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북한경제종합평가(통일부)



1. 2002년도 경제시책 방향

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기본목표

o 북한은 2002년도 당·군·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지난해의 실적 평가와 함께 올해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 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역사의 해"로서

- 전반적 생산 앙양, 현대적 생산기지 건설 등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o 2002년은 김일성 탄생 90주년, 인민군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라는데 의의를 두고

- "4대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총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규정하고

- 경제시책의 기본목표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움으로써 우리제도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데"에 두었음.

(2) 추진방향

o 전반적인 경제건설 추진방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채취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주공전선'으로 하여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o 분야별로 농업부문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 건설사업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료키로 하였음.

o 주민생활부문은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1차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경제관리부문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은 공업기술의 개선과 현대화,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에 주력하기로 하였음.

o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특히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 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명적 안목에서 통 크게 일판을 벌여 나갈 것"을 강조하였음.

나. 부문별 주요과업

o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는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에 대하여」 홍성남 총리의 보고를 토의·채택하였음.

o 금년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전반적인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o 주요부문별 세부과업 내용을 보면

- 광업 및 제련부문은 검덕, 혜산지구 광산들과 제련소 및 마그네샤크링카 공장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연·아연·동 등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2월광산 등 주요 광산들을 개건·확장

- 전력공업부문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의 발전시설을 개건·보수하고, 전력생산을 전년비 1.2배로 증산하며, 어랑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 발전소들을 계속 건설

- 석탄공업부문은 각 탄광의 채탄장 수를 확장하고, 새로운 채탄법의 적극적 도입 등을 통해 석탄생산량을 전년비 1.1배로 증산

- 금속공업부문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의 설비보수·정비로 철광석 생산을 정상화하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제철·제강소의 해탄로, 소결로 등 설비의 보수·정비로 생산증대

- 철도운수부문은 기관차 및 화차의 생산과 수리에 주력하면서 주요간선철길의 강도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철도화물 수송량을 전년비 1.4배로 증대

- 경공업부문은 '인민소비품' 생산의 획기적 증대로 설정

- 과학기술부문은 국가적 투자 증대로 전자공학, 기계공학, 생물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

- 대외경제사업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조성하여 수출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 및 경제협조사업의 개선과 합영·합작을 확대

- 경제관리에서는 지난해의 획기적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관리방식을 '우리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면서, 계획·재정·노동부문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관리에 독립채산제를 바르게 실시하며 지방의 창발성을 제고한다는 것 등임.

2. 부문별 동향

가. 재정부문

(1) 2001년도 예산집행결산 내역(3.2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

o 2001년도 예산수입 총액은 216억 3,994만 1000원(97.9억 달러)로 당초 수입계획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에 비해 0.3% 초과 수행되었음.

o 예산지출 총액은 216억 7,865만 4,000원(98.1억 달러)로 당초 지출계획 215억 7,080만원(97.6억 달러)에 비해 0.5%로 초과 집행되었음.

o 따라서 2001년도 재정수지는 총 3,871만 3,000원(0.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01 예산 지출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 북한 )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91 7,007

1,000

(41.5 달러)

825,956

7,000

(37.4 달러)

312,172

6,000

(14.1 달러)

11 2,729

만원

(5.1 달러)

2167,865

4,000

(98.1 달러)

42.3%

38.1%

14.4%

5.2%

100.0%

 ※ 대미환율은 1달러 : 2.21원 적용

o 2001년도 예산수입은 경제위기 이후 결산내역이 다시 공개되기 시작한(98년도 결산)이래 처음으로 계획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경제상황이 점차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 27개 성 중앙기관, 56개 연합기업소·연합회사, 관리국 등이 연간계획 초과달성(전년비 0.3% 증가)

- 196개 시·군은 지방예산수입계획 10.9% 초과달성으로 중앙예산으로 7억 7,984만 1,000원 납부

o 그러나 지출면에서는 경제회복에 필요한 예산수요증가에 따라 당초계획대비 0.5%초과 지출함으로써 예산안을 다시 공개한 (99년도 예산안)이래 4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음.

- 비목별 구성비를 보면 인민경제비(42.3%), 인민적시책비(38.1%) 등 경제건설 및 주민생활 향상에 대부분(80.4%) 지출

o 따라서 북한 재정상태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인플레 및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었음.

(2) 2002년 예산내역(3.2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 심의·채택)

o 2002년도 예산안의 수입·지출규모는 각각 221억 7,379만원(100.3억 달러)으로 수입은 전년대비 2.5%, 지출은 전년대비 2.3%로 증가된 것임.

o 2002년도 재정 역시 「기술개건 사업」으로 개·보수된 연합기업소 등 일부 국영기업소 중심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총 예산수입중 국가기업 이익금이 77.6%로 사회주의 국영경리 수입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거래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등 여타 수입원에 대한 비중 감소는 중소규모 기관·기업소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하고 있음.

                                 < 2002년 총예산 및 재정수지 >

‘01 예산

‘01 집행

‘02 예산

예산 증가율

215 7,080만원(97.6 달러)

216 3,994

 1000

(97.9 달러)

2217,379만원

(100.3 달러)

2.5%

215 7,080만원(97.6 달러)

2167,865

4,000

(98.1 달러)

2217,379만원

(100.3 달러)

2.3%

-

-3,871만원

(0.2억달러)

-

 

※ 대미환율 : 2.21북한원
※ 우리 예산규모('02년) : 803.2억달러(북한의 8배)

                            < 2002년도 예산 비목별 내역 >
                                            (단위 : 북한 원)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923.068

4,000

(41.8 달러)

85 9,704

3,000

(38.9 달러)

319,302

6,000

(14.4 달러)

115,303 7,000

(5.2 달러)

2217,379

만원

(100.3 달러)

41.6%

38.7%

14.4%

5.2%

100.0%

※ 대미환율은 1달러 : 2.21원 적용

                   < 연도별·비목별 예산 지출항목 추정 >
                     (단위 : 억원, %)

2000

 

2001

 

2002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9.6

100.0

216.8

100.0

221.7

100.0

인민경제

84.0

40.1

91.7

42.3

92.3

41.6

인민적시책비

80.1

38.2

82.6

38.1

86.0

38.7

     

30.0

14.3

31.2

14.4

31.9

14.4

     

