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2일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임무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있고 그러한 목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반기문 장관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간에 좀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지위자체가 변한다든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6,7일 서울에서 열릴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재조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장관은 시종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민감한 상황변화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 장관은 일단 용산기지 이전비용 문제와 GPR(재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 협의를 분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차 포타회의 때도 "GPR과 포타협상은 별도로 진행"됐으며, 이번 9차 회의에서도 "용산기지라든지 주한 미2사단 이전문제, 여기에 따른 소요문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 "만약에 앞으로 감축으로 인해서 부지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용산 기지이전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뜻임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을 빚은 한미간 주한미군 감축 협의채널과 관련해서 "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미 협의창구로서 NSC, 외교부, 국방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3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세 사람은 대미협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부처의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앞으로 논의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차차 국방.군사채널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인을 지정해서 대미협의 창구로서 지정해 놓은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3인위원회가 한시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꼭 어떤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번 9차 포타회의에서도 GPR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포타 9차회의 주목적이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계기에 (GPR에 관한) 한미협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미국측의 설명을 듣고 우리 입장을 정해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3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9차 포타회의에서 GPR에 관한 협의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왕에 미국이 그러한 GPR 개념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GPR 전체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마침 포타 9차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우리가 미국에 거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고,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을 모두 미국이 행사하고 있던 시기에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협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민주화되고 정치적인 성숙도를 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미동맹관계의 협의체제나 유지에 있어서도 변화가 쭉 있어 왔다"며 "지금까지도 군 당국간에도 합참을 중심으로 사전협의가 잘 유지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다소 세간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평가를 내놓았다.
이전 시기는 몰라도 최근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되어" 왔으며, 과거와 "구분해서 얘기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6자회담과 한 차례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진전이라면 이러한 6자회담 대화프로세스의 제도적인 면이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3차회담부터는 좀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즉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북한측과 나머지 상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느냐에 대해서나 차기 실무그룹회의나 3차회담의 일자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 반기문 장관 발언(녹취록) |
제가 5월 23-27 러시아를 방문하고 와서 2주만에 뵙게 됐다. 먼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한미양국은 제9차 포타(FOTA)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미측의 GPR 계획이 성안 단계에 있다는 사실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주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쳐서 이번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계기에 주한미군의 규모 등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부 및 국방부의 국장급의 3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미국측과 주한미군 규모 등 재조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우리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미측 제안 내용을 기초로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러한 논의는 한미동맹의 큰 틀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연합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측도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이 문제는 한미동맹 관계를 장기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번 주한미군 규모 조정문제 대미 협의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정부내 일부 부처가 소외되는 등 대미 협상라인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정부의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다.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미 협의창구로서 NSC, 외교부, 국방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3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 사람은 대미협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부처의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번 협의는 주한미군 규모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의단계로서 안보군사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외교정책 검토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구체화되어 가면서 차차 국방.군사채널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시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작년 6월 주한미군 규모조정에 대한 미측의 개념적인 제안을 접수한 후에 이에 대해서 면밀히 대비하고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NSC 실무조정위원회와 장관급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내 긴밀한 조율.조정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이라크 안보리 결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다. 6월 1일 브라히미 유엔사무총장 특보의 임시정부 구성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곧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6월중에 이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의 내용중 임시정부와 다국적군과의 관계, 다국적군의 주둔기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을 환영하며 이라크의 치안안정과 정치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결집하는 방향으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6월 1일자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구성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이라크 주권이양 및 민주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동 임시정부의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서 향후 이라크내 제반 정치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라크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싱가폴 FTA와 관련해서 최근 3차협상이 있었다. 