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어제 발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최근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확고히 하기 위해 1개여단 규모 약 3,600여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하고자 하는 입장을 우리측에 설명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어젯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공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왔다.

그리고 이에 앞서 하들리 미 NSC 부보좌관이 5월 17일 월요일 오전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미국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라이스 NSC 보좌관 및 파웰 국무장관이 모두 해외출장 중임에 따라서 부보좌관이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정중한 양해를 구해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하들리 부보좌관은 첫째 이라크내 군사적 필요상황을 설명한 후 미측이 오랫동안 한반도의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둘째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로 차출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한미군 차출을 구상하였다고 설명해 왔다.

하들리 부보좌관의 설명을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첫째, 최근 이라크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서 미 중부사령관은 이라크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라크내 임무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주둔 미군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둘째로 미 정부는 해외주둔 미군 재검토작업(GPR)을 통해서 지난 18개월간 전 세계에서 미군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최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해외주둔군 배치변화를 구상해 왔다고 한다.

셋째로 이러한 구상을 통해서 미측은 아태지역에 신속하게 해군.공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작전상의 추가부담 없이도 주한미군 차출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금번 차출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저는 주한미군 차출계획이 미국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했다. 다만 이러한 차출로 인해서 한미연합 방위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출이 확정될 경우에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에 추호의 변함이 없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연합억지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임을 누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병력차출 관련 구체상황과 연합억지력 유지를 위한 보완조치를 위해 앞으로 한미 당국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차출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미측은 당초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소요를 10만 5천명으로 판단했으나 이라크 치안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소요병력이 13만 8천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서 미측은 추가 병력 소요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 배치된 병력의 일부 교대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으나 결국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일미군도 3천명이 이미 차출돼서 현지에 배치돼있다. 미군은 전체적으로 10개사단을 갖고 있는데 이미 9개사단에서 이라크에 차출을 했고 유일하게 제2사단만이 차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 정부의 입장 결정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일부 기자분들이 어제 북미국장이 아침 브리핑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녁 브리핑 시에 갑자기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입장이 변경되었느냐고 묻는 질문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드리면, 미측은 지난주 5월 14일 금요일, 워싱턴과 서울에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차출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주말에 긴급 관계장관회의, 또 대통령에 대한 보고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다만 미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서 최종결정의 공개를 유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어제 하들리 부보좌관이 서울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경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해옴에 따라서 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통화내용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계신 대통령께 오전중에 즉시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제가 어제와 오늘 언론보도들을 보니까, 어제 북미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미측이 주한미군 차출을 통보해 왔는데 우리가 이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측은 애초부터 이라크 내의 긴박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해를 요망해왔고 우리는 이를 불가피한 군사적 소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부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이번 결정이 우리 정부의 추가파병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추측보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것도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수혁 차관보가 5월 20일 워싱턴 D.C.에서 미국무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라크 정세관련 파병국 고위 관계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한 32개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6월 30일 주권을 이양받을 임시정부의 구성 및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6월 30일 이라크 주권이양을 앞두고, 앞으로 이라크 정치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IGC(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이제딘 살림 의장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IGC와 이라크 국민들께 정중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이라크의 주권이양 등 정치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희망하고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일문일답>

□ 문 : 14일날 비공식 요청을 받고 17일 공식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정부가 2,3일 사이에 결정했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사안을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 답 : 이미 설명드린대로 이라크 상황의 여러 가지 급진전에 따라서 미국 정부도 급히 우리 정부에게 이런 요구를 해왔고, 어제 하들리 부보좌관도 저에게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왔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중에도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또 정부부처 간에도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주한미군이 차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훈련이라든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최소 1,2개월, 통상 2,3개월 걸려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 문 : 이번 주한미군 차출이 향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해달라.

■ 설명드린대로 지난 18개월간 미국 정부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협의과정에는 일본, 독일 주둔 미군을 포함해서 한국 주둔 미군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한미정부는 그간 포타(FOTA)회의 등을 통해서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를 협의해왔다.

지금 차출되는 주한미군이 감군의 일부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일체 없고, 이것이 다만 GPR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문 : 미국의 이번 조치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차출 결정을 내린 근거는 한국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간끌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연치 않게도 미국이 차출한 3,600명 정도의 규모는 한국이 파병하기로 했던 3천명과 서희.제마부대를 포함한 3,600명과 딱 일치한다.

우리 정부에서 과연 파병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정대로 파병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여론에서 거론하고 잇는 파병철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답해달라.

■ 답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우리의 파병 문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이때까지 파병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린 것이지, 우리의 파병원칙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어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근거없는 추측보도가 나가는 경우에 이것은 다만 우리 국내문제 뿐만 아니고 한미동맹 관계라든지, 또 한미동맹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이라크에 주한미군 차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급한 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점을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문 :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차출되는 병력이 임무를 마치고 한반도로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했는지, 요청했다면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달라.

■ 답 : 그 문제에 대해서 병력이 일련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재배치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간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는 한미 외교.군사당국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다.

□ 문 :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애당초 한국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한국측의 요구에 의해 미군기지가 옮겨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였는데, 장관 말씀으로는 전 세계 미군재배치(GPR) 차원에서 이번 차출도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이 현실화 된 것인데, 용산미군기지 비용 전액부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텐데.

■ 답 : 용산기지 이전과 2사단의 기지 재배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용산기지는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서 기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주한 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소파규정에 따라서 일부 토지라든지를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미국정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 문 : 주한미군이 차출되면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해군이나 공군 전력으로 보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력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달라.

■ 답 : 전력공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하느냐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군사당국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칙적인 선에서 말씀드린다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110억 달러의 군사전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라든지, 공군.해군 전력강화, 또 인근지역의 전폭기 증강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당국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제 국방부측의 설명에 의하면 주한미군 3,600명 1개여단의 이라크 차출의 경우에도 우리 전력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문 :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해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로 일정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그런 회의가 열린다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지 말해달라.

■ 답 :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금주중에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미 주한미군 차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후속조치로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한반도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리라 본다.

□ 문 : 장관께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관련해서 미국측이 우리한테 요청해고, 한미간에 협의했고, 우리가 이해와 동의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우린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짙다. 한미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이 미측에 전달한 것은 어떤 것인가?

■ 답 :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돼 있고 이러한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해서 급박한 군사적인 소요에 따르는 군사적인 재배치 문제를 미국이 구상하게 된 것이고, 미국측이 먼저 이러한 구상을 우리측에 제기했고, 요청보다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한 과정의 일환으로서 미국정부가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게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