15.5

7.4

11.3

5.2

11.5

5.3


o 2002년도 예산안의 수입면에서의 특징은

- 과거 국가예산수입으로 거두어들이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을 공장기업소에 유보시켜 자체생산 확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수입구조를 일부 개편함으로써

- 상대적으로 국가기업이익금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부문별 예산수납제'를 강조한 것이 특징임.

o 지출면에서는 금년도에도 김일성 90회 생일행사의 대대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의 연속선상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며

-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인민적시책비'를 전체예산 증가율(2.3%)보다 2∼3배 높은 5∼6%로 높게 책정하였고

- 공장기업소의 원가절감(2∼5%), 감가상각 회수금의 기업유보 및 사용에 대한 기업자율성 부여 등 예산제도와 경제관리 개선책을 연계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나. 도시 및 주택건설부문

o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 우선시 한다는 시책방향에서 온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o 금년도 도시개발 및 건설부문에서는 2년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개발과 평양시 영광거리(1.2㎞)의 정비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삼지연 개발은 2만6천여명의 주민들 살림집 보수와 신축, 사적지 종합강의장, 여관, 주민종합봉사시설 및 베게봉스키장 정비 등 추진 중(2.18 조선신보 보도)

- 평양시 영광거리 정비는 주택과 공공건물에 대한 상하수도·열난방·전기시설 등의 전반적 보수와 궤도전차선 철거 및 도로포장 등 추진 중(10.14 보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3,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000여가구 신축 중

- 사리원시(황해북도) 15개 공원 및 민속거리, 교양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 조성

- 원산시에서는 도로포장 작업을 추진, 해안-갈마, 개선-평화, 평화-양지, 승리-봉수 구간 등 포장

- 흥남시, 주요도로 포장, 공공건물 및 살림집 개·보수, 거리정비 등 도시재개발 추진

- 회령시, 주택 및 공공건물 건립, 도로포장, 도시녹화 등 대대적인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o 한편 주택건설은 평안북도의 주요철도와 도로주변, 자강도 위원군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최소 21,000여 세대이상 주택이 건설 완료 또는 진행중임.

- 평안북도 박천군-신의주간, 벽동군-철산군간 주요 철도·도로 주변에 2,840세대 문화주택 완공(7.18 보도)

- 평안남도 숙천군 60세대 건설 완료

- 자강도는 위원군 1,500세대를 비롯 초산군, 화평군, 랑림군 지역에서 각각 500∼600가구, 만포시에서 300여 가구 주택건설 추진 중

- 함경남도는 올해에 이원군, 함주군 등 도시와 농촌지역에 8,480여세대 건설(11.30, 중방)

- 함경북도 회령시 200여세대 건설중(6.25 보도)

- 강원도 고성군 200세대 건설중(5.28 보도)

- 황해남도 농촌주택 및 배천군 제대군관주택 등960세대 건설완료(2.20, 5.22 보도)

- 개성시 장풍군 600여세대 건설완료(5.22 보도)

o 그외에 라선시 「라진혁명사적관」(4.9 개관), 함경남도 덕성군 「과학자휴양소」 등이 건설 완료되었음.(4.10, 8.19 보도)

o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부문은 지난해의 경우 도시재개발이 미미하였고, 완공된 것으로 보도된 주택은 1만여세대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지난해보다 다소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다. 농·수산 및 임업부문

(1) 토지정리

o 2000년 10월에 착수하였던 '황해남도 10만정보 토지정리사업'의 2단계 공사가 1년6개월만인 금년 4월1일 완공되었음.

- 평야지대(벌방지대) 농경지는 1000∼1500평, 중간지대는 800평, 산간지대는 300∼500평 규모로 정리완료

- 토지정리로 2,310정보의 경지면적을 새로 확장

o 황해남도 토지정리 사업의 완공과 동시에 3월5일부터 평안남도·평양시·남포시가 총 9만정보의 토지정리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착수하였음.

- 계획면적은 평양시 13,000정보, 평안남도 67,600정보, 남포시 9,400정보로 12월 중순 현재 1단계 44,000정보의 토지정리를 완료

- 금번 토지정리사업은 이전과 달리 논뿐만 아니라 밭까지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11.11 노동신문)

※ 김정일은 평남도 토지정리현지지도(12.12)를 통해 차기 토지정리사업을 황해북도·개성·함경남도에서 추진할 것을 언급

                      < 토지정리사업 추진 동향 >
                                (단위:정보)

   

추진 기간

사업 면적

새땅 증대

 '98.10'99.4

30,000

1,760

평안북도

 '99.10'00.5

51,500

2,000

황해남도

 '00.10'02.3

100,000

2,310

평안남도

평양·남포

 '02.3

90,000

(12월현재 44,000)

-

   

-

271,500

6,070

(2) 관개수로 및 저수지 건설

o 평남도 서부 평야지대의 곡물증산, 홍수예방, 전력공급 증대 등을 목적으로 OPEC의 지원을 받아 1999년 11월부터 추진해왔던 '개천-태성호 물길공사'가 금년 10.18 완공되었음.

- 동 관개수로(총연장 160㎞)의 건설로 평안남도 일대 약 10만정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풍족히 공급하여

- 연간 약 30만톤의 곡물증산, 양수기 사용절감에 따른 6만㎾ 절전효과, 홍수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

※ FAO는 동 물길공사와 관련 20만톤 이상의 곡물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o 이외에도 북한은 금년 중 함경남도 낙원군과 평안남도 증산군 등에서 모두 6개의 저수지를 완공하였음.