이번 3차협상에서는 양국간 사전 교환된 상품양허안, 원산지기준안 및 서비스 투자분야 유보리스트를 중심으로 업종별, 품목별 개방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 1차협상 시부터 논의해온 협정문안의 경우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통합초안을 기초로 미결 쟁점에 대해서 중점 논의한 결과 일부 분야에서 상당부분 문안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17대 국회개원 관련해서 외교부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도 국회와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의.협조체제를 통해서 초당적이고 국익우선의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행동적으로 임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부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측에도 정책설명을 실시하고 있고 내일 제가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우리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외교통상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정책협의를 확대, 강화하고 외교문제에 관한 각 정당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감안해서 우리 외교통상정책을 재조명하고 정책입안과 수행의 세련화에 진력하고자 한다. <질의 응답> □ 문 : 주한 중국대사관이 대만 천슈이벤 총통 취임식에 참가할 여야의원 10여명에게 전화와 팩스를 보내서 참석하지 말 것 요구했다는 것이 보도됐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시인까지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공문까지 박근혜 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답 : 중국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측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우리 정부인사 및 고위 정치인의 대만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는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대만과의 정부간 교류는 억제하되 경제, 문화 등 실질교류는 증진시켜 나가고 있고, 국회의원등 정치인간의 교류는 정치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문 :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시작될텐데,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으로서의 역할 변화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협상도 이런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재검토내지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 답 : 용산기지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전합의서가 작성되고 또 그에 따라 실시될 종합계획서, 마스터 플랜 작성단계에서 구체적 소요를 명확히 판단한 이후에야 산정가능하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용산기지라든지 주한 미2사단 이전문제, 여기에 따른 소요문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앞으로 감축으로 인해서 부지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문 : 감축과 연계해서 협상이 가능하나? ■ 답 : 지금 현재 감축에 관한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감축에 관한 협의를 앞으로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해야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감축에 따른 필요한 조정은 그때 그때 가서 한미간에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문 : 주한미군 감축, 재조정 협상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는데 한미동맹의 지위도 역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외교장관이 갖고 있는 비젼은? 일정 부분 주한미군이 한미방위를 맡았다가 이제는 한국군 자력으로도 대북 억제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조정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한미연합사 문제라든지 전시작전권 문제 같은 것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이전의 성격과 앞으로 다를 것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외교장관의 입장은? ■ 답 : 아마 지역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의 본질적이고 일차적인 임무가 한반도의 전쟁억지에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유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간에 좀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지위자체가 변한다든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문 : 6월 중에 차기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무회의도 해야 하고 6자회담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답 : 지난 2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2차 6자회담에서는 6개국 모두 제3차 6자회담을 6월말 이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또 지난달에 개최된 워킹그룹에서도 한 차례 더 워킹그룹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 국간에 일자를 협의중에 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가급적 6월말 이전에 6자회담과 한 차례의 워킹그룹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했고,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국간의 협의가 진행중이다. □ 문 : 지난번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모멘텀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나? ■ 답 : 지난 두 차례에 걸친 6자회담과 한 차례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진전이라면 이러한 6자회담 대화프로세스의 제도적인 면이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3차회담부터는 좀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즉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6개국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북한측과 나머지 상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느냐는 문제인데,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실질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창의적인 제안 같은 것도 해서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 문 : 어제 중국에서 나온 얘기는 6자회담이 6월 말쯤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쪽에서 연기 가능성을 약간 시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들은 것은? ■ 답 : 우리 정부로서는 6월말 이전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은 아는 바가 없다. □ 문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전화 거는 것과 관련해서 장관 말씀은 정치인과의 교류는 정치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면, 주한 중국대사의 이번 행동에 대해 항의하던가 하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공개한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주한 중국대사의 사과와 함께 한국 정부는 전화를 건 중국대사관 직원에게 추방령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 답 : 어떠한 계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요청을 했는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주한 외국 공관원들이 자연스러운 계기에 많은 정치인들과 여러 분야의 각계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을 중국 정부측에 또 대외적으로 누누이 밝힌 바 있다. 아울러서 대만과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경제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분리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주한 중국대사관측이 여러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만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문 : 53년에 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대목들도 많아서 분명히 할 필요도 있고, 또 일본의 미일신안보조약과 대비돼서 뭔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고 한데 왜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또 조약개정을 논의할 경우 문제점은 뭐가 예상되는지? ■ 답 : 주한미군의 1차적이고 본질적인 임무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있고 그러한 목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일부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재조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지금 현재 일부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재조정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한다. □ 문 : 일부에서는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번 차출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사전 통보는 받았다고 하지만 사흘에 불과했고, 사전협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얘기를 해봐야겠다, 미국측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협의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왕 이런 듣는 수준으로만 첫 협의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까지를 전달할 것인지? ■ 답 : 이번 회의는 첫 번의 협의가 된다. 