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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경제통합땐 10년간 6천억달러 소요"美 노랜드 박사..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
연합뉴스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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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07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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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남북경제가 통합되면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60%까지 끌어올리는 데만 향후 10년간 6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매커스 노랜드(Marcus Noland) 박사는 7일 오전 7시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란 주제의 특별조찬강연회에서 "북한에 투자하기 때문에 남한의 성장률은 10년간 낮아지겠지만 경제통합 이후가 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 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랜드 박사는 "이 같은 액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남한이 북한에 투자해 기술.생산적으로 향상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은 북한을 포용하되 북한의 내적 안정을 위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투명한 조세정책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2002년부터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외부세계에 신호를 보내며 평화공존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군을 줄이는 대신 주변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으로 돌려야할 감축될 군사력이 바로 경제개혁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7.1조치 이후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소규모 경제활동의 활발함에도 산업증산이 없다는 것 ▲인플레이션 ▲경제특구 건설 ▲외부, 특히일본으로부터의 전후보상 등 원조에 대한 기대 등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랜드 박사는 또 자신의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한 설명에서 "북한의 체제변화확률은 국제기구와 각국의 원조가 계속되면 1~2%에 머물지만 원조가 끊기거나 감소해 경제활동이 줄어들면 15%로 올라간다"며 "특히 북한이 알 카에다와 같은 극단적인 일을 저질러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등을 봉쇄하면 체제변화 확률은 45%까지 치솟고 북한은 1~2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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