- 함경남도 낙원군에 운계청년저수지, 화동청년저수지, 해청청년저수지 등 5개 저수지를 6월9일 준공

- 평안남도 증산군에 신흥저수지를 10월24일 준공

(3) 축산시설 확장

o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대적인 축산기지'건설에 주력하여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목장과 양계장 등 축산시설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 2002년도 목장 건설 보도 동향 >

 

 

 

 

 1 22

 민주조선

 평안남도 순천시

 염소목장

 건설

 1 27

 민주조선

 함경남도 홍원군

 염소목장

 건설

 1 27

 민주조선

 강원도   고성군

 염소목장

 건설

 3 12

 중앙방송

 개성시   장풍군

 311 닭공장

 완공

 3 21

 민주조선

 평안남도 북창군

 염소목장

 건설

 5 7

 중앙TV

 평안남도 문덕군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김책시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회령시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연사군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청진시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은덕군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화대군

 염소목장

 건설

 5 7

 민주조선

 함경북도 새별군

 염소목장

 건설

 5 18

 민주조선

 강원도   원산시

 원산염소목장

 건설

 5 21

 노동신문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닭공장

 현대화

 5 21

 노동신문

 평양시

 서포닭공장

 현대화

 5 21

 노동신문

 평양시 용성구역

 용성닭공장

 현대화

 5 21

 노동신문

 평양시 승호구역

 승호닭공장

 현대화


- 2002년 한해동안 약 50여개의 목장이 새로 건설 또는 시설현대화가 추진된 것으로 추정

o 건설 중인 목장은 약 60%정도가 염소목장이며, 나머지는 주로 닭공장, 타조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성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염소가 120% 이상 증가(11.28 노동신문)

(4) 곡물생산

o 북한은 농업에서 종자혁명을 통한 우량품종개발, 감자농사 혁명, 이모작 면적확대로 곡물생산 증대에 주력하였음.

- 토지정리사업 및 개천-태성호 물길공사의 추진과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중점과업으로 하여 생산증대를 촉구(1.16 노동신문사설)

o 북한의 곡물생산 실적을 좌우하는 금년도 기상조건은 예년과 달리 대체적으로 순조로왔던 것으로 나타났음.

- 9월20일자 노동신문은 "금년도 농업은 봄절기는 어느 정도 앞당겨졌으나

- 7∼8월의 저온, 많은 지역의 큰물피해와 침수로 이삭패기와 여무는 속도가 늦어졌다"고 평가

※ 병충해피해나 작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실제 북한의 모내기 작업은 예년과 비슷한 5월10일에 시작되었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모내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여름철 기상조건도 7월의 제5호 태풍 「라마순」과 8월 초순의 호우 등으로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심각한 피해보도는 없었음.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8월11일, 북한의 8월초 집중호우 피해를 농경지 침수 3,700㏊로 발표

- 8월31일∼9월1일간 제15호 태풍「루사」에 의해 강원도 원산, 안변 등 동해안 일부지역에 피해 발생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강원도 농경지 피해(침수·유실) 30,723㏊, 작물손실 86,055톤으로 발표

o 농업과학원은 '과학영농' 구호아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종자혁명'을 비롯, 각종 유기질 비료, 무공해 농약개발에 주력하였음.

- 과학원 생물분원 고려생물약센터는 천연원료를 사용한 고려약비료 '강록'을 개발 출시

o 이에 따라 금년도 곡물작황은 전년도 생산량 395만톤보다 약 4.6% 증가한 413만톤으로 추정됨.

o 그러나, 이러한 곡물증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식량사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부진으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2002년도 대북지원계획 61만톤의 약 96%를 달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전년 보다 16% 감소한 약 51만톤 지원을 계획

(5) 수산물 생산

o 북한은 최근 5년간 담수 양어장면적은 4.6배 민물고기 생산량은 3.6배로 증가하는 등 담수 양어사업에 주력하였음.(10.22 평양방송)

- 특히 금년도에는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평양메기공장을 건설·조업(12.7)하고

-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뱀장어 양식장을 새로이 건설(12.13)하는 등 새로운 양어종자 개발에도 주력

o 그러나 해양수산부문에서는 수산사업소 조업 1건 외에는 여타 투자증대 관련동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산사업소들의 상반기 및 연간 생산계획 수행실적 등을 보도하는 등 수산부문 생산동향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함경북도내 대흥, 어랑, 화대, 조창 등 10여개 수산사업소들이 상반기 수산물 생산계획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 금년도 연간계획을 10월10일 이전에 끝낼 목표로 추진중(6.26 노동신문)

-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산하 수산사업소들이 6월말 현재 금년 상반기 수산물생산계획을 115.7%로 초과수행(7.16 노동신문)

- 함경북도 어대진 대흥수산사업소는 지난 6월18일 현재 금년도 생산계획을 101.2% 조기 달성(9.23 노동신문)

- 함경북도 로창 대흥수산사업소는 9월25일 현재 금년도 연간 생산계획을 126.8% 조기달성(9.25 노동신문)

- 선봉수산사업소 10월말 현재 금년도 연간 물고기잡이 계획 127.8% 조기달성(11.10 노동신문)

(6) 임산물 생산

o 임업부문은 금년도 북한의 산업활동 중 가장 생산실적이 좋은 분야로 각지 임산사업소들은 2월에 이미 연간 통나무생산계획을 100% 수행하였음.(2.18 노동신문)

- 위원임산사업소, 희천갱목생산사업소, 동신갱목생산사업소, 송원임산사업소, 용림임산사업소, 장진임산사업소, 허천갱목생산사업소, 영원임산사업소, 연암임산사업소, 풍서임산사업소 등

※ '산지 통나무생산'은 수송 전의 현지 벌목량 기준
o 또한 4월 초순에는 자강도·함경남도·함경북도임업연합기업소 등에서 1/4분기 통나무 및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고 보도하였음.(4.3 노동신문)

o 이어서 5월19일에는 전국의 130여개 임산작업소에서 금년계획목표를 달성하였고

- 30여개 임산사업소들이 금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고 보도하였음.(5.19 노동신문)

o 7월 초순에는 전국의 임업부문 상반기 통나무 생산계획이 101.4%, 동발나무 생산계획은 111.6% 넘쳐 수행되었다고 보도하였음.(7.3 노동신문)

o 이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통나무 및 광산이나 탄광용 동발나무 생산은 계획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9월말 현재 생장임산사업소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3개월 앞당겨 완수하였다고 보도(10.29 노동신문)

(7) 평 가

o 금년도 북한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의 기계화, 과학화를 목표로 농업기반조성 및 영농방법 개선에 주력해왔던 것으로 평가됨.

- 농업기반조성에서는 황해남도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 관개수로의 완공으로 평안도·황해도 등 서부평야지대의 곡물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영농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종자혁명 및 무공해 농약·비료 개발 등으로 병충해·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에 주력

o 또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육류, 가공식품 등 부식 공급 증대를 통한 식생활문화 개선에 주력하여 왔던 것으로 평가됨.

