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 룸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 "막판에 군장성급회담 개최에 북측이 동의하는 반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세현 장관은 "앞으로 이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사회문화분야와 군사부문에서의 긴장완화가 나란히 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유관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남쪽의 룡천 돕기가 군장성급회담 개최 합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것을 논거로 내고 장성급회담을 내와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은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봐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는 데에는 남쪽사회에서 일어나는 우호적인 분위기와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경협"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볼 때 실리와 실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남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부분에서 협조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하는 냉철한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관계가 "소위 0으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조금씩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증거"라고 봤다.
한편, 오는 26일 금강산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는 남북군장성급회담과 관련해 "1차적으로 서해상의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희생을 줄이고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기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간 접촉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에 따라 필요한 군사적 보장과 긴장완화를 위해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장성급회담 개최와 관련 우리 정부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 개최돼야 하는데 정부내 의견일치가 있었기에 이번 회담(장관급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며 일축했다.
"북은 북대로 자기 내부의 여러 가지 필요 등에 의해서, 또는 앞으로 이 회담과 관련해서 한번하고 말 회담이 아니기에 회담시작에서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안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가 제기한 장소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 회담을 개최해서 회담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군사회담이라고 해서 꼭 판문점에서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강산은 최소한의 남북간의 접촉공간이 됐는데 거기서 만나는 것도 평화적으로 상징을 가지며, 이제 상대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룡천 재해구호와 관련해 지난주까지는 긴급구호 의약품지원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복구를 위한 자재.장비의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십자는 물론 민간단체들과도 내용을 조정해 나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 의약지원을 하고 있는 WHO에 20만달러의 정부 지원이 오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5월 7일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1차 덤프트럭이 육로로 지원된 데 이어 오늘 복구 장비에 해당하는 굴삭기 5대와 휠로다 10대 등이 오늘 단둥에서 신의주로 전달되며, 15일에는 쌀 5천톤을 남포로 전달하기 위한 배가 군산에서 출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외에도 내일부터 시행되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와 관련, "특히 사업자의 귀책 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액의 약정금액의 50%(최고 5억원)를 보조하게 되지만, 남북의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나마 보조해 주게 됨으로써 사업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현재 토지 임차료, 시설물 철거보상비,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용 등이 있는데 이를 놓고 현대아산과 토공, 북측의 해당기관과 협상 중에 있으나 각자의 입장과 주장에 의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기관 이사장도 대북협상능력, 공단관리능력이 있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임진강수해방지사업과 관련해 임진강 유역의 홍수예방 현지조사를 위한 기자재(9억) 등 총 10억을 5월 18일 북측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가 왜 이리도 더디게 나아가는지 아니 누구땜에 이리도 더딘지 생각 좀 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