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년도 경제시책 방향
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기본목표
o 북한은 2002년도 당·군·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지난해의 실적 평가와 함께 올해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 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역사의 해"로서
- 전반적 생산 앙양, 현대적 생산기지 건설 등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o 2002년은 김일성 탄생 90주년, 인민군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라는데 의의를 두고
- "4대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총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규정하고
- 경제시책의 기본목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움으로써 우리제도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데"에 두었음.
(2) 추진방향
o 전반적인 경제건설 추진방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채취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주공전선'으로 하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o 분야별로 농업부문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 건설사업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료키로 하였음.
o 주민생활부문은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1차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경제관리부문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은 공업기술의 개선과 현대화,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주력하기로 하였음.
o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특히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 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명적 안목에서 통 크게 일판을 벌여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나. 부문별 주요과업
o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는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에 대하여」 홍성남 총리의 보고를 토의·채택하였음.
o 금년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전반적인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o 주요부문별 세부과업 내용을 보면
- 광업 및 제련부문은 검덕, 혜산지구 광산들과 제련소 및 마그네샤크링카 공장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연·아연·동 등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2월광산 등 주요 광산들을 개건·확장
- 전력공업부문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의 발전시설을 개건·보수하고, 전력생산을 전년비 1.2배로 증산하며, 어랑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 발전소들을 계속 건설
- 석탄공업부문은 각 탄광의 채탄장 수를 확장하고, 새로운 채탄법의 적극적 도입 등을 통해 석탄생산량을 전년비 1.1배로 증산
- 금속공업부문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의 설비보수·정비로 철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제철·제강소의 해탄로, 소결로 등 설비의 보수·정비로 생산증대
- 철도운수부문은 기관차 및 화차의 생산과 수리에 주력하면서 주요간선철길의 강도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철도화물 수송량을 전년비 1.4배로 증대
- 경공업부문은 '인민소비품' 생산의 획기적 증대로 설정
- 과학기술부문은 국가적 투자 증대로 전자공학, 기계공학, 생물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
- 대외경제사업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조성하여 수출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 및 경제협조사업의 개선과 합영·합작을 확대
- 경제관리에서는 지난해의 획기적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관리방식을 '우리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면서, 계획·재정·노동부문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관리에 독립채산제를 바르게 실시하며 지방의 창발성을 제고한다는 것 등임.
2. 부문별 동향
가. 재정부문
(1) 2001년도 예산집행결산 내역(3.2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
o 2001년도 예산수입 총액은 216억 3,994만 1000원(97.9억 달러)로 당초 수입계획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에 비해 0.3% 초과 수행되었음.
o 예산지출 총액은 216억 7,865만 4,000원(98.1억 달러)로 당초 지출계획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에 비해 0.5%로 초과 집행되었음.
o 따라서 2001년도 재정수지는 총 3,871만 3,000원(0.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01년 예산 지출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 북한 원)
인민경제비 | 인민적시책비 | 군 사 비 | 관 리 비 | 합 계 |
91억 7,007만 1,000원 (41.5억 달러) | 82억5,956만 7,000원 (37.4억 달러) | 31억2,172만 6,000원 (14.1억 달러) | 11억 2,729 만원 (5.1억 달러) | 216억7,865만 4,000원 (98.1억 달러) |
42.3% | 38.1% | 14.4% | 5.2% | 100.0% |
o 2001년도 예산수입은 경제위기 이후 결산내역이 다시 공개되기 시작한(98년도 결산)이래 처음으로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경제상황이 점차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 27개 성 중앙기관, 56개 연합기업소·연합회사, 관리국 등이 연간계획 초과달성(전년비 0.3% 증가)
- 196개 시·군은 지방예산수입계획 10.9% 초과달성으로 중앙예산으로 7억 7,984만 1,000원 납부
o 그러나 지출면에서는 경제회복에 필요한 예산수요증가에 따라 당초계획대비 0.5%초과 지출함으로써 예산안을 다시 공개한 (99년도 예산안)이래 4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음.
-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인민경제비(42.3%), 인민적시책비(38.1%) 등 경제건설 및 주민생활 향상에 대부분(80.4%) 지출
o 따라서 북한 재정상태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인플레 및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었음.
(2) 2002년 예산내역(3.2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 심의·채택)
o 2002년도 예산안의 수입·지출규모는 각각 221억 7,379만원(100.3억 달러)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2.5%, 지출은 전년대비 2.3%로 증가된 것임.
o 2002년도 재정 역시 「기술개건 사업」으로 개·보수된 연합기업소 등 일부 국영기업소 중심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총 예산수입중 국가기업 이익금이 77.6%로 사회주의 국영경리 수입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거래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등 여타 수입원에 대한 비중 감소는 중소규모 기관·기업소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하고 있음.