- 평양시 5개 닭공장 현대화 공사 완공, 각지 염소목장 건설, 평양메기공장 건설 등 부식공급을 위한 생산 기지 건설에 높은 성과 거두는 한편

- 염소젖 가공식품의 개발 보급, 기름작물종자의 재배 권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추진

라. 광·공업부문

(1) 전력공업

o 금년도 북한의 전력공업부문 주요과업은 평양화력, 북창화력 등 대규모 화력발전소들의 낡은 시설을 개건·보수하여 전력생산을 전년비 1.2배로 늘리고, 어랑천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가) 발전소 개·보수

o 과업목표에 따라 연도중 북창화력, 평양화력 등 주요 화력발전소와 일부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설비 보수작업이 추진되었음.

- 북창화력발전소 5, 7, 8, 9호 발전기 등 발전설비 대보수 마감단계추진(10.26 보도)

- 평양화력발전소는 러시아 기술진의 설비점검과 6호 보이라 대보수, 11호로(爐) 본체 보온작업 완료 및 12호로 보수작업 진행(9.16 보도), 연유공급기 현대적으로 개조(11.13, 보도)

- 태천발전소 발전설비 보수작업 추진 및 각지 수력발전소들의 수십대 발전기와 10여대 변압기 보수 완료(7.21 보도)

- 3월17일 발전소의 1호 발전직장, 3호 발전직장 등 대보수 진행(8.2보도)

(나) 발전소 건설

o 수력발전소 건설은 안변청년2호발전소(수천㎾급)가 완공조업(9.26)되고 김정일 지시로 원산청년발전소가 착공되었으며, 어랑천발전소 가물막이공사가 완료되고(5.18), 태천4호발전소, 예성강발전소, 원산발전소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o 노동신문(12.18)은 "시·군은 물론 협동농장 일꾼들도 자체 실정에 맞게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자기 고장의 수력자원을 빠짐없이 조사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언제(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촉구하였음.

- 북한은 보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6,700 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선전

?올해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250여 개소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 이 가운데 40여 개소를 완공했다고 보도(11.3, 중방)

- 자강도는 앞으로 1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자체 발전능력을 10만㎾ 더 늘린다는 목표하에 금년중 5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

?"올해에 도적(道的)으로 7천700여kW의 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됐다"고 보도(12.2, 중방)

?강계시 장자강5호발전소, 전천군 창평발전소, 전천탄광발전소, 자성군 호래발전소, 송원군 송관발전소, 용림군 후지발전소, 우시군 상평발전소, 화평군 화평군민발전소 등 완공조업

?강계시 의진발전소, 연주발전소, 만포시 연하발전소, 화평군 장백발전소, 위원군 용탄발전소, 자성군 귀인발전소, 중강군 중강천발전소 등 건설중


- 함경남도는 도내에 총 290여개의 중소형발전소가 전기를 생산중이며, 향후 1∼2년 사이에 8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

?함주군 흥봉발전소, 정평군 금진강6호청년발전소, 단천청년발전소 등 완공 조업

- 강원도는 8개 정도의 중소형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고산군 죽근3호발전소, 철원군 철원발전소, 통천군 신림1호발전소, 문천시 용탄발전소, 판교군 금평1호발전소, 이천군 임진강2호발전소, 회양군 포천3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등

- 황해북도는 앞으로 총 123개의 각종 발전소건설을 통해 총 111,572㎾의 발전능력을 조성할 목표

?양지동발전소, 지성리1호발전소, 평산군 청수송발전소 등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중

- 량강도는 2000년 11월부터 백두산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노천혁명박물관'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삼지연군 리명수9·11호·12호발전소, 농산발전소, 6.18발전소, 백암군 백암발전소 등을 건설 중

- 평양시는 상원군에 상원군민발전소 준공(12.29)

- 그 외 평안남도 성룡강 청년1호발전소와 임진강 4월5일 3호 및 4호발전소가 완공조업하였으며 철도성에서 남강하류에 수천㎾ 능력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 중

(다) 전력생산

o 금년도 북한의 전력생산은 대규모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160만㎾), 평양화력발전소(50만㎾)의 설비 개·보수작업 추진으로 생산능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 화력발전소 중 동평양화력발전소(5만㎾)가 상반기 계획을 초과수행하였고(전년동기비 183%) 6월18일화력발전소가 1분기계획을 108% 수행한 것으로 보도하였음.(4.3 및 7.21 보도)

o 수력발전부문은 3월17일발전소(51만㎾)와 태천발전소(40만㎾)의 발전설비보수가 진행되었으나 생산목표달성에 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다만 3월17일발전소가 상반기 계획을 완수(8.2 보도)하고 강계청년발전소가 금년들어 매일계획을 120%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 (8.29 보도)

o 중소형발전소 발전부문에서는 각 시군의 자체전력으로 전국 지방산업 공장 350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선전하였음. (9.21 보도)

- 특히 자강도의 경우 210여개 중소형발전소가 만부하 만가동 되고 있다고 보도 (5.21)

o 금년도 북한 전력사정은 북창, 덕천, 순천 등 평안남도내 주요 탄광의 생산증가에 따른 화력발전용 석탄공급원활, 강우량 등 기상조건 호조에 따른 수력발전소가동률 향상 등에 힘입어 전년도 보다 생산이 증가되어 전력 공급사정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됨.

(2) 석탄공업

(가) 탄광개발

o 석탄공업부문의 금년도 과업목표는 각 탄광에 채탄장 수를 늘리고 새로운 채탄방법을 도입 석탄생산량을 전년도에 비해 1.1배로 높인다는 것임.(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o 금년도 석탄공업관련 동향에서는 새로운 탄광개발이나 갱건설 등 채탄장 수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 주요 탄광을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새로운 채굴방법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경제개혁 조치 이후 탄광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을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였음.

(나) 석탄생산

o 석탄생산 부문에서는 주요 탄광연합기업소들의 1분기 및 상반기 석탄생산계획이 조기 달성된 것으로 보도되었음.

