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회의 발표(2003/3/25)
재정상 문일봉 대의원 발표

지난해에 전군,전민이 공화국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에 따라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주체92(2003)년 국가예산은 성과적으로 집행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0.9프로로 수행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전기석탄공업성,림업성,전자공업성,륙해운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들과 많은 관리국,련합기업소들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우리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제시 30돐이 되는 지난해에 도,시,군들에서는 지방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가기 위하여 생산과 건설,상업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황해남도,자강도,황해북도,평양시를 비롯한 모든 도들과 형제산구역,평원군,화평군,강령군,벽성군,황주군,흥남시를 비롯한 시,군들에서 지방예산수입계획을 넘쳐수행하였으며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법령에 따라 진행된 인민생활공채발행사업에 전체 인민이 높은 공민적자각과 조국애를 안고 한결같이 참가한 결과 많은 공채수입금이 국가예산에 들어오게 되였으며 적지 않은 자금이 국가에 헌납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 인민적인 공채발행사업을 통하여 당의 두리에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숭고한 애국심이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8.2프로로 집행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7프로를 국방비로 돌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였다.

국가예산지출총액의 23.3프로를 인민경제사업비로 돌린 결과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에 맞게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였으며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토지정리,백마-철산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특히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생활공채수입금을 중요발전소건설과 중공업 및 경공업부문 공장,기업소들의 개건현대화와 도,시,군을 꾸리는데 돌림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으며 도시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지출총액의 40.5프로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에 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의 실시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선군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올해 우리앞에는 선군의 기치따라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공세를 벌려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 국가예산은 정치사상전선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 일심단결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반제군사전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나라의 군력을 철통같이 다지며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도록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였다.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5.7프로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예산수입가운데서 국가기업리득금은 지난해에 비하여 116.5프로로 늘이며 협동단체리득금을 비롯한 다른 수입항목에서도 예산수입을 훨씬 늘일것으로 예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108.6프로로 늘여 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에서 총공세를 벌려나가며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필요한 자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편성하였다.

우리는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 올해 국가예산지출의 15.5프로를 국방비로 돌려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며 국방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갈수 있게 할것이다.

올해에 우리는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채취공업과 기계공업,화학공업과 건재공업,림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공업과 농촌경리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도록 인민경제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도시경영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에도 지난해에 비하여 더 많은 자금을 돌리게 된다.

또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첨단과학과 기초과학,응용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에 비하여 1.6배로 늘이게 된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건설과 녕원발전소,어랑천발전소,례성강발전소,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건설,백마-철산물길공사,닭,오리공장들의 개건현대화공사 등 기본건설부문에 많은 자금을 예견하였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추가적시책비를 지난해에 비하여 108.1프로로 늘이며 교육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교육사업비는 109.5프로,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보건사업비는 105.9프로로 늘이게 된다.

우리는 올해에도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

올해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선군시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1970년대의 사업기풍,투쟁기풍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자기 부문,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수입계획을 반드시 넘쳐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성,중앙기관을 비롯한 모든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일한것만큼,번것만큼 보수가 차례지게 할데 대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며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금조성원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도,시,군들에서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여러가지 상업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시,군이 돈을 벌어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들여놓아야 한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이 제시한 재정의 유일관리제원칙에 따라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재정,은행기관들에서는 새로운 회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돈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랑비를 없애고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적은 로력과 설비,자재와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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