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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200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3년국가예산 보고(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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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31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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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3년국가예산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 보고

대의원동지들!
 저는 공화국 내각의 위임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데 따라 200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뜻 깊은 지난해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철통같이 다져 지고 공화국의 권위와 위력이 높이 떨쳐 진 긍지 높은 해였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였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우리 수령,우리 사상,우리 군대,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타오른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개건,현대화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 진 결과 지난해 공업총생산액은 2001년에 비하여 112프로로 장성되였으며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업생산을 추켜 세울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또한 전반적상품가격과 생활비를 개정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결과 지난해 국가예산은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0.5프로로 수행되였습니다.

 전자공업성,체신성,륙해운성,비단공업관리국,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많은 성,중앙기관과 관리국,련합기업소들이 중앙예산수입계획을 수행하였으며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와 시,군들에서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국가예산수입을 늘임으로써 국방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8프로로 집행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첨예한 정세속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4.9프로를 국방비로 돌렸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아래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튼튼히 다져 졌으며 나라의 국방공업도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지난해에 공화국정부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22.7프로에 해당한 자금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투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전력공업,석탄공업,금속공업,철도운수부문에 우선적으로 많은 자금을 대주어 전력과 석탄생산을 늘이고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였으며 금속공장들의 설비보수정비를 다그치고 수백량의 객차를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철도의 기술장비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제건설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확대강화되고 이 부문에서부터 생산적앙양이 일어 남으로써 전반적경제발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경공업발전에도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따라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가금업과 양어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으며 경공업의 기술개건,현대화를 다그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를 마감으로 한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중심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정보과학기술,생물공학,새 재료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였습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라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수준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공화국정부는 중요대상건설에도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제2단계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평양시 중심거리개건보수공사가 힘 있게 추진되고 농촌들에 아담한 살림집들이 일떠서 사회주의선경이 펼쳐 지게 되였습니다.

 국토건설사업이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어 져 아카시아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7억 2,000여그루의 나무심기가 진행되고 486키로메터의 새 도로가 건설되였으며 3,400여키로메터의 강하천이 정리됨으로써 전반적국토의 면모가 사회주의맛이 나게 일신되였습니다.

 교육,문화,보건,체육부문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를 보다 완성하고 교육강령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결과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였으며 보건시설들과 의약품생산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의학과학발전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새 세기의 기념비적대걸작품으로 창작공연되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적정서를 반영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랑만이 차넘치게 하였으며 많은 국제체육경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아직 나라의 경제형편이 펴이지 못한 조건에서도 제반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는데 많은 자금을 돌림으로써 전체 인민이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무료교육,무상치료와 같은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보람찬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 있는 과시로 됩니다.

 대의원동지들!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공화국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 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단기간내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자면 올해 국가예산수입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규모는 지난해보다 113.6프로로 늘이는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수입을 지난해보다 105프로로 늘이는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협동단체리득금은 103.3프로,사회보험료수입은 106.7프로,토지사용료수입은 103.7프로로 늘이고 여유화페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인민생활공채수입을 새로 예견하였습니다.

 공화국내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수입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도록 하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에 의거하여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합니다.

 우리의 인민생활공채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환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한 형태로서 철두철미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민은 광복후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상을 높이 받들고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빈터우에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웠으며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공채발행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 조국수호에 헌신한 애국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의 인민생활공채발행조치가 여유화페자금을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는것만큼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총액은 지난해에 비하여 114.4프로로 늘어 나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올해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4프로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승 50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와 나라의 국방공업에 필요한 원료,자재들을 최우선 질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의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입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중요한 고리로 틀어 쥐고 이 부문의 발전에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연료,동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전력공업부문에는 112.8프로로,석탄공업부문에는 1.3배이상으로 투자를 늘이게 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소들의 설비를 보수정비하여 발전설비를 만부하로 돌리고 기술개건을 다그침으로써 전력생산을 늘이는 한편 안변청년발전소와 어랑천발전소,례성강발전소,녕원발전소건설을 다그치며 의진발전소,금진강흥봉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발전소들을 완공함으로써 수십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순천,북창,덕천,개천,구장지구 탄광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전반적인 탄광들에서 굴진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늘이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높이게 될것입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국내원료,연료에 의거하는 제철,제강기술을 적극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철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기술개건과 현대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생산공급하게 될것입니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에 많은 자금을 돌려 현대적인 객차와 화차생산을 늘이고 기관차와 객화차수리정비사업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게 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알곡생산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넣게 됩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비하여 농업부문에는 121.3프로,경공업부문에는 112.4프로로 투자를 늘일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감자농사혁명방침,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풀 먹는 집짐승마리수를 늘이고 개건현대화된 닭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경공업공장들을 기술개건하는것과 함께 각도 기초식품공장들을 비롯하여 경공업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어 질 좋은 여러가지 기초식품들과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올해에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115.7프로로 늘이게 됩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와 빨리 발전하는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첨단과학기술과 기초과학발전에 큰 힘을 넣는 한편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풀어 나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대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힘 있게 벌리게 됩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남포시의 토지정리를 완성하여 사회주의땅답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고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적극 추진시키게 될것입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평양마감건재공장,두단오리공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 있게 내밀게 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국토건설과 도시경영부문에 지난해에 비하여 118.6프로의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하고 조국강토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키며 거리와 마을을 인민의 락원으로 더 잘 꾸려 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교육,문화,보건,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도 많은 자금을 돌리게 됩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교육부문에는 115.3프로,문화예술부문에는 114.4프로,보건부문에는 113.1프로,체육부문에는 106.6프로로 자금지출을 늘일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 많은 자금을 돌려 각급 학교들의 교육시설과 교육조건,보건기관들의 치료예방조건을 더 잘 갖추어 주며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리고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추동하는 혁명적인 문화가 활짝 꽃 펴나게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막대한 자금을 돌려 무료교육,무상치료,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을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여 인민들이 벌어 들인 돈을 인민들을 위하여 쓰는 우리 식 사회주의국가예산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 주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줌으로써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성스러운 위업에 애국충정을 다 바쳐 가고 있는 총련동포들을 크게 고무하게 될것입니다.

 올해의 국가예산은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선군사상과 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산입니다.
 우리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여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실력을 발휘하여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기관,기업소들에서 국가예산을 어김없이 집행하며 재정규률을 엄격히 지키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철저한 관철자가 되여 모든 사업을 선군사상과 로선의 요구대로 설계하고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은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제를 우리 식으로 관리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낡은 관점에서 대담하게 벗어 나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생산경영활동을 비롯하여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혁신적인 안목에서 창조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평균주의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일한것만큼,번것만큼 보수가 차례지도록 하며 번수입분배방법에 의한 독립채산제와 협동농장 분조관리제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방법과 질서가 개선되는데 맞게 경제관리규정과 세칙들을 정리완성하고 그것을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어 정확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기업소들에서 돈에 의한 계산체계를 똑똑히 세우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제도를 강화하며 생산경영활동을 실리를 따져 가면서 깐지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공채발행사업을 짜고 들어 조직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인민생활공채의 본질과 그 발행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인식시켜 누구나 높은 애국적열의를 가지고 자원성의 원칙에서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는데서 재정은행부문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은행부문 일군들은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된 높은 자각을 안고 재정수입을 최대한으로 늘이며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이는 원칙에서 자금을 효과적으로,절약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화페류통과 물가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기업소들에서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짜고 들어 올해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납부과제를 월,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도,시,군들에서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나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국가에 들여 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으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이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는 한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우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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