- 1분기 중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이 계획목표 초과달성(4.3보도)

- 평안남도 내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산하의 탄광들과 개성탄광, 2.8직동청년탄광 등이 상반기 계획 조기수행(5.27, 8.2. 8.17 보도)

o 특히 평양시 석탄공업관리국 산하 탄광들은 올해들어 매월 분기마다 석탄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11월 말 현재 연간석탄생산계획을 100%로 수행했다고 보도하였음.(12.10, 중방)

o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북한의 석탄생산 부문은

- 새로운 채굴방법 도입 침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평안남도내 대규모 탄광들의 생산호조로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3) 광업 및 금속·기계공업

(가) 광산 및 공장건설

o 금년도 광업부문은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2월광산 등 검덕과 혜산지구 유색금속광산을 개건·확장하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의 설비·보수에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정상화한다는 과업을 설정하였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o 금속공업부문은 각 제련소 및 마그네샤크링카 공장들과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제강소들의 해탄로와 소결로 등의 설비를 보수·정비하여 연·아연·동 등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 및 철강생산 증대를 과업으로 설정하였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 보고)

o 광업부문에서는 보천광산과 용양광산 등 유색금속광산에서 새로운 갱 및 제련소가 건설·조업하였음.

- 보천광산은 청화제련소 조업(2.19)으로 금·은·동 등 유색금속 실수율이 85%까지 향상

- 용양광산은 서부갱의 운반갱, 낙광정, 채굴장 등을 완공·조업(5.7)함으로써 연간 마그네사이트 수십만톤의 생산능력을 조성

- 해주제련소는 설비현대화를 추진, 저주파 유도로와 플라즈마 용접기 개발에 착수

- 단천제련소는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의 협조하에 생산공정 전반을 컴퓨터화

o 또한 주요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건사업이 추진되었음.(6.11보도)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선광공정 컴퓨터화추진

- 은률광산, 재령광산, 대탄광산 등 서부지구 철광산들도 기술개건사업을 추진

o 제철·제강공업부문에서는 금속기계공업성 산하 대규모 공장기업소들의 설비현대화를 추진하였음.(6.11보도)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대보수·정비추진

?1호소결로 개건 및 산소로에 새 공정도입, 해탄로 보수 및 냉간압연공정 정비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대보수·정비추진

?용광로 보수 및 로(爐) 조작계통 자동화 등 생산공정 정비보강

- 성진제강 생산라인 개조

?여러 개의 원료저장통, 천정기중기, 연도관(smoke conduit) 설치 등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대적인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o 그러나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일부 남북한 협력사업이외에는 새로운 공장건설은 찾아보기 어려움.

- 남북한합영공장인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이 준공(4.6)되어 2006년까지 총 15,400대의 FIAT자동차 생산을 추진

- 남북농기계 수리 및 연구개발시험공장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준공(8.30)

- 생산공정이 현대화, 컴퓨터화된 자강도의 7월11일공장 조업(4.29)

(나) 광물 및 금속·기계 생산

<광업 및 금속공업>

o 유색광업관리국 산하 각지 광산과 공장들이 금년도에 매달·매분기 계획을 초과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9.6 보도)

-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하성석회석광산, 수산광산 등

- 검덕광산 상반기 계획 완수(7.2 보도)

?연·아연 상반기 생산계획 101.1%로 초과수행

o 철광석 및 제철제강산업은 주요공장의 설비·보수 및 정비추진으로 생산능력이 확충되는 가운데 지난해의 생산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파철수집운동 전개

< 기계공업 >

o 평양승강기공장은 4월말현재 상반기 생산계획 조기달성(5.1보도)

o 함북전선연합기업소는 2만톤급 대형수송선 「군자리」호를 완성(5.3 보도)

o 구성공작기계공장, 기계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해외수출용공작기계 집중 생산(9.6, 조선신보)

o 평양 차량수리공장, 5월말 현재 상반기계획을 102.6% 조기 수행

o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청년전위호」 10대 생산(2.11보도)

o 청진철도공장 1분기 계획 105% 수행(4.3 보도)

o 보통강전기공장, 발전기 등 트렉터 부품 연간생산목표 120% 달성

o 2월26일공장(희천정밀기계공장), 자동차 피스톤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완성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금년도 생산목표 120% 달성

o 기타 평양방직기계공장, 신의주방적기계공장, 신의주염색설비부속품공장 등도 연간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보도하였음.

o 전반적으로 볼 때 기계공업부문은 철도차량, 윤전기재 등 수송기계와 직물기계, 수출용 공작기계 등의 생산이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됨.

(4) 화학·건재 및 경공업, 기타

(가) 공장건설 및 시설현대화

o 화학공업 부문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 농유산생산공정 및 현대화된 비료생산공정 준공(5.10)

-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산소-전기열법에 의한 카바이드 생산 성공으로 비날론 생산 정상화기반 마련

- 파(破)고무 가공공장인 '5월20일대성공장' 준공(11.19)

-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가성소다 생산공정 건설 추진

o 시멘트공업

- 북한은 올해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주택단지 건설 등 각지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멘트의 증산에 많은 관심을 쏟았음.


- '시멘트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확대와 생산공정 전산화에 힘입어 시멘트 생산과 수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선전('조선무역' 봄호)

o 통신케이블 공업

- 3월4일공장에 수백회선 통화를 동시 보장할 수 있는 대용량 통신케이블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를 새로 건설·조업(4월)하였음.(7.1보도)

o 경공업부문

- 평양일용품공장, 연간 칫솔 수만개 생산능력의 칫솔직장 조업(4월)

- 평양제사공장, 강서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 등 각 제사공장들 생산공정 기술개선사업 적극 전개
- 대동강맥주공장을 평양시 송신지구에 부지 10만정보, 건평 28,000㎡, 연간 7만㎘ 생산능력으로 완공·조업(11.29)

- 평성피복공장 완공·조업,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어 있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것으로 보도(12.21, 노동)

- 사리원신발공장, 제화공장 증기가마·제화컨베이어 등의 생산공정 현대화와 선진기술도입 추진

- 평성시 대흥수의약품 공장 및 함경북도 라선대흥무역회사 물고기종합가공공장 조업(4.9)

- 라선대흥무역회사 물고기 종합가공공장은 앞으로 통조림과 종이상자, 비닐주머니 생산설비 추가 설치 예정

(나) 생산실적

o 금년에 북한의 화학공업은 생산공정 현대화와 기술개건 등을 추진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하였음.

o 건재공업은 강계시멘트 공장과 개성건재 생산협동조합등의 생산실적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음.

