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31일 산업은행 IT센터에서 열린 산은창립 50주년 심포지엄에서 "북한개발의 목표는 궁극에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한남북경제의 동질화와 평준화에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 관련 경협사업이 현재 남한이 장비건설 등 모든 것을 '올인'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북한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 축적과 사업운영 지식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이 경우 북한의 경제특구는 조차지 경제 밖에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북한이 자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야 한다"며 "가령 북한이 차관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장비를 직접 도입하고 그 장비를 운용해 공단을 개발하고 공장건물을 자체적으로 지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이 북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북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 확대 ▲재정투융자자금의 남북협력사업 사용 고려 ▲민간 차원의 기금 설립과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교육세와 같은 특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외에 정부와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이 50%씩 출연하여 경제협력사업에만 사용하는 '남북민간경협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이 기금의 경우 식량과 비료 등 일회성 대북지원으로 소진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이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고 필요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로 운영해 장기적으로 기금이 확대 운영.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남 교수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