< 2002년 총예산 및 재정수지 >
구 분 | ‘01년 예산 | ‘01년 집행 | ‘02년 예산 | 예산 증가율 |
수 입 |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 | 216억 3,994만 1000원 (97.9억 달러) | 221억7,379만원 (100.3억 달러) | 2.5% |
지 출 |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 | 216억7,865만 4,000원 (98.1억 달러) | 221억7,379만원 (100.3억 달러) | 2.3% |
수 지 | - | -3,871만원 (0.2억달러) | - | |
※ 우리 예산규모('02년) : 803.2억달러(북한의 8배)
< 2002년도 예산 비목별 내역 >
(단위 : 북한 원)
인민경제비 | 인민적시책비 | 군 사 비 | 관 리 비 | 합 계 |
92억3.068만 4,000원 (41.8억 달러) | 85억 9,704만 3,000원 (38.9억 달러) | 31억9,302만 6,000원 (14.4억 달러) | 11억5,303만 7,000원 (5.2억 달러) | 221억7,379 만원 (100.3억 달러) |
41.6% | 38.7% | 14.4% | 5.2% | 100.0% |
< 연도별·비목별 예산 지출항목 추정 >
(단위 : 억원, %)
구 분 | 2000년 | | 2001년 | | 2002년 |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
세 출 총 액 | 209.6 | 100.0 | 216.8 | 100.0 | 221.7 | 100.0 |
인민경제비 | 84.0 | 40.1 | 91.7 | 42.3 | 92.3 | 41.6 |
인민적시책비 | 80.1 | 38.2 | 82.6 | 38.1 | 86.0 | 38.7 |
군 사 비 | 30.0 | 14.3 | 31.2 | 14.4 | 31.9 | 14.4 |
관 리 비 | 15.5 | 7.4 | 11.3 | 5.2 | 11.5 | 5.3 |
o 2002년도 예산안의 수입면에서의 특징은
- 과거 국가예산수입으로 거두어들이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공장기업소에 유보시켜 자체생산 확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수입구조를 일부 개편함으로써
- 상대적으로 국가기업이익금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부문별 예산수납제'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o 지출면에서는 금년도에도 김일성 90회 생일행사의 대대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의 연속선상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며
-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인민적시책비'를 전체예산 증가율(2.3%)보다 2∼3배 높은 5∼6%로 높게 책정하였고
- 공장기업소의 원가절감(2∼5%), 감가상각 회수금의 기업유보 및 사용에 대한 기업자율성 부여 등 예산제도와 경제관리 개선책을 연계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나. 도시 및 주택건설부문
o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 우선시 한다는 시책방향에서 온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o 금년도 도시개발 및 건설부문에서는 2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개발과 평양시 영광거리(1.2㎞)의 정비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삼지연 개발은 2만6천여명의 주민들 살림집 보수와 신축, 사적지 종합강의장, 여관, 주민종합봉사시설 및 베게봉스키장 정비 등 추진 중(2.18 조선신보 보도)
- 평양시 영광거리 정비는 주택과 공공건물에 대한 상하수도·열난방·전기시설 등의 전반적 보수와 궤도전차선 철거 및 도로포장 등 추진 중(10.14 보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3,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000여가구 신축 중
- 사리원시(황해북도) 15개 공원 및 민속거리, 교양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 조성
- 원산시에서는 도로포장 작업을 추진, 해안-갈마, 개선-평화, 평화-양지, 승리-봉수 구간 등 포장
- 흥남시, 주요도로 포장, 공공건물 및 살림집 개·보수, 거리정비 등 도시재개발 추진
- 회령시, 주택 및 공공건물 건립, 도로포장, 도시녹화 등 대대적인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o 한편 주택건설은 평안북도의 주요철도와 도로주변, 자강도 위원군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최소 21,000여 세대이상 주택이 건설 완료 또는 진행중임.
- 평안북도 박천군-신의주간, 벽동군-철산군간 주요 철도·도로 주변에 2,840세대 문화주택 완공(7.18 보도)
- 평안남도 숙천군 60세대 건설 완료
- 자강도는 위원군 1,500세대를 비롯 초산군, 화평군, 랑림군 지역에서 각각 500∼600가구, 만포시에서 300여 가구 주택건설 추진 중
- 함경남도는 올해에 이원군, 함주군 등 도시와 농촌지역에 8,480여세대 건설(11.30, 중방)
- 함경북도 회령시 200여세대 건설중(6.25 보도)
- 강원도 고성군 200세대 건설중(5.28 보도)
- 황해남도 농촌주택 및 배천군 제대군관주택 등960세대 건설완료(2.20, 5.22 보도)
- 개성시 장풍군 600여세대 건설완료(5.22 보도)
o 그외에 라선시 「라진혁명사적관」(4.9 개관), 함경남도 덕성군 「과학자휴양소」 등이 건설 완료되었음.(4.10, 8.19 보도)
o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부문은 지난해의 경우 도시재개발이 미미하였고, 완공된 것으로 보도된 주택은 1만여세대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지난해보다 다소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다. 농·수산 및 임업부문
(1) 토지정리
o 2000년 10월에 착수하였던 '황해남도 10만정보 토지정리사업'의 2단계 공사가 1년6개월만인 금년 4월1일 완공되었음.
- 평야지대(벌방지대) 농경지는 1000∼1500평, 중간지대는 800평, 산간지대는 300∼500평 규모로 정리완료
- 토지정리로 2,310정보의 경지면적을 새로 확장
o 황해남도 토지정리 사업의 완공과 동시에 3월5일부터 평안남도·평양시·남포시가 총 9만정보의 토지정리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착수하였음.
- 계획면적은 평양시 13,000정보, 평안남도 67,600정보, 남포시 9,400정보로 12월 중순 현재 1단계 44,000정보의 토지정리를 완료
- 금번 토지정리사업은 이전과 달리 논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11.11 노동신문)
※ 김정일은 평남도 토지정리현지지도(12.12)를 통해 차기 토지정리사업을 황해북도·개성·함경남도에서 추진할 것을 언급
< 토지정리사업 추진 동향 >
(단위:정보)
구 분 | 추진 기간 | 사업 면적 | 새땅 증대 |
강 원 도 | '98.10∼'99.4 | 30,000 | 1,760 |
평안북도 | '99.10∼'00.5 | 51,500 | 2,000 |
황해남도 | '00.10∼'02.3 | 100,000 | 2,310 |
평안남도 평양·남포 | '02.3∼ | 90,000 (12월현재 44,000) | - |
합 계 | - | 271,500 | 6,070 |
o 평남도 서부 평야지대의 곡물증산, 홍수예방, 전력공급 증대 등을 목적으로 OPEC의 지원을 받아 1999년 11월부터 추진해왔던 '개천-태성호 물길공사'가 금년 10.18 완공되었음.
- 동 관개수로(총연장 160㎞)의 건설로 평안남도 일대 약 10만정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풍족히 공급하여
- 연간 약 30만톤의 곡물증산, 양수기 사용절감에 따른 6만㎾ 절전효과, 홍수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
※ FAO는 동 물길공사와 관련 20만톤 이상의 곡물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o 이외에도 북한은 금년 중 함경남도 낙원군과 평안남도 증산군 등에서 모두 6개의 저수지를 완공하였음.