- 강계시멘트 공장은 9월30일 현재 올해 연간 시멘트 생산계획120% 수행(10.29보도)

-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은 6월말 현재 올해계획을 120%조기 수행(7.21 보도)
o 섬유공업은 금년도 북한 공업분야중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 상반기에는 비단연합회사 산하 박천견직공장, 영변견직공장 등 각지 견직 및 제사 공장들이 상반기 계획을 120.6%로 초과수행(7.7보도)했으며, 구성방직공장도 5월30일 현재 상반기 계획을 초과수행(7.2보도)

- 10월말 현재로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 산하의 공장기업소들과 삭주직물공장, 고풍직물공장, 개성9월14일피복공장 등이 올해의 인민경제계획 및 연간직물이나 피복생산계획을 조기 달성(11.17보도)

- 봉화지도국 산하 옥류, 문수, 와우도, 봉화, 만경대, 낙원 수출피복공장 등이 연간 수출품 생산계획을 120% 이상 수행(12.13, 중방)

o 신발공업분야는 신발연합회사 산하 각지 공장들의 기술개건과 시설현대화에 주력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충하였음.

-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 사리원신발공장, 해주구두공장, 개성신발공장, 혜산신발공장, 순천구두공장, 평양신발공장, 강서신발공장, 강계신발공장, 신의주신발공장 등이 기술개건과 시설현대화 추진(5.7, 8.3, 9.2보도)

o 제염분야는 금년에도 어대진지구 8월1일청년제염소 조업 등 새 제염소건설을 통한 소금증산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어대진제염소, 원산만제염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염소들이 4∼5월에 소금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생산실적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실정

- 현재 북한에서는 서해안 13개, 동해안 3개 등 총 16개 제염소가 소금을 생산 중

o 제염소 증설 등 소금증산노력으로 금년도 소금생산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보임.

- 7월부터 양강도 등 내륙지역에 햇소금 공급시작(7.13보도)

o 기타 평양맥주공장이 8월말 현재로 금년도 연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개성악기공장이 7월말 현재 금년도 계획을 조기 수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음.(8.14, 9.8보도)

마. 수송·통신부문

(1) 수송부문

o 북한은 금년도 경제시책 방향으로 철도운수부문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설정한 이래

- 지난 2월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철도운수의 정보화, 철도통신의 과학화 및 기술인재 양성 등에 대한 각종 실천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 이후 각급 철도관련 기관들은 철도운수의 컴퓨터화 실현, 주요철도의 중량화, 기관차·화차 생산확대에 노력하는 등 철도현대화 사업에 주력하여 왔음.

※ 김정일 위원장은 연초(1.5)에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을 현지지도하고, 10월에도 「6월4일 차량공장」을 현지지도하는 등 금년도 철도운수 부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

o 금년도에도 북·러간 TKR-TSR 연결사업과 관련, 양자간의 긴밀한 철도협력을 유지하여 왔는 바

- TKR/TSR 연결사업추진 등 양자간 철도협력을 위한 「국경철도회」(9.30∼10.5), 「북·러 공동위」 실무회담 (10.23∼28), 북·러간 철도장관회담(10.29∼11.2) 등을 잇따라 개최한 바 있으며

- 이를 토대로 「동해선 철도 개건 및 현대화 양해문」을 조인(11.2) 하는 등 북·러간 철도관련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음.

※ 한편 북한은 「7월6일 철도공장」(9월), 「6월4일 차량공장」(12월)에 제대군인들을 배치하고 금년도 각급 기관 및 경제단위들의 철도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왔음.

o 한편 철도부문의 주요 건설동향을 살펴보면

- 평양시 삼청∼고비간(11㎞) 철도를 개통(7.19)하여 지난해 완공한 입석∼삼청간(9㎞) 철도와 연결하였는 바, 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도시교통부문에서는 청진시 궤도전차노선 확장공사인 사봉-청진역(8㎞)간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평양 지하철 추가건설 계획도 소개한 바 있음.

- 또한 철도수송 조직·지휘의 컴퓨터화 등 정보화에도 주력하고 있어 선행부문인 철도운수부문에 우선적인 정보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o 금년에도 낙후된 도로부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 및 기존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청년영웅도로」와 평행하게 평양-남포간 일반도로를 건설중이며, 자강도 성간군-강계시 연결도로(강안도로)는 장자강변을 따라 건설되어 지난 7월에 완공되었음.

- 또한 남포시 와우도-세해갑문간 도로개건공사도 추진중이며, 도로포장 부문은 사리원시와 평성시가 비교적 큰 규모의 포장공사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하였음.

※ 사리원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진입로 등 총 50여리(20㎞)구간의 포장과 4.4㎞의 도로신설공사를 완료, 평성시는 연장 수십㎞(포장면적 382,000㎡)를 4단계로 나누어 추진중임.

o 기타 수송부문을 살펴보면

- 해운수송부문에서 함북조선연합기업소가 2만톤급 화물선인 「군자리호」를 완성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해운수송부문의 실적은 저조한 편임.
(2) 통신부문

o 금년도 통신부문은 중앙-지방간 광케이블 구축 및 이동통신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통신 현대화」 사업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전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경우 디지털 방식의 광케이블 구축에 목표를 두고 체신성 소속 전기통신국 등 5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이 결과 영상·음성을 전송하는 등 컴퓨터 통신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향후 중앙과 각도에 통신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점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함.(5.12, 노동신문)

o 또한 북한은 금년들어 평양시, 나선시 등 일부지역의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지난 8월 태국 록슬리사 대표단이 방북하여 제12차 「동북아전화통신회사 이사회」를 개최, 이동통신 도입과 관련한 사업추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 최근에 파악된 바에 따르면 평양지역의 경우 유럽형 GSM방식으로 시험통화 수준의 이동통신을 개통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수도의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이동통신사업 추진사실을 최초로 확인(1.17, 노동신문)


o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난 3월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통신부문 대외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 선진 정보통신기술 추세를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기술지원·협력을 획득하며, 낙후되어 있는 북한 통신부문의 현대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주목됨.

