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산가족상봉 행사 기간중에 우리측 지원인원의 발언 문제로 행사진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한데 대해서 제가 4월 3일 이산가족 그리고 국민, 기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현재 자체 경위조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째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조사해야겠지만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대처하고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사지원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심층 자체 경위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4월 6일, 7일 이틀에 걸쳐서 개성공단 사업자인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그리고 북측의 사업자간에 개성 현지에서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관련 협의가 있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개성에서 제 4차 철도도로연결 및 제 3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아시는대로 지난 탄핵정국 관련해서 북측이 일정을 한번 연기한 바 있지만 그 당시 4월초에 하자는 통보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0일부터는 파주에서 제3차 청산결제 실무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 봄에 일시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다시 이어지는 셈이 된다.

어제 통일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께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다. 저는 금년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이 3가지를 중점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다.

구체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협사업만은 아니다. 특수한 지역에서 시작되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평화번영정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는 일종의 평화안보와 관련된 전략성이 상당히 큰, 군사적 전략은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유관 부처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개성공단 지원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권한대행도 전 부처가 협력해서 지원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해왔었지만 그것이 소위 제도화되거나 정례성을 띠지는 못했다. 이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도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거나 또는 대북 지원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역시.도급, 그 하위 단위인 시군구까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대북지원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원주체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가능하면 골고루 지역별로나 분야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런 계획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지난해 처음 시도해서 일반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좀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좋은 도움을 줬다고 평가를 받은, 어제 참가한 내부 전문가들이 주로 했지만, 열린통일포럼을 금년도에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작년은 주로 지역단위로 했지만, 금년에는 직능단체,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이 있었고, 토론과정에서 권한대행도 전문가나 직능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다.

통일부는 금년도에 지난 3월 30일 여성단체 대표들만 90여분 모셔서 해봤다. 비교적 집중도가 높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직능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열린통일포럼은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 예를 들어 주한 외국인 상공인이라든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심 많은 분들, 주한외교관들을 상대로 열린통일포럼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북핵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남북관계는 일상화 또는 제도화 되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금년도에 참여정부 안보정책구상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병행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했다.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협상 관련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다. 일단 오늘 아침 신문보도들을 보니까 물론 같은 얘기지만 조금씩 보도방향이 다른 오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일단 토지임차료, 지장물철거비 등 해서 총액으로 1600만 불로 합의됐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불할 것이냐. 물론 이것은 1단계로 개발하는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차료, 지방물철거비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총액만 합의가 됐고 그런 테두리에서 13일날 토지공사 사장 현대 사장, 북측의 개성공업지구지도총국 총국장이 3자합의서를 작성하고 체결될 것이다.

참고로 개성공업지도총국 총국장은 그동안 남북 경추위 북측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창련 국가기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다. 그 사업의 중요성, 북한 당국내에서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이중에 토지임차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1600만 불중에 도로CIQ(출입사무소)는 현물로, 개성공단 초입에 바로 CIQ는 어차피 있어야 되고, 그 CIQ는 주로 우리 기업인들이 쓰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CIQ를 통과하면 개성공단, 개성시내, 나중에는 평양까지 가는 CIQ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인사들이 주로 쓰는 CIQ라는 점에서 개성공단 개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액수를 현물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협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개성공단의 평당 분양가를 15만원 내로 해야 체산성이 있다고 대체로 분석, 예상했는데 15만원선 이하로의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CIQ 400만불을 포함해서 1600만불이면 한화로 계산하면 183억원, 비료로 계산하니까 5.2만톤 정도 액수인 것 같다. 비료는 금년에 20만톤을 4월 중순부터 보내려고 하는데 비료값, 수송비 포함해 698억 정도, 물론 나중에 정산해봐야 되지만, 예상하고 있는데 비료 5.2만톤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는 중소기업 특히 인건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잇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고, 지금 인건비가 57.5불, 고용조건도 자유롭게 고용하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인건비 상승률도 1년에 5%이상 오르지 않기로 돼 있고, 납세조건도 유리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경쟁력이 보장된다.

다음주 초에 계약서가 최종 서명, 발효되고, 발효되면 사업자들이 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승인하겠다. 협력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부지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또 5,6월경에는 시범단지 1만평 분양이 바로 시작될 것이다.

5,6월로 넘어가면 관리기관을 새로 설립해야 된다. 관리기관은 법적으로 북쪽의 법인으로 돼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운영하게 돼 있다. 또 남북이 합의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개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단지 분양, 관리기관 창설, 전력통신사업 협의 및 착수 등 후속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정부로서는 모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신문을 보니까 일부는 1600만불 속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1095억원을 주는 것이 포함돼 있다는 오해가 있는 기사가 있던데, 기반시설은 앞으로 1단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소위 내부기반시설 건설 관련된 돈이고 협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1600만불은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이다. 분양회사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내부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470억원을 지원하게 돼있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보고가 됐다.

범 정부차원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개성공단 관련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합리성도 중시해야 하지만 통일안보 차원의 전략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해가면서 개성공단 건설지원기획단을 통해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나가겠다.