- 함경남도 낙원군에 운계청년저수지, 화동청년저수지, 해청청년저수지 등 5개 저수지를 6월9일 준공
- 평안남도 증산군에 신흥저수지를 10월24일 준공
(3) 축산시설 확장
o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대적인 축산기지'건설에 주력하여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목장과 양계장 등 축산시설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 2002년도 목장 건설 보도 동향 >
일 시 | 매 체 | 지 역 | 종 류 | 비 고 |
1월 22일 | 민주조선 | 평안남도 순천시 | 염소목장 | 건설 |
1월 27일 | 민주조선 | 함경남도 홍원군 | 염소목장 | 건설 |
1월 27일 | 민주조선 | 강원도 고성군 | 염소목장 | 건설 |
3월 12일 | 중앙방송 | 개성시 장풍군 | 311호 닭공장 | 완공 |
3월 21일 | 민주조선 | 평안남도 북창군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중앙TV | 평안남도 문덕군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김책시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회령시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연사군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청진시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은덕군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화대군 | 염소목장 | 건설 |
5월 7일 | 민주조선 | 함경북도 새별군 | 염소목장 | 건설 |
5월 18일 | 민주조선 | 강원도 원산시 | 원산염소목장 | 건설 |
5월 21일 | 노동신문 | 평양시 만경대구역 | 만경대닭공장 | 현대화 |
5월 21일 | 노동신문 | 평양시 | 서포닭공장 | 현대화 |
5월 21일 | 노동신문 | 평양시 용성구역 | 용성닭공장 | 현대화 |
5월 21일 | 노동신문 | 평양시 승호구역 | 승호닭공장 | 현대화 |
- 2002년 한해동안 약 50여개의 목장이 새로 건설 또는 시설현대화가 추진된 것으로 추정
o 건설 중인 목장은 약 60%정도가 염소목장이며, 나머지는 주로 닭공장, 타조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성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염소가 120% 이상 증가(11.28 노동신문)
(4) 곡물생산
o 북한은 농업에서 종자혁명을 통한 우량품종개발, 감자농사 혁명, 이모작 면적확대로 곡물생산 증대에 주력하였음.
- 토지정리사업 및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추진과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중점과업으로 하여 생산증대를 촉구(1.16 노동신문사설)
o 북한의 곡물생산 실적을 좌우하는 금년도 기상조건은 예년과 달리 대체적으로 순조로왔던 것으로 나타났음.
- 9월20일자 노동신문은 "금년도 농업은 봄절기는 어느 정도 앞당겨졌으나
- 7∼8월의 저온, 많은 지역의 큰물피해와 침수로 이삭패기와 여무는 속도가 늦어졌다"고 평가
※ 병충해피해나 작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실제 북한의 모내기 작업은 예년과 비슷한 5월10일에 시작되었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여름철 기상조건도 7월의 제5호 태풍 「라마순」과 8월 초순의 호우 등으로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심각한 피해보도는 없었음.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8월11일, 북한의 8월초 집중호우 피해를 농경지 침수 3,700㏊로 발표
- 8월31일∼9월1일간 제15호 태풍「루사」에 의해 강원도 원산, 안변 등 동해안 일부지역에 피해 발생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강원도 농경지 피해(침수·유실) 30,723㏊, 작물손실 86,055톤으로 발표
o 농업과학원은 '과학영농' 구호아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종자혁명'을 비롯, 각종 유기질 비료, 무공해 농약개발에 주력하였음.
- 과학원 생물분원 고려생물약센터는 천연원료를 사용한 고려약비료 '강록'을 개발 출시
o 이에 따라 금년도 곡물작황은 전년도 생산량 395만톤보다 약 4.6% 증가한 413만톤으로 추정됨.
o 그러나, 이러한 곡물증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식량사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부진으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2002년도 대북지원계획 61만톤의 약 96%를 달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전년 보다 16% 감소한 약 51만톤 지원을 계획
(5) 수산물 생산
o 북한은 최근 5년간 담수 양어장면적은 4.6배 민물고기 생산량은 3.6배로 증가하는 등 담수 양어사업에 주력하였음.(10.22 평양방송)
- 특히 금년도에는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평양메기공장을 건설·조업(12.7)하고
-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뱀장어 양식장을 새로이 건설(12.13)하는 등 새로운 양어종자 개발에도 주력
o 그러나 해양수산부문에서는 수산사업소 조업 1건 외에는 여타 투자증대 관련동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산사업소들의 상반기 및 연간 생산계획 수행실적 등을 보도하는 등 수산부문 생산동향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함경북도내 대흥, 어랑, 화대, 조창 등 10여개 수산사업소들이 상반기 수산물 생산계획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 금년도 연간계획을 10월10일 이전에 끝낼 목표로 추진중(6.26 노동신문)
-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들이 6월말 현재 금년 상반기 수산물생산계획을 115.7%로 초과수행(7.16 노동신문)
- 함경북도 어대진 대흥수산사업소는 지난 6월18일 현재 금년도 생산계획을 101.2% 조기 달성(9.23 노동신문)
- 함경북도 로창 대흥수산사업소는 9월25일 현재 금년도 연간 생산계획을 126.8% 조기달성(9.25 노동신문)
- 선봉수산사업소 10월말 현재 금년도 연간 물고기잡이 계획 127.8% 조기달성(11.10 노동신문)
(6) 임산물 생산
o 임업부문은 금년도 북한의 산업활동 중 가장 생산실적이 좋은 분야로 각지 임산사업소들은 2월에 이미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을 100% 수행하였음.(2.18 노동신문)
- 위원임산사업소, 희천갱목생산사업소, 동신갱목생산사업소, 송원임산사업소, 용림임산사업소, 장진임산사업소, 허천갱목생산사업소, 영원임산사업소, 연암임산사업소, 풍서임산사업소 등
※ '산지 통나무생산'은 수송 전의 현지 벌목량 기준
o 또한 4월 초순에는 자강도·함경남도·함경북도임업연합기업소 등에서 1/4분기 통나무 및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고 보도하였음.(4.3 노동신문)
o 이어서 5월19일에는 전국의 130여개 임산작업소에서 금년계획목표를 달성하였고
- 30여개 임산사업소들이 금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하였음.(5.19 노동신문)
o 7월 초순에는 전국의 임업부문 상반기 통나무 생산계획이 101.4%, 동발나무 생산계획은 111.6% 넘쳐 수행되었다고 보도하였음.(7.3 노동신문)
o 이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통나무 및 광산이나 탄광용 동발나무 생산은 계획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9월말 현재 생장임산사업소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3개월 앞당겨 완수하였다고 보도(10.29 노동신문)
(7) 평 가
o 금년도 북한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의 기계화, 과학화를 목표로 농업기반조성 및 영농방법 개선에 주력해왔던 것으로 평가됨.
