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터키와 그리를 공식방문하고 4월 23일 귀국했다.

저는 아셈 외무장관회의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아셈 회원국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 대한 아셈차원의 기여의사를 재확인했고, 남북대화와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아셈 외무장관회의 결과 성명서에 들어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이번 아셈 외부장관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셈 정상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협의의 성격도 겸했다. 또한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정세, 테러대응방안, 대량파괴 문제의 확산문제 등 범세계적인 문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인 체제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외에 아셈 외무장관회의 계기에 불란서,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공동 관심사들을 논의했다.

ASEM 외무장관 회의 참석에 이어서 저는 터키와 그리스를 공식 방문했는데 이것은 역대 외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두 나라를 방문한 기록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 참전국인 두 나라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터키 방문시에는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원칙, 아울러서 파병지역에 대해서 터키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얻어냈다. 그래서 파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금년도 아테네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 정부가 올림픽 기간중에 세계평화를 위해서 추진중인 '올림픽 휴전운동'에 서명했다. 그리고 남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공동입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서 그리스 측은 남북한 선수 공동입장이 아테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사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를 성심껏 도울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로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HO에 20만불 지원방침을 통보했고 특히 앞으로 재해지역 시설복구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내와 신축성을 가지고 6자회담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위시한 6자회담 당사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워킹그룹 개최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외교부로서는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답변>

□ 문 : 우리 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파병지역 결정이 오늘이나 내일 이뤄지나?

■ 답 : 오늘 내일 사이에도 계속 관계부처간에, 또 각급 실무자와 필요한 경우엔 고위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파병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 : 워킹그룹회의는 언제쯤 열리나?

■ 답 : 지난번에도 4월 또는 5월중에 개최되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온 바 있다. 이미 4월은 다 지나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5월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문 : 지난번 정세현 장관이 워킹그룹회의가 5월중에 개최될 전망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가? 룡천사고가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은?

■ 답 : 룡천사고와 워킹그룹과는 특별한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워킹그룹의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지난 2월 2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고, 또 그간 중국을 포함한 한미일 관련국들이 북한과 직접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왔고 5월중에는 개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아직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문 :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혹시 중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 답 :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6자회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인내심과 신축성을 가지고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정부 지도자들한테 표명을 했고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서 최근에 룡천의 폭발사고로 해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국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도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앞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문 : 현재 외교통상부 앞에서 제8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앞두고 평통사 등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 국방부가 2003년 발간한 'BASE STRUCTURE REPORT'에 용산기지의 시설대체가치가 13억 1천 2백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0-50억달러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답 : 용산의 가치를 13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용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한미 당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8차 포터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협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도 가능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 한미 당국간에 계산해서 봤을 때 대개 30억이나 50억불 그런 범위가 아니겠느냐, 미국 당국도 아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체부지의 구입방법 이라든지 수용방법이라든지 이것이 협의수용이 될지 수용하는 매수가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든지 소파 관련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필요한 분의 경비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특히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 : 평통사가 농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나?

■ 답 : 예, 알고 있다.

□ 문 : 말씀중에 룡천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지역 복구를 성심껏 돕겠다고 했는데 어제 개성 남북회담 결과를 반영한 정부의 조율된 입장인지? 그렇다면 어제 북한측에서 요청한 식량 1만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 답 : 어제 실무급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일부 기자재, 식량에 대해서 요청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북한측에 기자재 요청이나 식량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련부처 장관급 비공식 협의, 의견교환도 있었고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 문 : 언제쯤 결정되나?

■ 답 :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되리라 생각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내일이라도 당정협의를 갖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리라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제1차 지원분이 떠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한다.

□ 문 : 미국과 일본의 룡천에 대한 지원 입장은?

■ 답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만불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당선됐고, 그 가운데 일부는 이라크 파병원칙과 관련해서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줄 수 있나?

■ 답 : 이라크 파병원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민들과 정치권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상당히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파병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이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파병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로서도 그런 분들과 필요한 대화나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려서 충분히 납득되도록 노력하겠다.

□ 문 : 어제 파월 국무장관이 6자회담 재개를 기대할만한 요소가 있다고 외신에 나왔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설명 등 외에 다른 뭔가가 있는지?

■ 답 :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는 워킹그룹을 조기에 소집해서 실무자들간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대로 관련국들, 우리 정부 모두 빠른 시일내에 워킹그룹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워킹그룹이 잘 개최되면 6자회담 3차회의도 개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 6월말 전에 3차회담을 개최하기로 6개국이 합의한 만큼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 : 룡천 관련해서 범 정부차원에서 대책과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현재 단둥에는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 취재진 등 300여명 정도가 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영사업무나 현황파악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나?

■ 답 : 외교부로서는 관련국들,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련국이나 국제기구들의 지원동향, 또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국내 관련부서 회의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

단동지역이 국제지원의 중요한 경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지원물품도 단동을 통해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선양 총영사관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