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에 나선 선수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 “남북간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마당에 반입품목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주제발표자의 거침없이 쏟아지는 불만과 개선요구가 이어지는데, 50여명 남짓한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 21일 남북경협살리기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첫 번째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일 효원물산 대표이사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민간주도 가능하도록 정부지원해야
“지난 수십년간 남북경협에 나섰던 중소기업 700여개가 망했다. 지금까지 탈없이 5, 6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현대아산, LG, 엘칸토 정도에 불과하다. 거의 전멸상태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로 꼽히는 IMRI도 전업했으며, 연간 1천만 달러의 의류임가공을 하던 서전어페럴이 10여년의 경협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흑자부도를 냈다”
김영일 대표는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되 남북경협에 경험있는 민간의 축적된 역량을 믿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호소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정착 시급
그 자신이 지난 15년간 송화가루, 로얄제리 등을 반입해 북측 상품을 남쪽 시장에 처음 소개하기도 한 김 대표는 또한 분야별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10여개 기업을 선정하여 담보없이도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금융지원이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은
담보없이는 한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반입제한품목 전면 개방 필요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남북경협에서 물자의 왕래를 막는 반입제한품목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거의 제한 품목으로 묶여 있는데, 대부분 국내 생산량이 모자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참깨, 들깨, 콩, 고춧가루 등이 그렇다고 한다. 그는 “이들 품목들은 남북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히 풀어야 하는데, 계약재배 방식으로 원산지 확인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좋은 타개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현재 금강산에서 북한산 참기름을 팔고 있는데, 원료가 되는 참깨가 노랗습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볼 수 없는 토종입니다. 토종 농산물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지원 절실
그는 이밖에도 협력사업 허가를 간소화해서 매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해상운임보다 3분의 1이 줄어들 육로 운송체제를 시급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성지역에는 남북업체들이 서로 만나 상담하고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물류창구 등 직교역 창구가 만들어져야 하고 동해안의 농수산물 등을 유통하기 위해 금강산에도 냉동시설을 포함한 물류창고가 필요하며, 남측에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물품 반출입을 위한 세관 등 행정시설과 시장 기능을 갖춘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같은 시설이 요구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남북경협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 대표의 주제발표는 비록 농산물 관련 내용이 강조된 것이긴 하지만 남북경협 사업에 나섰던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해 주었다는 평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