- 농업기반조성에서는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의 완공으로 평안도·황해도 등 서부평야지대의 곡물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영농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종자혁명 및 무공해 농약·비료 개발 등으로 병충해·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에 주력
o 또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육류, 가공식품 등 부식 공급 증대를 통한 식생활문화 개선에 주력하여 왔던 것으로 평가됨.
- 평양시 5개 닭공장 현대화 공사 완공, 각지 염소목장 건설, 평양메기공장 건설 등 부식공급을 위한 생산 기지 건설에 높은 성과 거두는 한편
- 염소젖 가공식품의 개발 보급, 기름작물종자의 재배 권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추진
라. 광·공업부문
(1) 전력공업
o 금년도 북한의 전력공업부문 주요과업은 평양화력, 북창화력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들의 낡은 시설을 개건·보수하여 전력생산을 전년비 1.2배로 늘리고, 어랑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가) 발전소 개·보수
o 과업목표에 따라 연도중 북창화력, 평양화력 등 주요 화력발전소와 일부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설비 보수작업이 추진되었음.
- 북창화력발전소 5, 7, 8, 9호 발전기 등 발전설비 대보수 마감단계추진(10.26 보도)
- 평양화력발전소는 러시아 기술진의 설비점검과 6호 보이라 대보수, 11호로(爐) 본체 보온작업 완료 및 12호로 보수작업 진행(9.16 보도), 연유공급기 현대적으로 개조(11.13, 보도)
- 태천발전소 발전설비 보수작업 추진 및 각지 수력발전소들의 수십대 발전기와 10여대 변압기 보수 완료(7.21 보도)
- 3월17일 발전소의 1호 발전직장, 3호 발전직장 등 대보수 진행(8.2보도)
(나) 발전소 건설
o 수력발전소 건설은 안변청년2호발전소(수천㎾급)가 완공조업(9.26)되고 김정일 지시로 원산청년발전소가 착공되었으며, 어랑천발전소 가물막이공사가 완료되고(5.18), 태천4호발전소, 예성강발전소, 원산발전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o 노동신문(12.18)은 "시·군은 물론 협동농장 일꾼들도 자체 실정에 맞게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자기 고장의 수력자원을 빠짐없이 조사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언제(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촉구하였음.
- 북한은 보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6,700 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선전
?올해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250여 개소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 이 가운데 40여 개소를 완공했다고 보도(11.3, 중방)
- 자강도는 앞으로 1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자체 발전능력을 10만㎾ 더 늘린다는 목표하에 금년중 5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
?"올해에 도적(道的)으로 7천700여kW의 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됐다"고 보도(12.2, 중방)
?강계시 장자강5호발전소, 전천군 창평발전소, 전천탄광발전소, 자성군 호래발전소, 송원군 송관발전소, 용림군 후지발전소, 우시군 상평발전소, 화평군 화평군민발전소 등 완공조업
?강계시 의진발전소, 연주발전소, 만포시 연하발전소, 화평군 장백발전소, 위원군 용탄발전소, 자성군 귀인발전소, 중강군 중강천발전소 등 건설중
- 함경남도는 도내에 총 290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전기를 생산중이며, 향후 1∼2년 사이에 8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
?함주군 흥봉발전소, 정평군 금진강6호청년발전소, 단천청년발전소 등 완공 조업
- 강원도는 8개 정도의 중소형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고산군 죽근3호발전소, 철원군 철원발전소, 통천군 신림1호발전소, 문천시 용탄발전소, 판교군 금평1호발전소, 이천군 임진강2호발전소, 회양군 포천3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등
- 황해북도는 앞으로 총 123개의 각종 발전소건설을 통해 총 111,572㎾의 발전능력을 조성할 목표
?양지동발전소, 지성리1호발전소, 평산군 청수송발전소 등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중
- 량강도는 2000년 11월부터 백두산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노천혁명박물관'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삼지연군 리명수9·11호·12호발전소, 농산발전소, 6.18발전소, 백암군 백암발전소 등을 건설 중
- 평양시는 상원군에 상원군민발전소 준공(12.29)
- 그 외 평안남도 성룡강 청년1호발전소와 임진강 4월5일 3호 및 4호발전소가 완공조업하였으며 철도성에서 남강하류에 수천㎾ 능력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 중
(다) 전력생산
o 금년도 북한의 전력생산은 대규모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160만㎾), 평양화력발전소(50만㎾)의 설비 개·보수작업 추진으로 생산능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 화력발전소 중 동평양화력발전소(5만㎾)가 상반기 계획을 초과수행하였고(전년동기비 183%) 6월18일화력발전소가 1분기계획을 108% 수행한 것으로 보도하였음.(4.3 및 7.21 보도)
o 수력발전부문은 3월17일발전소(51만㎾)와 태천발전소(40만㎾)의 발전설비보수가 진행되었으나 생산목표달성에 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다만 3월17일발전소가 상반기 계획을 완수(8.2 보도)하고 강계청년발전소가 금년들어 매일계획을 120%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 (8.29 보도)
o 중소형발전소 발전부문에서는 각 시군의 자체전력으로 전국 지방산업 공장 350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선전하였음. (9.21 보도)
- 특히 자강도의 경우 210여개 중소형발전소가 만부하 만가동 되고 있다고 보도 (5.21)
o 금년도 북한 전력사정은 북창, 덕천, 순천 등 평안남도내 주요 탄광의 생산증가에 따른 화력발전용 석탄공급원활, 강우량 등 기상조건 호조에 따른 수력발전소가동률 향상 등에 힘입어 전년도 보다 생산이 증가되어 전력 공급사정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됨.
(2) 석탄공업
(가) 탄광개발
o 석탄공업부문의 금년도 과업목표는 각 탄광에 채탄장 수를 늘리고 새로운 채탄방법을 도입 석탄생산량을 전년도에 비해 1.1배로 높인다는 것임.(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o 금년도 석탄공업관련 동향에서는 새로운 탄광개발이나 갱건설 등 채탄장 수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 주요 탄광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채굴방법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경제개혁 조치 이후 탄광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을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였음.
