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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추가 경제개혁 조치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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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1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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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올해 생산성 제고를 위해 경제개혁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이 석, 최진욱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3.26) 결과분석'이란 제목의 공동논문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 내실화와 이를 통한 생산의 정상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올해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는 소비시장의 제도화를 완성하고 개인 상공업의 허용과 육성을 위한 국가자산의 개인 점유권 인정, 협동농장의 토지 불하 및 농가 생산 책임제 등이라고 이들 연구위원은 말했다.

또 이윤지표에 의한 기업활동 평가를 일반화하고, 기업간 물자거래시장 구축,손실기업의 통폐합 조치 등도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유지 일환으로 시장거래상 정부의 통제채널을 구축하고 저축장려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은 올해 군수산업에 필요한 중공업의 발전에 또다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전망이다"면서 "특히 경제특구와 대일수교, 핵 문제 등 이용 가능한모든 이슈를 지렛대로 정부의 가용 외화자산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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