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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현황('0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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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5.17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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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의미 및 효과


o 남북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교류와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 민족의 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


o 남북간 직교역로가 확보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경협 활성화 효과 기대


o 민족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핵심 축을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연결

- 향후 대륙횡단철도(TSR, TCR 등)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


*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기능을 강화


*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발전에 기여

▶그림 통일부 제공
2. 추진경과

o 2000. 7∼8월 제1차 및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 연결 합의

< 연 결 구 간 >
 

노선

종류

규모

구 간

거리(Km)

경의선

철도

단선

개성역(북)문산역(남)

27.3

도로

4차선

개성(북)통일대교북단(남)

12.1

동해선

철도

단선

온정리(북)저진(남)

25.5

도로

2차선

고성(북)송현리(남)

24.2

o 2000. 9.18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수

* 철도·도로 연결은 1982년 우리정부가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을 제의한 때로부터 약 20년만에 착공


o 2002.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


o 2002. 4.30 경의선 도라산역사 준공


o 2002.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에 합의


o 2002. 9.18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도로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 개최


o 2002.12.31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우리측 공사구간 완료


o 2003. 1.27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서명·발효


o 2003. 2.14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실시

o 2003. 6.14 남북철도 궤도연결 행사 개최


o 2003.10.31 우리측 경의선 도로 공사 완료


o 2003.12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구간 상호방문


3. 추진 현황


o 제8차 경추위('04.3.5)시 철도는 가능한 구간 시험운행, 도로는 포장공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 현재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완료('02.12.31, '03.10.31), 동해선 철도·도로 노반·포장공사 진행중


- 북측은 철도·도로 노반공사를 완료('03.12.31), 현재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포장공사 진행중


o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합의('03.7.4), 제공


- '03.10.31부터 궤도자재·장비 제공 개시, '04.5 현재 동해 90차, 서해 82차 전달 완료


o 열차,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03.1.4 차량운행합의서, '04.4.10 열차운행합의서 합의


- 차량운행사무소는 빠른 시일안에 약식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


o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제공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 '03.3월 자재·장비 사용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동·서해 각각 8차례 기술지원 실시


- 암반제거용 자재 사용현장 방문, 동해 4회, 서해 3회 실시

4.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o 철도·도로 연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제8차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측 공사 추진 및 북측 자재·장비 제공 실시


- 열차·차량운행합의서 발효절차 추진 및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개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병행


o 단계적 개통을 통해 교류협력 물적 기반 제공 및 활용성 제고


- 공사가 완료되는 철도·도로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 남북경협 통로로 활용


□ 세부 추진계획


ⓛ 단계적·점진적 철도·도로 개통 추진


- △도로는 연내 경의선 → 동해선 순으로 순차적 개통 추진, △철도는 연내 가능구간 시험운행 실시


② 자재·장비 적기 제공을 통해 북측 공사 원활화 도모


- 도로 포장공사를 위한 자재·장비는 3월부터 제공, 5월 본격 포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 조치


- 분계역사 관련 자재는 현장조사('04.4.19~21, 27~29) 결과를 토대로 설계 후 제공

③ 열차·차량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마련


- 열차·차량운행합의서 발효절차 추진 및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철도·도로 공동운영위원회,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개소, 부속서 마련 등


- 철도·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 비무장지대 열차·차량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장치 마련도 병행(국방부 협조)


④ 자재·장비 제공의 투명성 확보


- 기술지원 지속 추진, 북측 공사의 안정적 관리 및 제공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⑤ 남북-대륙횡단철도와의 연계 방안 마련


- 남북-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협조)


- 한반도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북, 국제협력 지속 추진


철도·도로 연결 공사 현황 ('04.5월 기준)

□ 공사진행 상황

《경의선 철도·도로》
 

구 분

구 간

공 사 현 황

철 도

우리측

문산∼MDL(12km)

o 공사완료('02.12월말)

북 측

MDL∼개성(15.3km)

o 11.5km 궤도부설 완료
o 노반공사 대부분 완료

도 로

우리측

통일대교 북단∼MDL(5.1km)

o 공사 완료('03.10.31)

북 측

MDL∼개성(7km)

o 노반공사 완료

《동해선 철도·도로》
 

구 분

구 간

공 사 현 황

철도

우리측

저진∼MDL (7km)

o 노반공사(16%) 진행
o 교량 9개교 구조물공사(26.4%)

북 측

MDL∼온정리 (18.5km)

o 15.2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우리측

송현리∼MDL (4.2km)

o 노반공사(59%) 진행
- 교량 6개교 구조물공사(85.9%)
- 생태터널 2개소 가시설공사(50%)

북 측

MDL∼고성 (20km)

o 노반공사 완료

# 첨 부 2

철도·도로연결 사업 주요 추진일지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00.7.31

o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장관급회담(1차)

'00.9.18

o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 착공


'01.9.30

o 문산연장운행 실시


'01.12.31

o 경의선 철도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구간 공사완료

 

'02.2.8

o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 지원 의결(1,804억)


'02.4.5

o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합의

특사 방북

'02.8.30

o 경의선·동해선 완공시기 합의

- 경의선 철도는 '02년말, 도로는 '04년 봄, 동해선 철도·도로는 1년을 목표 완공

- 동해선 임시도로는 '02.11월까지 완공

경추위(2차)

'02.9.17

o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실무협의회(1차)

'02.9.17

o 자재·장비 제공 사업비 지원 의결(597억원)


'02.9.18

o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동시 착공식


'02.12.2

o 우리측 동해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완료


'02.12.11

o 우리측 동해선 임시도로 공사 완료

o 우리측 경의선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완료


'02.12.31

o 우리측 경의선 철도 전구간 공사 완료


'03.1.4

o 차량운행합의서 타결


'03.1.27

o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적 잠정합의서] 타결

군사실무회담

'03.2.14

o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시범육로관광 실시


'03.6.14

o 남북 철도 궤도연결행사 개최


'03.8.28

o 금년내 철도 궤도부설, 도로 노반공사 완료 합의

경추위(6차)

'03.10.9

o 추가분 자재·장비 사업비 지원 의결(899억)


'03.10.31

o 우리측 경의선 도로 전구간 공사 완료


'03.12.2

o 동해선 공사구간 상호 방문 실시


'03.12.5

o 차량운행사무소 내년 상반기 개설 합의

실무접촉(8차)

'03.12.8

o 경의선 공사구간 상호 방문 실시

 

'04.3.5

o 올해안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합의

경추위(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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