또 미국측이 GPR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컨셉수준이라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GPR의 정확한 개념, 앞으로의 계획,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는 것은 적절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바탕을 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적절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포타 9차회의 주목적이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계기에 한미협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미국측의 설명을 듣고 우리 입장을 정해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서 한미간의 사전 협의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우려도 제기했지만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일의 중요도나 긴급성에 비춰서 협의과정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미간에 협의를 해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GPR에 의한 주한미군의 감군 문제를 포함한 재조정 문제는 아주 전략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주권이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군사적 소요에 의한 주한미군의 차출, 이와 같이 상황이 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은 급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에 응해서 한미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동맹국으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 문 :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제도화하고 명문화할 계획은 없다고 받아들여도 돼나? ■ 답 :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군 당국간에도 합참을 중심으로 사전협의가 잘 유지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제도로 제도화해서 명문화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어느만큼 이러한 필요성이 생길 것인지 협의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자꾸 사전협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고 있지만, 군사당국이나 외교당국을 통해서 한미간에 그러한 사전협의제도는 이제까지도 잘 유지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에 굳이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NSC, 국방부, 외교부의 국장급 3인을 지정해서 대미협의 창구로서 지정해 놓은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문 : 3인위원회는 한시적인 것인가? ■ 답 : 꼭 어떤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이 문제가 협의되는 과정에는 이러한 3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문 :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측이 먼저 요청한 배경과 9차 포타회의에서 공식의제는 아니고 비공식 의제인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 심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나? ■ 답 :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측이 먼저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 GPR에 의한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이 이라크로 차출됐고, 또 작년 6월에 미국이 컨셉수준에서 감군 가능성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 문 : 우리가 먼저 요청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요청한 측면인가? ■ 답 :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여러분이 잘 아실 내용이고, 이왕에 미국이 그러한 GPR 개념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GPR 전체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마침 포타 9차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 문 : GPR 계획이 성안단계라고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게 사실상 컨셉이 다 정해졌고 며칠 후에 있을 샹그릴라(안보대화)에서도 보충설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더 이상의 자세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없을 것이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이미 정해져 있고,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주일미군기지의 비중이 커지고, 오산.평택기지가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투사하는 상설적인 기지가 아니라 임시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추측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GPR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 18개월간 쭉 검토를 해왔고 이제까지 우리 정부한테 얘기했을 때는 항상 아직 컨셉, 개념수준이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해왔고 또 조만간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기에 그 이후에 한미간에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문 : 장관은 이전에도 사전협의는 잘 돼 왔다라고 하셨는데 혼란스러운 게 5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서 내놓은 보도문을 보면 '지난 50년간 사전협의 절차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 지형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출범이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 등에 실무 군사협력 차원에서의 통보조치가 있기는 했으나 정책수준의 본격적인 협의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얘기하면서 사전협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과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 것인지? ■ 답 : 한미동맹 50년 관계를 통털어서 한마디로 그렇게 단순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론 상당한 기간동안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우리가 미국에 거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고,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을 모두 미국이 행사하고 있던 시기에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협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처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민주화되고 정치적인 성숙도를 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미동맹관계의 협의체제나 유지에 있어서도 변화가 쭉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간의 사전협의체제가 원만하게 잘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그러한 시기로부터는 별다른 문제없이 되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서로 구분해서 얘기해 줬으면 한다. □ 문 : 작년 11월에 GPR이 나왔고 올 6월 포타 8차회의가 있었는데, 8차 포타 논의과정에는 GPR이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알고 싶다. 또 하나 정부는 작년 6월에 미국측에서 감축을 제안했을 때 국민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인데, 만약에 이번만이 아니고 이런 협의에서 미국측이 어떤 제안들을 했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계획인지? ■ 답 :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꼭 일일이 매번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상대방과의 여러 가지 관계, 국제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을 때가 있다. 또한 정부로서는 정부가 진행중인 여러 가지 협상이나 주요 외교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보안이라든지 내용을 정부 내에서만 공유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히 판단해서 국민여러분에게 가능하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시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8차에서 제 기억은 GPR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북미국장이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문 : GPR 개념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포타협상이 진행됐는지.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GPR은 논외로 하고 진행됐느냐를 밝혀달라. ■ 답 :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GPR과 포타협상은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