(나) 석탄생산
o 석탄생산 부문에서는 주요 탄광연합기업소들의 1분기 및 상반기 석탄생산계획이 조기 달성된 것으로 보도되었음.
- 1분기 중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이 계획목표 초과달성(4.3보도)
- 평안남도 내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산하의 탄광들과 개성탄광, 2.8직동청년탄광 등이 상반기 계획 조기수행(5.27, 8.2. 8.17 보도)
o 특히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산하 탄광들은 올해들어 매월 분기마다 석탄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11월 말 현재 연간석탄생산계획을 100%로 수행했다고 보도하였음.(12.10, 중방)
o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석탄생산 부문은
- 새로운 채굴방법 도입 침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평안남도내 대규모 탄광들의 생산호조로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3) 광업 및 금속·기계공업
(가) 광산 및 공장건설
o 금년도 광업부문은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2월광산 등 검덕과 혜산지구 유색금속광산을 개건·확장하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의 설비·보수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과업을 설정하였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o 금속공업부문은 각 제련소 및 마그네샤크링카 공장들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제강소들의 해탄로와 소결로 등의 설비를 보수·정비하여 연·아연·동 등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 및 철강생산 증대를 과업으로 설정하였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o 광업부문에서는 보천광산과 용양광산 등 유색금속광산에서 새로운 갱 및 제련소가 건설·조업하였음.
- 보천광산은 청화제련소 조업(2.19)으로 금·은·동 등 유색금속 실수율이 85%까지 향상
- 용양광산은 서부갱의 운반갱, 낙광정, 채굴장 등을 완공·조업(5.7)함으로써 연간 마그네사이트 수십만톤의 생산능력을 조성
- 해주제련소는 설비현대화를 추진, 저주파 유도로와 플라즈마 용접기 개발에 착수
- 단천제련소는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의 협조하에 생산공정 전반을 컴퓨터화
o 또한 주요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건사업이 추진되었음.(6.11보도)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선광공정 컴퓨터화추진
- 은률광산, 재령광산, 대탄광산 등 서부지구 철광산들도 기술개건사업을 추진
o 제철·제강공업부문에서는 금속기계공업성 산하 대규모 공장기업소들의 설비현대화를 추진하였음.(6.11보도)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대보수·정비추진
?1호소결로 개건 및 산소로에 새 공정도입, 해탄로 보수 및 냉간압연공정 정비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대보수·정비추진
?용광로 보수 및 로(爐) 조작계통 자동화 등 생산공정 정비보강
- 성진제강 생산라인 개조
?여러 개의 원료저장통, 천정기중기, 연도관(smoke conduit) 설치 등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대적인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o 그러나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일부 남북한 협력사업이외에는 새로운 공장건설은 찾아보기 어려움.
- 남북한합영공장인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이 준공(4.6)되어 2006년까지 총 15,400대의 FIAT자동차 생산을 추진
- 남북농기계 수리 및 연구개발시험공장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준공(8.30)
- 생산공정이 현대화, 컴퓨터화된 자강도의 7월11일공장 조업(4.29)
(나) 광물 및 금속·기계 생산
<광업 및 금속공업>
o 유색광업관리국 산하 각지 광산과 공장들이 금년도에 매달·매분기 계획을 초과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9.6 보도)
-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하성석회석광산, 수산광산 등
- 검덕광산 상반기 계획 완수(7.2 보도)
?연·아연 상반기 생산계획 101.1%로 초과수행
o 철광석 및 제철제강산업은 주요공장의 설비·보수 및 정비추진으로 생산능력이 확충되는 가운데 지난해의 생산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파철수집운동 전개
< 기계공업 >
o 평양승강기공장은 4월말현재 상반기 생산계획 조기달성(5.1보도)
o 함북전선연합기업소는 2만톤급 대형수송선 「군자리」호를 완성(5.3 보도)
o 구성공작기계공장, 기계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외수출용공작기계 집중 생산(9.6, 조선신보)
o 평양 차량수리공장, 5월말 현재 상반기계획을 102.6% 조기 수행
o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청년전위호」 10대 생산(2.11보도)
o 청진철도공장 1분기 계획 105% 수행(4.3 보도)
o 보통강전기공장, 발전기 등 트렉터 부품 연간생산목표 120% 달성
o 2월26일공장(희천정밀기계공장), 자동차 피스톤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완성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금년도 생산목표 120% 달성
o 기타 평양방직기계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 신의주염색설비부속품공장 등도 연간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하였음.
o 전반적으로 볼 때 기계공업부문은 철도차량, 윤전기재 등 수송기계와 직물기계, 수출용 공작기계 등의 생산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됨.
(4) 화학·건재 및 경공업, 기타
(가) 공장건설 및 시설현대화
o 화학공업 부문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농유산생산공정 및 현대화된 비료생산공정 준공(5.10)
-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산소-전기열법에 의한 카바이드 생산 성공으로 비날론 생산 정상화기반 마련
- 파(破)고무 가공공장인 '5월20일대성공장' 준공(11.19)
-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가성소다 생산공정 건설 추진
o 시멘트공업
- 북한은 올해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주택단지 건설 등 각지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멘트의 증산에 많은 관심을 쏟았음.
- '시멘트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확대와 생산공정 전산화에 힘입어 시멘트 생산과 수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선전('조선무역' 봄호)
o 통신케이블 공업
- 3월4일공장에 수백회선 통화를 동시 보장할 수 있는 대용량 통신케이블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를 새로 건설·조업(4월)하였음.(7.1보도)
o 경공업부문
- 평양일용품공장, 연간 칫솔 수만개 생산능력의 칫솔직장 조업(4월)
- 평양제사공장, 강서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 등 각 제사공장들 생산공정 기술개선사업 적극 전개
- 대동강맥주공장을 평양시 송신지구에 부지 10만정보, 건평 28,000㎡, 연간 7만㎘ 생산능력으로 완공·조업(11.29)
- 평성피복공장 완공·조업,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어 있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것으로 보도(12.21, 노동)
- 사리원신발공장, 제화공장 증기가마·제화컨베이어 등의 생산공정 현대화와 선진기술도입 추진
- 평성시 대흥수의약품 공장 및 함경북도 라선대흥무역회사 물고기종합가공공장 조업(4.9)
- 라선대흥무역회사 물고기 종합가공공장은 앞으로 통조림과 종이상자, 비닐주머니 생산설비 추가 설치 예정
(나) 생산실적
o 금년에 북한의 화학공업은 생산공정 현대화와 기술개건 등을 추진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하였음.
o 건재공업은 강계시멘트 공장과 개성건재 생산협동조합등의 생산실적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음.