오늘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돼 있는 두 개 경제회담 중에 첫째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에서는 열차운행합의서,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분개역사 기자재 제공 문제 등 열차와 차량의 원할한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을 미리미리 협의하는 그런 회담이다.

또 3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날 이미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서명한 바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4월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질의응답>

□ 문 : 지금 남북대화가 여러 방면에 다시 잘 풀려나가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장성급회담은 어떻게 추진되 가고 있는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와 가게 된다면 목적이나 취지,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

■ 답 : 우선 장성급 회담은 시기적으로 탄핵정국 때문에 경제회담은 장소문제로 인한 일종의 순연이랄까 차질이 있었고, 장성급회담 문제는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북쪽이 여러 가지 일정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장성급회담을 열어야 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서에 담는 과정에서 쉽게 아무렇게나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가 돼 가지고 문서화된 것이다. 북한 당국도 내부적으로 심층검토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하면 지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만, 꽃게철은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성어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북쪽에서는 지금 시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게 아마 지금 4월 3일 '프리덤 배너 훈련'이 완전히 끝났고, 김일성 생일행사 때문에 적어도 10일 이후 18일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다.

6자회담의 전망이 장성급회담 개최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워킹그룹 회의라든지 이런 등등의 상황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북한이 타이밍을 지금 조정하지 않나 본다. 물론 그것도 있고, 꽃게철 성어기도 있고, 남북한이 약속한 것도 있고, 그것이 단순하게 독립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남북 대화나 협력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 방중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순서로 봐서 작년 10월달에 서열 2위인 전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저는 아직 잘 모른다. 들리는 얘기는 많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 문 : 문제발언한 사무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중이라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유야무야 시간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 답 : 그 발언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차원이 지금 아니다. 지원제도 내지는 제도의 운영방식까지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더듬어볼 필요가 있어서, 아시는대로 그 행사가 통일부 혼자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 그 현장상황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재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 이후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지금 면담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위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무슨 유아무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무슨 마치 전쟁터에서 즉결처분하는 식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지원제도, 운영방식까지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다. 풍성학려(風聲鶴ㅁ戾)라는 말이 있다. 겁에 질린 사람은 바람소리에도 눈물이 나오고, 학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겁에 질리는 법인데 언론에서 자꾸 징계를 한다, 중징계다 경징계다 이러니까 아마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없었던 걸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차분하게 발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9차까지 상봉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행히 넘어왔었지만 이제 한번쯤은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공사도 이제 곧 시작이 되야 하기 때문에 면회소가 완공된 뒤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문 : 5,6월경에 분양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 몇 개 정도가 언제 입주되는지?

■ 1만평은 원래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했던 규모다. 처음에는 백만평 부지 밖에서라도 시작하고 싶다, 개별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정부로서는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2000만평, 물론 공단 자체는 3단계까지 해도 800만평이고 배후도시가 1200만평이지만, 800만평 중에 백만평도 시범성이 있지만 시범단지 만평은 더더구나 시범성이 큰데 그것을 그냥 초라하게 시작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그러니 백만평 부지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서 납득이 됐다.

일단 중소기업이 그리 들어가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요청했던 거고, 이것은 사실 만평 정도면 공장부지를 많이 쓰는 회사도 있을 거고, 적게 쓰고도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5-10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대충 많으면 1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참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10여개 미만의 기업체 입주라 할지라도, 정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남북경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만평은 4월에 착공하면 상반기에 대개 만평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니까 상반기에 바로 분양이 되면 입주가 되고 가동을 하반기에 할 수 있다. 만평에 들어가는 10여개 미만의 사업이 정말 잘 되야 한다.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퇴출당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엄격하게 해서 좀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다 개성공단 지원관리기획단을 통해서 조정되리라고 본다.

□ 문 : 그동안 장관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남측과 북측이 상호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상황도 상호간에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북측과의 조율과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다. 북측에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촉구했는지 말해달라.

■ 답 : 발언 내용만 가지고 보면 북쪽 체제 일반적인 특수성과 관련된 불협화 내지는 마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98년 구룡폭포 앞에서의 민영미씨 발언과 같은 그런 차원의 문제 같은 것은 조금 가볍다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지도부와 관련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제가 말한 것은 바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를 풀면 되느냐, 북쪽도 남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사과.유감표명을 했었어야 한다는 어떤 분의 글을 봤다. 물론 그런 식의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 이튿날 작별상봉 시간을 평소 1시간씩만 하자 하고 북측 가족들을 빨리빨리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과거 8차까지의 북측의 기본방침이라든지 태도였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흔쾌하게 시간을 두 시간으로 늘려 가지고 작별상봉시간을 조금 의미있게 운영하는데 협조했던 것은 전날 행사를 파행시킨데 대한 북측 나름의 입장 또는 의사표현이 아니었나 본다.

□ 문 : 북측에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통해서 민경련이 원산지증명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겠다고 제안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 답 : 근데 전향적으로 할 것이 있고, 약속대로 할 것이 있다. 약속이 민경련이 우리 관세청 앞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것을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들고 나온 것은 그것은 남북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아무나 그냥 불쑥불쑥 내가 그걸 대신 맡았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남북관계를 앞으로 제도화시켜 나간다거나 또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메일 방식으로 하려면 그것도 역시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모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향적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