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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7.1조치 이후 건물 개인임대제 확산당국선 식당등 임대 개인업소 장려.묵인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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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12  0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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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선영.장용훈 기자= 2002년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 후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개인임대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북한 소식통과 최근 탈북자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국가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는 음식점, 당구장, 가라오케 등 개인업소가 평양시내에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북한 원화로 국가건물을 임대, 운영하는 이들 업소는 소득에 따라 '국가납부금'(소득세)을 북한 당국에 내고 이익금을 챙기고 있다.

가격 또한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에 따라 투자한 개인이 직접 매기고 있어식당의 경우 '합의제 식당'으로 불리고 있다.

9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개인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있었으나 국가건물 임대에 의한 음식점 등 개인업소 운영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 취해진 것이다.

특히 개인 음식점은 가격이 비싼 편이나 음식맛이나 서비스가 국가기관에서 외화로 운영하는 식당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일정 임대료를 받고 주민에게 국가건물을 임대해주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건물 개인임대제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자금만 있으면 개인업소를 차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소식통은 "투자할 돈만 있으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며 "건물이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심지어 신의주(평북), 원산(강원) 등 주요 지방과 변경도시에는 '려관'(여관)간판을 내건 개인 운영의 '러브호텔'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 탈북자는 말했다.

이곳은 하룻밤에 북한 원화 1만원으로 공민증(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확인 등숙박계를 쓰지 않은채 묵을 수 있어 연인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개인임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농민이 비료나 농기계를 개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로 볼 때 이 같은 중국식 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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