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회의 에서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내실화'에 주력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으로 인한 불완전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취한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 응급 처방이 '약발'을 발휘해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회의에서 최태복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새로 조직된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경제지도관리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을 관철하는 데의의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입법부 수장인 최 의장이 박봉주 내각총리가 이끄는 내각을 '경제사령부'로 지칭한 것은 올해 내각의 역할 및 활동방향과 관련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박 총리는 의정보고에서 '경제과학 분야에서의 비약'을 올해 내각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꼽고 "무엇보다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내각의 기능과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각은 성(省), 중앙기관과 도(道)를 움직이고 성, 중앙기관과도는 산하 기관, 기업소와 시, 군을 움직이는 정연한 경제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행정경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제내실화를 꾀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방비를 지난해 수준에서 묶되 '추가적 시책비'(추경예산)를 8.1% 올리고, 교육 및 보건사업비를 각각 9.5%, 5.9% 상향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국방비를 작년에 비해 0.1%포인트 소폭 올린 것은 군수산업 투자규모를 사실상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순수 경제부문에 예산을 더 돌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자비용도 60%를 늘려 경제내실화를 위한 장기적 기술기반 구축에 집중할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교육.보건사업비를 올리고 인민소비품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것도 결국 주민사기를 높여 '경제동원력'을 높이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박사는 "북한은 올해 남한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등 유동적인 대외정세를 고려해 내각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경제내실화에 주력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문대 북한학과 윤황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경제내실화에 국력을 집중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와 외화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북측도 남북관계에 계속해서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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