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사무처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차출’과 정부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대미 협의 없이 졸속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그 준비 과정에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적 준비 차원에서 자주국방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11월 '해외주둔군 재검토'(GPR)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전반적 재조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고, “이때 정부는 미국이 GPR계획의 실현을 위해 관련 사항의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서 추가 소요병력 확보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원래의 GPR계획보다 앞서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차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제안”했다며, “이는 독일, 일본 등지의 주둔미군이 이미 상당 부분 차출된 상태임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NSC사무처는 “이라크의 급박한 상황변화로 미국 정책당국에서도 주한미군 차출 결정은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진 아쉬움이 있지만 “미국 정부는 사전에 다양한 공식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사정을 알려왔고, 본격적으로 결정과정이 진행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NSC사무처는 ‘향후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제도의 정립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960년에 체결된 교환각서를 통해 제도화된 미.일관계와 달리 한.미간에는 “지난 50여년간 사전협의 절차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 주요 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전협의제도 절차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의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균형적 실용외교'에 입각한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간에 실질적인 정책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공동협의(FOTA)' 회의에서 미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차출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문제와 이라크 추가파병, 우리의 안보태세 등 국가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 '주한미군 차출'과 정부의 대응 |
|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충분히 대비해 왔고, 그 결과 '주한미군 차출'에도 신속하게 대응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한 논란이 정부의 대응 문제로 비화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이라크 차출 문제에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대미협의 없이 졸속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이 문제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주시하고 대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 논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적 준비 차원에서 자주국방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정부의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방전략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재조정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정책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해외주둔군 재검토'(GPR)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한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전반적 재조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때 정부는 미국이 GPR계획의 실현을 위해 관련 사항의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서 추가 소요병력 확보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원래의 GPR계획보다 앞서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차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제안하였다. 이는 독일, 일본 등지의 주둔미군이 이미 상당 부분 차출된 상태임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른 우리의 준비가 있었기에, 정부로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 문제를 제기해 왔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왕에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조 위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빨리 다가온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라크 사태의 악화로 인한 미국의 급박한 사정을 동맹국으로서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 작년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이동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해 협의중 이라크의 급박한 상황변화로 미국 정책당국에서도 주한미군 차출 결정은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간 협의기간이 실제 길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 미국 정부는 사전에 다양한 공식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사정을 알려왔고, 본격적으로 결정과정이 진행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협의가 있었다. 다만 이 과정이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언론으로부터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진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제도의 정립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일간에는 1960년 체결된 교환각서를 통해 제도화가 되었으나, 한 미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따라서 지난 50여년간 사전협의 절차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 주요 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미연합사 등 실무군사협력 차원에서 통보조치가 있기는 했으나, 정책 수준의 본격적 협의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균형적 실용외교'에 입각한 한 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한 미간에 실질적인 정책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했고, 그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미래 한 미동맹정책구상 공동협의(FOTA)' 회의에서 미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사전협의제도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협의 검토가 진행중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
송정미 기자
jmsong@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