- 강계시멘트 공장은 9월30일 현재 올해 연간 시멘트 생산계획120% 수행(10.29보도)
-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은 6월말 현재 올해계획을 120%조기 수행(7.21 보도)
o 섬유공업은 금년도 북한 공업분야중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 상반기에는 비단연합회사 산하 박천견직공장, 영변견직공장 등 각지 견직 및 제사 공장들이 상반기 계획을 120.6%로 초과수행(7.7보도)했으며, 구성방직공장도 5월30일 현재 상반기 계획을 초과수행(7.2보도)
- 10월말 현재로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 산하의 공장기업소들과 삭주직물공장, 고풍직물공장, 개성9월14일피복공장 등이 올해의 인민경제계획 및 연간직물이나 피복생산계획을 조기 달성(11.17보도)
- 봉화지도국 산하 옥류, 문수, 와우도, 봉화, 만경대, 낙원 수출피복공장 등이 연간 수출품 생산계획을 120% 이상 수행(12.13, 중방)
o 신발공업분야는 신발연합회사 산하 각지 공장들의 기술개건과 시설현대화에 주력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음.
-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사리원신발공장, 해주구두공장, 개성신발공장, 혜산신발공장, 순천구두공장, 평양신발공장, 강서신발공장, 강계신발공장, 신의주신발공장 등이 기술개건과 시설현대화 추진(5.7, 8.3, 9.2보도)
o 제염분야는 금년에도 어대진지구 8월1일청년제염소 조업 등 새 제염소건설을 통한 소금증산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어대진제염소, 원산만제염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염소들이 4∼5월에 소금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생산실적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실정
- 현재 북한에서는 서해안 13개, 동해안 3개 등 총 16개 제염소가 소금을 생산 중
o 제염소 증설 등 소금증산노력으로 금년도 소금생산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보임.
- 7월부터 양강도 등 내륙지역에 햇소금 공급시작(7.13보도)
o 기타 평양맥주공장이 8월말 현재로 금년도 연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개성악기공장이 7월말 현재 금년도 계획을 조기 수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음.(8.14, 9.8보도)
마. 수송·통신부문
(1) 수송부문
o 북한은 금년도 경제시책 방향으로 철도운수부문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설정한 이래
- 지난 2월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철도운수의 정보화, 철도통신의 과학화 및 기술인재 양성 등에 대한 각종 실천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 이후 각급 철도관련 기관들은 철도운수의 컴퓨터화 실현, 주요철도의 중량화, 기관차·화차 생산확대에 노력하는 등 철도현대화 사업에 주력하여 왔음.
※ 김정일 위원장은 연초(1.5)에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을 현지지도하고, 10월에도 「6월4일 차량공장」을 현지지도하는 등 금년도 철도운수 부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
o 금년도에도 북·러간 TKR-TSR 연결사업과 관련, 양자간의 긴밀한 철도협력을 유지하여 왔는 바
- TKR/TSR 연결사업추진 등 양자간 철도협력을 위한 「국경철도회」(9.30∼10.5), 「북·러 공동위」 실무회담 (10.23∼28), 북·러간 철도장관회담(10.29∼11.2) 등을 잇따라 개최한 바 있으며
- 이를 토대로 「동해선 철도 개건 및 현대화 양해문」을 조인(11.2) 하는 등 북·러간 철도관련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음.
※ 한편 북한은 「7월6일 철도공장」(9월), 「6월4일 차량공장」(12월)에 제대군인들을 배치하고 금년도 각급 기관 및 경제단위들의 철도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왔음.
o 한편 철도부문의 주요 건설동향을 살펴보면
- 평양시 삼청∼고비간(11㎞) 철도를 개통(7.19)하여 지난해 완공한 입석∼삼청간(9㎞) 철도와 연결하였는 바, 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도시교통부문에서는 청진시 궤도전차노선 확장공사인 사봉-청진역(8㎞)간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평양 지하철 추가건설 계획도 소개한 바 있음.
- 또한 철도수송 조직·지휘의 컴퓨터화 등 정보화에도 주력하고 있어 선행부문인 철도운수부문에 우선적인 정보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o 금년에도 낙후된 도로부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 및 기존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청년영웅도로」와 평행하게 평양-남포간 일반도로를 건설중이며, 자강도 성간군-강계시 연결도로(강안도로)는 장자강변을 따라 건설되어 지난 7월에 완공되었음.
- 또한 남포시 와우도-세해갑문간 도로개건공사도 추진중이며, 도로포장 부문은 사리원시와 평성시가 비교적 큰 규모의 포장공사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하였음.
※ 사리원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진입로 등 총 50여리(20㎞)구간의 포장과 4.4㎞의 도로신설공사를 완료, 평성시는 연장 수십㎞(포장면적 382,000㎡)를 4단계로 나누어 추진중임.
o 기타 수송부문을 살펴보면
- 해운수송부문에서 함북조선연합기업소가 2만톤급 화물선인 「군자리호」를 완성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해운수송부문의 실적은 저조한 편임.
(2) 통신부문
o 금년도 통신부문은 중앙-지방간 광케이블 구축 및 이동통신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통신 현대화」 사업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전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경우 디지털 방식의 광케이블 구축에 목표를 두고 체신성 소속 전기통신국 등 5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이 결과 영상·음성을 전송하는 등 컴퓨터 통신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향후 중앙과 각도에 통신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함.(5.12, 노동신문)
o 또한 북한은 금년들어 평양시, 나선시 등 일부지역의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지난 8월 태국 록슬리사 대표단이 방북하여 제12차 「동북아전화통신회사 이사회」를 개최, 이동통신 도입과 관련한 사업추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 최근에 파악된 바에 따르면 평양지역의 경우 유럽형 GSM방식으로 시험통화 수준의 이동통신을 개통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수도의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이동통신사업 추진사실을 최초로 확인(1.17, 노동신문)
o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난 3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통신부문 대외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 선진 정보통신기술 추세를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기술지원·협력을 획득하며, 낙후되어 있는 북한 통신부문의 현대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목됨.
