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남북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 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
o 남북간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경협 활성화 효과 기대
o 민족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핵심 축을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연결
- 향후 대륙횡단철도(TSR, TCR 등)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
*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기능을 강화
*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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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0. 7∼8월 제1차 및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 연결 합의
< 연 결 구 간 >
노선 | 종류 | 규모 | 구 간 | 거리(Km) |
경의선 | 철도 | 단선 | 개성역(북)∼문산역(남) | 27.3 |
도로 | 4차선 | 개성(북)∼통일대교북단(남) | 12.1 | |
동해선 | 철도 | 단선 | 온정리(북)∼저진(남) | 25.5 |
도로 | 2차선 | 고성(북)∼송현리(남) | 24.2 |
o 2000. 9.18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 철도·도로 연결은 1982년 우리정부가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을 제의한 때로부터 약 20년만에 착공
o 2002.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
o 2002. 4.30 경의선 도라산역사 준공
o 2002.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에 합의
o 2002. 9.18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도로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 개최
o 2002.12.31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우리측 공사구간 완료
o 2003. 1.27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서명·발효
o 2003. 2.14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실시
o 2003. 6.14 남북철도 궤도연결 행사 개최
o 2003.10.31 우리측 경의선 도로 공사 완료
o 2003.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구간 상호방문
3. 추진 현황
o 제8차 경추위('04.3.5)시 철도는 가능한 구간 시험운행, 도로는 포장공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 현재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완료('02.12.31, '03.10.31), 동해선 철도·도로 노반·포장공사 진행중
- 북측은 철도·도로 노반공사를 완료('03.12.31), 현재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포장공사 진행중
o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합의('03.7.4), 제공
- '03.10.31부터 궤도자재·장비 제공 개시, '04.5 현재 동해 90차, 서해 82차 전달 완료
o 열차,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03.1.4 차량운행합의서, '04.4.10 열차운행합의서 합의
- 차량운행사무소는 빠른 시일안에 약식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
o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제공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 '03.3월 자재·장비 사용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동·서해 각각 8차례 기술지원 실시
- 암반제거용 자재 사용현장 방문, 동해 4회, 서해 3회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o 철도·도로 연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제8차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측 공사 추진 및 북측 자재·장비 제공 실시
- 열차·차량운행합의서 발효절차 추진 및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개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병행
o 단계적 개통을 통해 교류협력 물적 기반 제공 및 활용성 제고
- 공사가 완료되는 철도·도로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 남북경협 통로로 활용
□ 세부 추진계획
ⓛ 단계적·점진적 철도·도로 개통 추진
- △도로는 연내 경의선 → 동해선 순으로 순차적 개통 추진, △철도는 연내 가능구간 시험운행 실시
② 자재·장비 적기 제공을 통해 북측 공사 원활화 도모
- 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자재·장비는 3월부터 제공, 5월 본격 포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 조치
- 분계역사 관련 자재는 현장조사('04.4.19~21, 27~29) 결과를 토대로 설계 후 제공
③ 열차·차량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마련
- 열차·차량운행합의서 발효절차 추진 및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철도·도로 공동운영위원회,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개소, 부속서 마련 등
- 철도·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 비무장지대 열차·차량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장치 마련도 병행(국방부 협조)
④ 자재·장비 제공의 투명성 확보
- 기술지원 지속 추진, 북측 공사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⑤ 남북-대륙횡단철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 남북-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협조)
- 한반도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북, 국제협력 지속 추진
철도·도로 연결 공사 현황 ('04.5월 기준)
□ 공사진행 상황
《경의선 철도·도로》
구 분 | 구 간 | 공 사 현 황 | |
철 도 | 우리측 | 문산∼MDL(12km) | o 공사완료('02.12월말) |
북 측 | MDL∼개성(15.3km) | o 11.5km 궤도부설 완료 | |
도 로 | 우리측 | 통일대교 북단∼MDL(5.1km) | o 공사 완료('03.10.31) |
북 측 | MDL∼개성(7km) | o 노반공사 완료 | |
《동해선 철도·도로》
구 분 | 구 간 | 공 사 현 황 | |
철도 | 우리측 | 저진∼MDL (7km) | o 노반공사(16%) 진행 |
북 측 | MDL∼온정리 (18.5km) | o 15.2km 궤도부설 완료 | |
도로 | 우리측 | 송현리∼MDL (4.2km) | o 노반공사(59%) 진행 |
북 측 | MDL∼고성 (20km) | o 노반공사 완료 | |
# 첨 부 2
철도·도로연결 사업 주요 추진일지
일 자 | 추 진 내 용 | 비 고 |
'00.7.31 | o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 장관급회담(1차) |
'00.9.18 | o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 착공 | |
'01.9.30 | o 문산∼연장운행 실시 | |
'01.12.31 | o 경의선 철도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구간 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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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 o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 지원 의결(1,804억) | |
'02.4.5 | o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합의 | 특사 방북 |
'02.8.30 | o 경의선·동해선 완공시기 합의 - 경의선 철도는 '02년말, 도로는 '04년 봄, 동해선 철도·도로는 1년을 목표 완공 - 동해선 임시도로는 '02.11월까지 완공 | 경추위(2차) |
'02.9.17 | o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 실무협의회(1차) |
'02.9.17 | o 자재·장비 제공 사업비 지원 의결(597억원) | |
'02.9.18 |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동시 착공식 | |
'02.12.2 | o 우리측 동해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완료 | |
'02.12.11 | o 우리측 동해선 임시도로 공사 완료 o 우리측 경의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완료 | |
'02.12.31 | o 우리측 경의선 철도 전구간 공사 완료 | |
'03.1.4 | o 차량운행합의서 타결 | |
'03.1.27 | o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잠정합의서] 타결 | 군사실무회담 |
'03.2.14 | o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시범육로관광 실시 | |
'03.6.14 | o 남북 철도 궤도연결행사 개최 | |
'03.8.28 | o 금년내 철도 궤도부설, 도로 노반공사 완료 합의 | 경추위(6차) |
'03.10.9 | o 추가분 자재·장비 사업비 지원 의결(899억) | |
'03.10.31 | o 우리측 경의선 도로 전구간 공사 완료 | |
'03.12.2 | o 동해선 공사구간 상호 방문 실시 | |
'03.12.5 | o 차량운행사무소 내년 상반기 개설 합의 | 실무접촉(8차) |
'03.12.8 | o 경의선 공사구간 상호 방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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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 | o 올해안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합의 | 경추위(8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