바. 과학기술부문

o 금년들어 북한은 7월 경제개혁조치의 핵심과제인 물자공급의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부문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바,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 IT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컴퓨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생산현장에 적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진 과학기술 도입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핵심이라고 판단, 과학기술 연구·교육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o 먼저 IT산업 부문의 금년도 동향을 살펴보면

- S/W부문에서는 북한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언어·인식분야 및 생산공정 컴퓨터화 부문에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음.

※ 산업S/W로는 철도수송부문 컴퓨터화, 물고기 양식업관리, 단천제련소 생산공정에 컴퓨터 도입 등, 언어·인식S/W로는 과학기술사전 「광명」 출판, 생체인식 보안프로그램 개발, 컴퓨터 입력장치 「고려 1.5」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H/W 부문에서는 재정사정, 기술수준 등의 제약으로 인해 낙후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북·중 합영조립공장이 지난 9.10 조업을 시작하였음.

※ 북한 전자공업성과 중국 판다전자집단유한공사간 합영기업인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는 중국·대만 등에서 부품을 도입하여 펜티엄급 컴퓨터를 조립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짐.

o 대외 과학기술협력 부문에서는

- 러시아, 호주, 헝가리 등 7개국과 총 11건의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과의 대외협력을 확대하여 왔으며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과의 표준화 협력을 확대하며 이를 각 부문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대상면에서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우호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도 상호간 인력교류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 금년도 중점과업의 하나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를 신설·개편하고 각종 교육자료 제작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 과학원 산하 정보기술학교, 은정분원, 주요대학의 OS개발센터, 김책공대의 정보과학·기계과학기술대학 등을 신설·개편

- 과학원 창립 50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 등 전시회, 토론회, 경연 등 과학기술행사를 총 19차례 개최하여 과학기술 실적공유 및 기술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음.

o 금년도 북한의 과학기술 강화는 내용면에서 선행부문과 경공업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는 바

- 전기, 석탄 등 선행부문은 동 부문의 정상화가 산업전반의 생산정상화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경공업 부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주 분야 등의 물자공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평가됨.

o 한편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 강화조치로 인해 일정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설비의 대대적인 교체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며

- 향후 과학기술 강화를 통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외자유치의 확대 등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사. 대외경제 및 경제관리 부문

(1) 대외무역

o 금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물량 감소 등에 기인해 외형상 전년비 1.6% 감소한 22.3억 달러로 잠정 추정됨.(북한의 무역구조 및 월별 추세변동 분석 결과)

- 대중교역은 7.3억 달러로 전년비 1.2% 감소, 대일교역은 3.7억 달러로 전년비 0.3% 감소로 전체 무역액중 비중은 48.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철강·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곡물·비료 등임.

-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의류·전자전기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모제품·기계류 등임.

o 무역수지는 수출이 46.4% 증가한 9.5억 달러, 수입이 20.9% 감소한 12.8억 달러로 교차하는 가운데 적자폭이 9.7억달러→3.3억 달러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성 무역(2001년도 일본의 쌀 지원분 1.1억 달러)을 제외한 상업 베이스의 실질 무역규모로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상반기 중에는 대외무역이 부진하였으나 7월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부터 대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실적 추정>

2002

2001

증가율

무역총액

(실질무역총액)

22.3 달러

 

22.7 달러

(21.6 달러)

1.6%

(3.2%)

 

9.5 달러

6.5 달러

46.4%

 

(실질수입총액)

12.8 달러

 

16.2 달러

(15.1 달러)

20.9%

(15.3%)


(2) 경제외교 및 대외협력

o 북한은 금년도의 대외경제사업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조성,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무역 및 경제협조사업의 개선과 합영·합작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었음.(3.27 최고인민회의 홍성남 총리보고)


o 러시아와는 김정일의 극동지역 방문(8.20∼24)을 통한 북·러 정상회담과 러시아 철도장관의 방북(10.23∼28) 등을 통해 철도분야 협력강화에 주력하였음.

- 「북·러 기업간 경제협조 비망록」 조인(2.12)

- 북·러 과학원간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3.22)

- TKR/TSR 연결문제는 합의 및 「북·러 동해선 철도개건·현대화 양해문」 조인(11.2) 등

o 중국과는 무역확대, 경제지원 획득 및 기업간 합영사업 추진에 주력하였음.

- 김일성 90회 생일에 즈음 중국으로부터 5,000만 위안(약600만 달러) 무상원조 수원(4.14 중방보도)

- 「평양원예총회사」와 네덜란드 「유럽아시아그룹」그룹간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01.11)한 「평양·유럽아시아 회사」이사회 개최(1.21)

※ 신의주 행정특구 관련 논의 추정

- 북·중합영기업 「아침판다 컴퓨터합영회사」 조업(9.10)

-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무역대표단 중국방문(10.15∼19) 등


o 일본과는 북-일 외무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일본인 납치사건 사과 등 4개항의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대일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내 대북 여론 악화 및 북한 핵문제로 또다시 냉각기를 맞고 있음.

o 동남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및 중동(리비아·시리아) 국가에 대해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문을 통해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관련 외교노력을 전개하였음.

- 태국과는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3.2) 및 태국산 쌀 30만톤 수입합의

※ 쌀 수입채무 1억2천만불의 첫번째 할부금 650만불 지불조건으로 수입

- 말레이시아와는 「종여기름 판매를 위한 수출신용대부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 조인 (3.5)

o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유럽 4개국에는 3.3∼15 기간 중 경제대표단을 파견, 이들 국가와 경협 확대를 모색하였음.

※ 동 경제대표단은 무역상 이광근(단장), 재정성 부상 김춘섭, 금속 기계공업성 부상 안영길, 채취공업성 부상 김광국 등 12명으로 구성

o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독일 및 국제기구들과도 경제협력 외교 및 경제원조 수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음.

- 오스트레일리아와 「농업분야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2.21)을 통해 과학기술자 및 학자교류 추진

- 스웨덴과는 「경제 및 기술협력합의서」 조인(4.10)

- 독일·스위스와는 냉동쇠고기 무상 수원

o 특히 남북합의에 따라 국가계획위원장 박남기를 단장으로 한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방문(10.26∼11.2)하고, 이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순방하는 등 경제개방강화 움직임에 적극성을 띄고있음.