바. 과학기술부문
o 금년들어 북한은 7월 경제개혁조치의 핵심과제인 물자공급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부문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바,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 IT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컴퓨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생산현장에 적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진 과학기술 도입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핵심이라고 판단, 과학기술 연구·교육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o 먼저 IT산업 부문의 금년도 동향을 살펴보면
- S/W부문에서는 북한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언어·인식분야 및 생산공정 컴퓨터화 부문에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음.
※ 산업S/W로는 철도수송부문 컴퓨터화, 물고기 양식업관리, 단천제련소 생산공정에 컴퓨터 도입 등, 언어·인식S/W로는 과학기술사전 「광명」 출판, 생체인식 보안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입력장치 「고려 1.5」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H/W 부문에서는 재정사정, 기술수준 등의 제약으로 인해 낙후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북·중 합영조립공장이 지난 9.10 조업을 시작하였음.
※ 북한 전자공업성과 중국 판다전자집단유한공사간 합영기업인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는 중국·대만 등에서 부품을 도입하여 펜티엄급 컴퓨터를 조립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짐.
o 대외 과학기술협력 부문에서는
- 러시아, 호주, 헝가리 등 7개국과 총 11건의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과의 대외협력을 확대하여 왔으며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과의 표준화 협력을 확대하며 이를 각 부문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대상면에서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우호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도 상호간 인력교류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 금년도 중점과업의 하나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를 신설·개편하고 각종 교육자료 제작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 과학원 산하 정보기술학교, 은정분원, 주요대학의 OS개발센터, 김책공대의 정보과학·기계과학기술대학 등을 신설·개편
- 과학원 창립 5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 등 전시회, 토론회, 경연 등 과학기술행사를 총 19차례 개최하여 과학기술 실적공유 및 기술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음.
o 금년도 북한의 과학기술 강화는 내용면에서 선행부문과 경공업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는 바
- 전기, 석탄 등 선행부문은 동 부문의 정상화가 산업전반의 생산정상화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경공업 부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주 분야 등의 물자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평가됨.
o 한편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 강화조치로 인해 일정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설비의 대대적인 교체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며
- 향후 과학기술 강화를 통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의 확대 등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사. 대외경제 및 경제관리 부문
(1) 대외무역
o 금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물량 감소 등에 기인해 외형상 전년비 1.6% 감소한 22.3억 달러로 잠정 추정됨.(북한의 무역구조 및 월별 추세변동 분석 결과)
- 대중교역은 7.3억 달러로 전년비 1.2% 감소, 대일교역은 3.7억 달러로 전년비 0.3% 감소로 전체 무역액중 비중은 48.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철강·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곡물·비료 등임.
-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의류·전자전기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모제품·기계류 등임.
o 무역수지는 수출이 46.4% 증가한 9.5억 달러, 수입이 20.9% 감소한 12.8억 달러로 교차하는 가운데 적자폭이 9.7억달러→3.3억 달러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성 무역(2001년도 일본의 쌀 지원분 1.1억 달러)을 제외한 상업 베이스의 실질 무역규모로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반기 중에는 대외무역이 부진하였으나 7월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부터 대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실적 추정>
구 분 | 2002년 | 2001년 | 증가율 |
무역총액 (실질무역총액) | 22.3억 달러 | 22.7억 달러 (21.6억 달러) | ▽1.6% (3.2%) |
수 출 | 9.5억 달러 | 6.5억 달러 | 46.4% |
수 입 (실질수입총액) | 12.8억 달러 | 16.2억 달러 (15.1억 달러) | ▽20.9% (▽15.3%) |
(2) 경제외교 및 대외협력
o 북한은 금년도의 대외경제사업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조성,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무역 및 경제협조사업의 개선과 합영·합작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었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보고)
o 러시아와는 김정일의 극동지역 방문(8.20∼24)을 통한 북·러 정상회담과 러시아 철도장관의 방북(10.23∼28) 등을 통해 철도분야 협력강화에 주력하였음.
- 「북·러 기업간 경제협조 비망록」 조인(2.12)
- 북·러 과학원간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3.22)
- TKR/TSR 연결문제는 합의 및 「북·러 동해선 철도개건·현대화 양해문」 조인(11.2) 등
o 중국과는 무역확대, 경제지원 획득 및 기업간 합영사업 추진에 주력하였음.
- 김일성 90회 생일에 즈음 중국으로부터 5,000만 위안(약600만 달러) 무상원조 수원(4.14 중방보도)
- 「평양원예총회사」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그룹」그룹간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01.11)한 「평양·유럽아시아 회사」이사회 개최(1.21)
※ 신의주 행정특구 관련 논의 추정
- 북·중합영기업 「아침판다 컴퓨터합영회사」 조업(9.10)
-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무역대표단 중국방문(10.15∼19) 등
o 일본과는 북-일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일본인 납치사건 사과 등 4개항의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대일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내 대북 여론 악화 및 북한 핵문제로 또다시 냉각기를 맞고 있음.
o 동남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및 중동(리비아·시리아) 국가에 대해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관련 외교노력을 전개하였음.
- 태국과는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3.2) 및 태국산 쌀 30만톤 수입합의
※ 쌀 수입채무 1억2천만불의 첫번째 할부금 650만불 지불조건으로 수입
- 말레이시아와는 「종여기름 판매를 위한 수출신용대부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 (3.5)
o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유럽 4개국에는 3.3∼15 기간 중 경제대표단을 파견, 이들 국가와 경협 확대를 모색하였음.
※ 동 경제대표단은 무역상 이광근(단장), 재정성 부상 김춘섭, 금속 기계공업성 부상 안영길, 채취공업성 부상 김광국 등 12명으로 구성
o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독일 및 국제기구들과도 경제협력 외교 및 경제원조 수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음.
