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적십자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사업 일정을 잡는 문제 중심으로 하는 회담이 있었고, 다음날 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다음주에는 남북경추위 9차 회의가 평양에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남북회담만으로도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다.

장성급회담

일단 우리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일차적으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무력충돌방안부터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금년에는 수온이 낮아 꽃게 어획량이 굉장히 낮아 서로 남북어선들이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수온이 올라갈 것이고, 가을에도 또 꽃게철이 오고 하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북측은 서해상의 무력충돌방지, 한반도 군사긴장완화에 원칙적 동의하니까 회담에 나왔을 것이지만 자기가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전선지역의 선전방송 중지, 그 수단 제거를 요청했다. 두 가지 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

어제 가시적 성과는 없었지만 서로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다 얘기를 했고, 몇 가지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항상 첫 회담에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일정을 잡고 그동안에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의 강도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2차 회담은 6월 3일에 설악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장성급회담을 금강산에서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2차 회담을 설악산으로 유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대체로 북쪽의 회담 전략은 항상 원칙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인 반면에 우리는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해서 일종의 기술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공동보도문 낼 때는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접점이나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끔 북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회담에서 장애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그러지 않았다.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한미합동훈련 중지를 먼저 약속해야 장성급회담 개최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장성급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군사훈련도 중지할 수 있는데 결국 거꾸로 요구해 왔다.

적십자 실무접촉

24-25일 양일간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북쪽이 이 접촉에서 평양적십자병원의 현대화 문제, 병원내 심장센터 별도 건립지원 문제, 적십자 차원에서 식량 별도지원 문제 등을 들고 나와 10차 이산가족상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됐다.

이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액수도 적지 않는 사업들과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썼기에 합의는 못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사업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은 아니다. 날자도 이미 6월 15일 전후로 하자는 것은 6월중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북쪽의 입장도 근접했었고, 그러나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해서 못했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연계시켜서 되겠는가하는 설득이나 설명이 있었기에 판문점연락관 접촉을 통해서도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지만 북쪽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6월초 적십자사 총재가 방북을 하는 일정이 잡혀있다. 그 기간 중에 총재 선에서 적십자직원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될 수도 있기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지난 14일 한적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후보자 300명을 선정을 해놨고, 오늘 300명중에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200명의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북쪽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9차 경추위

9차 경추위가 6월 2-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시범단지연내입주문제와 관련 실무협의, 동해선과 경의선의 도로만큼은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철도는 동해선의 경우 우리쪽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도로운행 또는 개통은 늦어질 수 있겠지만 도로만큼은 조기개통에 큰 지장이 없으니 경의선과 동해선의 조기개통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임진강수해방지 사업도 속도를 내게 해야 하고 개성공단내 시범단지 공사가 척척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무소가 완공이 되는 대로 남북경협 협의사무소를 만들기로 약속한 만큼 하반기 경협협의사무소를 운영을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개성공단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는 25% 완료됐고, 6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빨리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5월 24일부터 분양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 마감된다. 25일 현재 42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오늘 오후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비교적 높은 경쟁률 보일 것이다. 6월 5일 업체 선정을 하고 6월 14일에 계약체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시범단지내 들어갈 업체들의 공장건설 사업이 곧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룡천 지원

한적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매칭펀드 차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기탁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적과 정부를 하나로 보면 어제(26일)까지 2천 2백만불이 지원됐고, 국내 민간단체가 2천만불을 지원해 남쪽에서는 4천 2,3백만불 상당이 북으로 갔다. 국제사회는 총 6백 75만 2천불 정도이다. 남쪽에서 간 것의 6분의 1, 7분의 1이 될 듯하다.

국제사회의 지원액수보다 전체 대북지원에서 차지하는 남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  84,5%정도 된다. 민족적 자존심을 구기지 않게 됐다고 본다.

비료 지원

비료는 20만톤 중에 15항차 13만4천1백톤이 전달됐고, 나머지 11개 항차는 6월까지 전달이 될 예정이다.

북일정상회담

지난주에 북일정상회담이 있었다. 우리로서는 북일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북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잘 되나가길 바라고 있다.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재개되면 여러 가지 핵상황 관련해서도 바람직하고, 핵문제해결 관련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경수로 사업(물론 이는 핵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일관계 교섭이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탈피시키기 위해서도 북일관계는 중요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못지않게 북일관계가 중요하다.

산이 높은 경우는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북일관계라는 우회로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촉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북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금강산관광 특구 관련 하위규정 발표

어제(26일) 북한에서 금강산관광특구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들을, 하위규정들을 발표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데 2002년 11월이라는 모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하위규정 10개 중 5개가 발표(어제 발표된 3개 포함)됐다.

규정내용은 대체로 우리측 사업자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사업자가 만족을 할 내용이다.

특구 개발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본다. 개발이 되기 전에도 규정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에서는 올 WTO(세계관광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원래는 더 빨리 할 계획이었는데 늦어지고 있다. 5월말쯤 저쪽에 제출을 하고 그를 승인하면 특구개발이 시작되고, 그러면 콘소시엄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통해 특구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6월 15일부터는 1일 관광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북쪽의 금강산 여관도 수리를 다 끝내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숙소문제도 해결되고 또 1일 관광도 시작되면 금강산관광이 손익분기점을 넘게 될 것으로 본다. 아직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 같다. 초기 투자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1일 관광이 군사분계선 월선 문제 때문에 국방부가 일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단순히 국방부에서만 성의를 보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미간에 합의를 볼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단 북측이 1일 관광에 동의를 해 와 1일 관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실무담당자 부연 설명

금강산관광중에 종합개발계획을 현재 사업자가 국내 전문기관을 통해 수립중인데 원래는 5월말까지 넘겨줘 북측이 1달 동안 검토한 뒤 승인을 하기로 돼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5월말은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1일 관광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시간이 필요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해결되면 6월 15일 가능하다.

<질의 응답>

- 조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보인 자세중, 특히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번 조일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문제 관련해서는 중국 방문했을 때의 수준으로 언급을 했지만, 어쨌건 일본 정상과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고, 북한이 이미 북중정상회담에서 이미 말했지만, 인내성, 신축성, 평화적 해결 등등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가 문제를 키운다기 보다는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

지난번 워킹그룹회담 성과에 대해 북측도 불만족스럽게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동안 한 얘기를 다시 확인한 거다.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전에 했던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실제 나중에 상대방이 보상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융통성을 보이냐에 따라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후퇴하고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기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다. 북일 관계가 개선 쪽으로 빨리 가닥을 잡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신축성 있게 북을 바라봐야지, 한번에 성과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국가적 이익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 장성급 회담 2차 회담의 일정을 잡는 것을 정례화로 보는지. 그동안 북한은 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측을 배제한 채 미국과 얘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번 2차 회담 일정을 잡은 것을 북의 변화로 볼 수 있는지.

정례화 문제는 지금 예단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된 문제인데, 북한이 소위 낮은 차원, 실무차원의 적어도 경협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긴장완화라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군철수, 평화협정 등의 거대담론 틀 속에서 북한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면 진전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