※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부교수(리명숙)는 조선신보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대외경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고 언급(11.13 조선신보 보도)

(3)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특구설치 확대

o 연초 신년공동사설에서 금년도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하는데 경제관리의 목표를 두었음.

o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회의에서는 홍성남총리의 보고를 통해 "계획·재정·노동부문 사업체계 및 방법의 개선, 기업경영에서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 지방의 창발성 제고"등을 경제관리 개선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음.

(가) 경제관리 개선조치

o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경제기관 일군들과의 김정일 담화이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7.1을 기해 대대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였음.

- 기업경영에 지배인의 권한강화, 감가상각회수금과 초과이윤을 기업자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확대·강화

- 금요노동과 같은 노동동원에도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노력관리 및 분배체계를 개선

- 개인경작 허용 경지면적을 과거의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농업부문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

- 전반적인 가격구조를 개편, 식량·생필품 등의 가격을 농민시장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품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도록 국정가격 체계를 개혁

-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및 국제물가가 국내물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북한 원화의 평가를 절하함으로써 환율을 현실화

o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개방이 아님을 강조,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경제원칙속에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완성이라고 주장하였음.

o 북한의 정책의도와 목표는 사회주의 원칙하에서의 경제관리 개선을 통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 그 내용면에서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지향하는 정책변화로 평가할 수 있음.


(나)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o 7월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이어 9월12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o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가 포함되며, 특별행정 단위로서 중앙에 직할한다고 발표하였음.

- 특별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3권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구장·구기의 사용,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 여권발급권 등 독자성을 부여

- 특별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말까지 약 50년간으로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부여

o 북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어우야그룹 양빈 회장과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양빈회장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음.(9.25 보도)

- 그러나 중국정부에 의한 양빈 어우야그룹 회장이 구속됨으로써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출발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하였음.

o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식 특별행정구제도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어서 중국과 유사한 개방·개혁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시장경제적용지역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와 전략하에 홍콩은 잠정적으로 일국양제를 실시

-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목적으로 중앙정부 관할지역과 특별행정구를 철저히 양분하는 일국양제를 시도

(다) 금강산 관광특구 및 개성공단 특구지정

o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역에 대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발표하였음.(11.25 중방 보도)

- 지구법 채택에 앞서 10월23일에는 현대아산에 의해 관광이 진행중인 금강산 지역과 통천군 일부지역을 포함시켜 「금강산 관광지구」로 하는 정령을 발표

- 이어서 11월13일 이 지구에 남한과 해외동포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관광과 여행·숙박·오락·편의시설업에 투자허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음.

o 또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으로 개발을 추진중인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발표하였음.(11.27 보도)

- 지구법 채택에 앞서 선포된 상임위원회의 「개성공업지구」 정령은 공업지구에는 개성시 자남동 등 12개 동과 고려동 등 12개동의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와 삼봉리·전재리 일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11.13 선포)

- 이어서 11월20일에는 「개성공업 지구법」을 정령으로 채택

o 이상과 같은 일련의 정책변화는 동서냉전의 해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김정일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종합평가 및 전망

가. 종합평가

(1) 대내외 정책평가

o 북한은 2002년부터 경제위기 탈피를 위하여 중·장기적 전략구조 속에서 전례 없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활성화시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음.

o 주민생활 향상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세워 장기적인 침체로 이완된 민심의 수습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체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o 또한 매년 강조해온 경제전설의 '주공전선' 중 특히 에너지산업부문을 경제활성화의 기본고리로 인식, 석탄·전력 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o 경제관리 및 대외협력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가장 큰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명분과 실리의 동시추구를 위한 과감하고 모험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2) 건설 및 생산동향 평가

o 2002년도 북한의 경제건설동향은 새로운 산업시설의 건설보다는 기존 사업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였음.

o 따라서 전 사업부문에 걸쳐 새로운 설비능력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존 경제토대의 정비강화를 통한 생산 정상화추진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o 농·림·수산부문은 연중 비교적 순조로운 기상조건과 주민생활문제 우선해결이라는 정책결과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곡물, 수산물, 통나무 등의 생산실적도 전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 및 평년작 수준을 상회하여 전년대비 4.6% 증산된 413만톤 정도로 판단

o 광·공업부문은 전력생산을 전년비 20%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산업가동율 증가목표도 전년비 20%정도 증가시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부문은 수력 및 중소형발전부문이 시설확장과 기상조건의 호조로 생산이 증대되고, 주요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개·보수로 생산정상화가 추진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전력생산량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며 석탄생산량도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금속·기계·화학·건재공업부문은 일부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생산능력이 별반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만 제철·제강공업부문은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작업을 통한 생산정상화 노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직물, 피복, 신발 등 경공업부문과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음.

o 수송·통신부문은 철도운수시설의 강화에 주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송능력 향상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정보·통신산업부문은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종합적으로 2002년도는 붕괴직전의 경제현실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내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선진과학기술을 과감히 수용해

- '자력갱생'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1차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 생산의욕의 증대와 암시장 해체, 비생산적인 부문의 지출 억제, 사장된 외화관리, 국제자본 유치에 주력하였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o 결론적으로 2002년도 북한경제는 전부문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 정도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평가됨.

나. 전 망

o 북한은 1.1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금년을 「선군 기치따라 강성대국 영마루로 총진군해 나가는 대담한 공격전의 해, 거창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였으며

-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없이 긴장된 국제정세에 대응한 선군정치를 지속 강조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에로 주민들을 독려하였음.

o 경제분야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방공업'의 선차적인 역량집중을 강조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경제·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o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착을 위한 공급 확대에 주력하여

- 전력·석탄·금속·철도 등 선행부문의 혁신적 추진

- 경공업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 생산

- 종자혁명·감자농사혁명·두벌농사 등과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로 하였음.

o 한편 경제건설의 앙양을 위한 "사회주의 원칙하에 가장 큰 실리 확보"와 첨단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하였음.


o 따라서 금년도 북한 경제는

-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내적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 보완·강화를 통해 각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전문화 및 통제를 강화하는 등 올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 '99년 이후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반으로 금년도에는 차기경제계획 수립을 경제관리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적으로는 신의주특구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 등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기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축소되고

- 에너지 사정의 악화등으로 국내생산 감소를 초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o 결국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경제외적 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차기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문제해결이라는 전략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속에서

- 동시에 대내외적 개방에 얼마나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경제 개선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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