- 오스트레일리아와 「농업분야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2.21)을 통해 과학기술자 및 학자교류 추진
- 스웨덴과는 「경제 및 기술협력합의서」 조인(4.10)
- 독일·스위스와는 냉동쇠고기 무상 수원
o 특히 남북합의에 따라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를 단장으로 한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방문(10.26∼11.2)하고, 이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순방하는 등 경제개방강화 움직임에 적극성을 띄고있음.
※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부교수(리명숙)는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대외경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고 언급(11.13 조선신보 보도)
(3)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특구설치 확대
o 연초 신년공동사설에서 금년도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는데 경제관리의 목표를 두었음.
o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에서는 홍성남총리의 보고를 통해 "계획·재정·노동부문 사업체계 및 방법의 개선, 기업경영에서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 지방의 창발성 제고"등을 경제관리 개선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음.
(가) 경제관리 개선조치
o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경제기관 일군들과의 김정일 담화이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1을 기해 대대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였음.
- 기업경영에 지배인의 권한강화, 감가상각회수금과 초과이윤을 기업자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강화
- 금요노동과 같은 노동동원에도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노력관리 및 분배체계를 개선
- 개인경작 허용 경지면적을 과거의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농업부문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 전반적인 가격구조를 개편, 식량·생필품 등의 가격을 농민시장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품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도록 국정가격 체계를 개혁
-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국제물가가 국내물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북한 원화의 평가를 절하함으로써 환율을 현실화
o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개방이 아님을 강조,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경제원칙속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고 주장하였음.
o 북한의 정책의도와 목표는 사회주의 원칙하에서의 경제관리 개선을 통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 그 내용면에서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지향하는 정책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o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 9월12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o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가 포함되며, 특별행정 단위로서 중앙에 직할한다고 발표하였음.
-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구장·구기의 사용,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 여권발급권 등 독자성을 부여
- 특별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말까지 약 50년간으로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부여
o 북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어우야그룹 양빈 회장과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양빈회장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음.(9.25 보도)
- 그러나 중국정부에 의한 양빈 어우야그룹 회장이 구속됨으로써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출발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하였음.
o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식 특별행정구제도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어서 중국과 유사한 개방·개혁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시장경제적용지역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와 전략하에 홍콩은 잠정적으로 일국양제를 실시
-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관할지역과 특별행정구를 철저히 양분하는 일국양제를 시도
(다) 금강산 관광특구 및 개성공단 특구지정
o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발표하였음.(11.25 중방 보도)
- 지구법 채택에 앞서 10월23일에는 현대아산에 의해 관광이 진행중인 금강산 지역과 통천군 일부지역을 포함시켜 「금강산 관광지구」로 하는 정령을 발표
- 이어서 11월13일 이 지구에 남한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관광과 여행·숙박·오락·편의시설업에 투자허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음.
o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중인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발표하였음.(11.27 보도)
- 지구법 채택에 앞서 선포된 상임위원회의 「개성공업지구」 정령은 공업지구에는 개성시 자남동 등 12개 동과 고려동 등 12개동의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와 삼봉리·전재리 일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11.13 선포)
- 이어서 11월20일에는 「개성공업 지구법」을 정령으로 채택
o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책변화는 동서냉전의 해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김정일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평가 및 전망
가. 종합평가
(1) 대내외 정책평가
o 북한은 2002년부터 경제위기 탈피를 위하여 중·장기적 전략구조 속에서 전례 없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시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음.
o 주민생활 향상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세워 장기적인 침체로 이완된 민심의 수습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체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o 또한 매년 강조해온 경제전설의 '주공전선' 중 특히 에너지산업부문을 경제활성화의 기본고리로 인식, 석탄·전력 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o 경제관리 및 대외협력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명분과 실리의 동시추구를 위한 과감하고 모험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2) 건설 및 생산동향 평가
o 2002년도 북한의 경제건설동향은 새로운 산업시설의 건설보다는 기존 사업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였음.
o 따라서 전 사업부문에 걸쳐 새로운 설비능력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존 경제토대의 정비강화를 통한 생산 정상화추진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o 농·림·수산부문은 연중 비교적 순조로운 기상조건과 주민생활문제 우선해결이라는 정책결과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곡물, 수산물, 통나무 등의 생산실적도 전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 및 평년작 수준을 상회하여 전년대비 4.6% 증산된 413만톤 정도로 판단
o 광·공업부문은 전력생산을 전년비 20%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산업가동율 증가목표도 전년비 20%정도 증가시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부문은 수력 및 중소형발전부문이 시설확장과 기상조건의 호조로 생산이 증대되고, 주요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개·보수로 생산정상화가 추진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전력생산량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며 석탄생산량도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금속·기계·화학·건재공업부문은 일부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생산능력이 별반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만 제철·제강공업부문은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작업을 통한 생산정상화 노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직물, 피복, 신발 등 경공업부문과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o 수송·통신부문은 철도운수시설의 강화에 주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송능력 향상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산업부문은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종합적으로 2002년도는 붕괴직전의 경제현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내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선진과학기술을 과감히 수용해
- '자력갱생'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1차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 생산의욕의 증대와 암시장 해체, 비생산적인 부문의 지출 억제, 사장된 외화관리, 국제자본 유치에 주력하였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o 결론적으로 2002년도 북한경제는 전부문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 정도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평가됨.
나. 전 망
o 북한은 1.1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금년을 「선군 기치따라 강성대국 영마루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였으며
-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없이 긴장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선군정치를 지속 강조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에로 주민들을 독려하였음.
o 경제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방공업'의 선차적인 역량집중을 강조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경제·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o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착을 위한 공급 확대에 주력하여
- 전력·석탄·금속·철도 등 선행부문의 혁신적 추진
- 경공업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 생산
- 종자혁명·감자농사혁명·두벌농사 등과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로 하였음.
o 한편 경제건설의 앙양을 위한 "사회주의 원칙하에 가장 큰 실리 확보"와 첨단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하였음.
o 따라서 금년도 북한 경제는
-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 보완·강화를 통해 각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전문화 및 통제를 강화하는 등 올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 '99년 이후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반으로 금년도에는 차기경제계획 수립을 경제관리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적으로는 신의주특구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 등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축소되고
- 에너지 사정의 악화등으로 국내생산 감소를 초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o 결국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경제외적 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차기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문제해결이라는 전략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 동시에 대내외적 개방에 얼마나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경제 개선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