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분석국)
1. 개 요
o 2003년도 북한경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적 수행과 대내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 인민생활공채 발행, 잉여노동력의 동원 등 비상적 경제건설자금 동원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건설에 집중하였음.
2. 부문별 생산동향 평가
o 금년도 북한경제는 각 부문별로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기간산업부문의 생산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상업·유통부문의 활동이 확대되었음.
- 상업유통부문은 대내 시장 기능을 공식 상업유통부문의 한 축으로 활용·강화하면서 매대·점포 증가, 개인 서비스업 및 중개업 조직화 등 사적인 상업활동 범위도 확대
※ 그 동안 기피해 왔던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최근 북한은 평양에는 10여개, 시군별로는 1∼2개의 시장을 건설하여 북한 전역에 총 300여개의 시장을 조성하는 계획 추진
- 농업부문은 기상조건 호조, 남한의 대북 비료지원 등에 힘입어 곡물생산량은 전년 수준(413만톤)을 다소 상회한 것으로 추정
- 건설부문은 잉여 노동인력 및 인민생활공채 판매 수익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부문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
- 과학기술부문은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면서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으나, 핵 문제 등으로 첨단 선진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대외과학기술 교류협력은 저조
·전시회 등 국내 과학기술행사 집중 개최('02년 16회 → '03년 27회)
·과학기술협정 체결 감소('02년 9개국 11건 → '03년 5개국 7건)
·다만, 펜티엄Ⅳ급 컴퓨터 생산(3.15.), 이동통신기지국 40개 건설(9.14.), 전국적 광케이블망 구축(10.1.), 휴대전화 2만대 보급(12.3.) 등 IT부문 성과 시현
- 대외무역부문은 전년 대비 수출 증가, 수입 감소 등으로 수출입 증감이 교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잠정 평가
o 결론적으로 금년도 북한 경제는
- 핵문제 등으로 인해 대외공급 상황이 개선되지는 못하였으나 7·1경제조치에 따른 대내 공급능력 확대로 인하여
- 대외무역·남북교역의 증가, 경공업부문의 생산 활발, 곡물 및 석탄 생산량 증가, 상업유통 및 건설부문의 활발한 움직임 등에 힘입어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