국제회의시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채택된 문서 내용과 대개 비슷한 내용으로 돼 있다. 물론 거기에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돼 있고 우리는 '핵개발 계획'으로 표현해왔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문: 6자회담 핵심의제와 전망은?

■ 답 : 우리가 제의한 3단계 해결방안하고 그 다음에 핵동결과 상응하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한미일의 기본 공통입장이다. 아울러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참가국들도 3차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 상호 노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만큼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는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 문 : 동결의 기본조건에는 변화가 없나?

■ 답 :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

□ 문 : 의제나 쟁점 중에서 평화적 핵 활동의 범위에 대해 말들이 많다. 모든 핵이라고 표현했을 때 경수로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정부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핵활동 중에서 경수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아닌지 입장을 설명해달라.

■ 답 :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그간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비밀리에 해옴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NPT 당사국들은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체제하에서 평화적인 핵이용을 할 권리가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NPT도 자기들이 탈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핵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 과정에서 관계국들간에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작년 1월에 NPT를 탈퇴를 선언하고 또 제네바합의에 의해 동결된 핵시설을 재가동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뢰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 문 : 어제 6.15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서 북한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바세나르협정에 의해서 486,586 컴퓨터도 들어오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 바세나르협정이 우리정부에 강제사항인가?

■ 답 : 우리정부는 바세나르협정에 가입돼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남북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핵무기와 관련된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컴퓨터 586급을 보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신뢰가 조성되고, 핵무기나 핵개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 문 : 유럽 국가들에서는 586컴퓨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안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 답 : 유럽 어느 나라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문 : 지난번 포타(FOTA, 미래한미동맨정책구상)가 끝난 이후 한국과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다음번 포타 전에 특별회의를 열어서라도 진행하자고 했는데 현 상황은?

■ 답 : 한미 양국이 국제회의나 적절한 계기에 특별회의를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제 생각 같아서는 6자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돼 있고, 6자회담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구제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다.

□ 문 : 어제 국제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북한이 핵포기하고 미국이 안전보장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6자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그 유지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 답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고 국제적인 검증체제에 의해서 사찰을 받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지원을 한다는 기본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러한 입장만 지켜나가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가능한대로 3차회담에서 가시적이고 진전있는 발전,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6자회담의 모멘텀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6자회담은 계속되는 대화,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6자회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서 만약 3차 6자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로서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

□ 문 : 북한에서는 먼저번 실무그룹회의에서도 그렇고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했는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변화가 있는지? 평화적 핵활동에 경수로가 포함되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 답 : 경수로 문제는 지금 현재 작년 12월 1일자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회 결정에 의해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KEDO 이사국간의 협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 경수로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CVID라는 표현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표현보다는 표현에 담겨있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용어자체가 큰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6자 관계국간에서 앞으로 협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 : 이달 초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의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겠다, 한국의 3단계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발언을 해 미국이 유연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일정상회담에서 보면, 고이즈미 총리가 나름대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데 기사만 본다면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은 거짓말쟁'이라는 발언이 나온다. 우리가 보기에 미국은 기존 입장 그대로인지, 원칙에서 유연해진 건지,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유연해진 것인지?

■ 답 : G8 정상회담 이후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부시 대통령에게 자신의 북한방문 결과를 충실히 전달했고, 북한측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충실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태도가 원칙에서 유연해졌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평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러한 원칙이라든지 원칙에 입각한 실천계획, 전략에 대해 한미일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3자협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앞으로 미측의 입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돼서 나올 지는 6자회담을 지켜보면서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