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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터넷 원산지증명 제안 거절당해관세청, "영업비밀 상 문제, 팩스로 하자"
이현정 기자  |  hj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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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02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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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북한 인터넷 바둑사이트(www.mybaduk.com)를 통해 북측 민경련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공문을 공개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상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자는 북의 제안해 대해 관세청이 기존대로 팩스를 이용하자고 주장해 남북 간의 인터넷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됐다.

북측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민경련)은 한국기업이 북한상품 원산지증명 발급을 조선복권합영회사 바둑사이트(www.mybaduk.com)를 통해 요청하면 해당 기업과 관세청에 원산지 증명서를 이메일로 동시 발송하겠다고 29일 밝히고 이를 관세청에 통보했으나, 관세청은 31일 민경련 측에 남북 수출.수입자와 상품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민경련이 직접 관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경련은 바둑사이트에 공개답변을 올리고 "(민경련에서 이메일로 관세청에 공문을 보냈는지) 사실 유무를 팩스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관세청의 주장에 대해 "마치 관세청이 남측의 언론보도를 보고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자기의 인터넷 싸이트를 통하여 원산지확인관련통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언급" 하고 있지만 민경련은 관세청 관리자 이메일로 직접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경련의) 공식도장이 찍힌 공문을 조선복권합영회사 공지에도 올려 두었"고, "남측에서도 응당 조선복권합영회사 싸이트를 확인했을 것인데도 사실 유무를 굳이 팩스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당사자인 민경련이 귀측에 직접 통지문을 보냈는데 통신수단을 어떤 것을 이용하는가를 문제시한다면 서로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라고 항의했다.

남북 수출.수입자, 상품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 상 문제가 된다는 관세청의 지적에 대해선 "남측에서 공화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남측 당국의 승인을 받고 남측 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 등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식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무역거래의 일반적 관례이기도 하다"며 남측 언론들은 계약도 마무리되지 않은 남북 기업 물품 거래를 예고 기사로 종종 내보내고 있다고 항의했다.

남측이 이러한데 인터넷에 수출.수입자, 상품명을 공개한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다.

민경련은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는 길은 서로의 입장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원산지확인사업'에서 원산지증명서 위조를 막고 세관수속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 역시 인터넷 뿐 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민경련의 공문은 북이 인터넷 교류에 상당한 적극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교류협력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북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통일부에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29일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 공고 역시 모두 인터넷으로 이뤄졌다.

북측 답변서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앞으로 보내는 문서를 위임에 따라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지란에 올립니다.

남측 관세청이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앞으로 보낸 문서에 도장이나 수표가 없기 때문에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도 그에 대응하여 도장이나 수표 없이 공문을 보낸다는 것을 알립니다.


귀측이 보내여 온 3월31일부 확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을 합니다.

우선 귀측은 마치 관세청이 남측의 언론보도를 보고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자기의 인터네트 싸이트를 통하여 원산지확인관련통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남측의 언론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관세청의 관리자 전자우편 주소로 직접 하였습니다.

계약당사자인 민경련이 대방인 귀측에 직접 통지문을 보냈는데 통신수단을 어떤것을 리용 하는가를 문제시한다면 서로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의 공식도장이 찍힌 공문을 조선복권합영회사 공지에도 올려 두었습니다. 귀측의 언론들은 이를 확인하고 사실보도를 하였으며, 귀측에서도 응당 조선복권합영회사 싸이트를 확인했을것인데도 사실 유무를 굳이 확스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터네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은 우선 남측 기업들이 공화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수속할때에 시간을 크게 줄여 주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끼여들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현상을 없애고 북과 남사이의 협력사업을 더 잘 해나가자는 의도에서입니다.

현 시점에서 원산지확인사업에 인터네트보다 더 효률적이고 정확한 수단은 없다고 봅니다.
편리하고 유리한 통신수단을 리용하는것은 량측간의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네트로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하게 되면 북과 남이 다 같이 실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확스를 통한 원산지증명서확인보다 인트네트를 통한 확인사업은 누가 보아도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방도입니다. 확스로 서류를 주고 받으면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인트네트를 리용한 방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를 인터네트로 봉사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귀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옳바른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귀측의 제안을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음으로 귀측이 지적한 영업비밀문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귀측에서 공화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귀측당국의 승인을 받고 남측 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 등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무역거래의 일반적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귀측의 언론들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의도 없이 우리의 기업 어디와 남측 기업 어디가 무슨 물품을 거래할 예정이라고까지 종종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표기를 이렇게 일반적인 교역내용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에 대하여 밝힌것을 인터네트에 공개하는것이 무슨 영업비밀 이고 무엇을 보호해야한다는것입니까.

북남간의 원산지증명서발급통보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터네트를 통한 방법임은 귀측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공개하면 잘못된 것이고 남측의 언론이나 남측 싸이트에서 공개하는것은 옳은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확한 리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량측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귀측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북남 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북남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길이고 또한 귀측의 기업을 돕는 길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서한을 공개적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지에 등록하고 또 같은 내용을 귀측의 관리자메일로 통보하는 한편 귀측이 원하는 확스로도 보내드립니다.

경의

 

이메일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에 대한 답


관 세 청 앞

3 월31일부로 귀 확스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련합회가 3월16일부로 발급하여 관세청 앞으로 보낸 통지문이 정확한 서류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바 입니다.

본 련합회는 북남 사이의 민간기업들이 진행하는 경제교류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며 그에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발급사업과 관련한 통신보장사업을 조선복권합 영회사의 인터네트 싸이트를 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사업과 관련한 통신보장사업을 위하여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사업을 다시 료해하고 주패싸이트의 사행성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주고 그 지시에 따라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주패싸이트를 월회비제를 받는 일반게임싸이트로 변경하는 수정작업과 함께 기업회원게시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작업을 완료한 후에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본 련합회에 결과를 보고한데 이어 지난 3월28일 밤에 관세청 앞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경련이 발급한 3월16일부 통지문은 3월28일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전자우편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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