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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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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24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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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최근 북한 경제동향과 변화를 거론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2002년 북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에서도 공히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활성화와 효율화를 증폭시키기 위한 '실리사회주의' 구현으로, 한국이나 서방세계는 개방 및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기존 북한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은 동일하다.

1. 먼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을 보자.

① 현상적으로는 임금조정, 물가조정,환율조정으로 7.1 조치는 표현되고 있다.

구분

품목/계층

단위

국정가격 조정

조정전
(A)

조정후
(B)

인상폭
(B/A,배)

상품

가격

1kg

0.08

44

550

옥수수알

1kg

0.07

33

471

디젤油

1kl

1

38

38

전력

1kWh

0.035

2.1

60

전차요금

1회

0.1

1

10

지하철요금

1구간

0.1

2

20

침대차요금

평성(평북)∼남양(함북)구간

50

3,000

60

유원지입장료

송도 해수욕장

3

50

17

   냉 면

 옥류관

10

145

14.5

집세

평양기준

수입의0.03%

1㎡당 월2원

-

임금

생산노동자

110

2,000

18

탄부

6,000

-

환율

   대미환율

  1달러당

2.12

153

   72

관세

비누, 신발, 직물

 

20%

40%

   2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권영경,2003/3

일단 쌀값에 대한 가치 계산에 따라 550배 인상된 44원(1kg)가격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든 판매가격과 생활비를 조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대폭 인상이 되어 기존의 농민시장등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물가재조정에 따라 노동자 사무원 포함 전직종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고 '실적에 따른 분배원칙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1)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기능이 높은 사람,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차등분배방식을 적용하고, 2)  생산자의 생산원가와 수요·공급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생산원가를 무시한 인위적 가격 설정을 폐지하였으며, 3)가격제정에 국가가 여전히 관리·통제하지만 수요·공급 및 생산단위의 요구도 반영하여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허용하고, 4) 그동안 사회보장 및 사회주의적 소유원리에 입각하여 거의 무료다시피 공급되었던 주택, 토지 등에도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30여가지의 사회적 시책은 계속실시함)

또한 무보수로 동원하던 사회적 노력동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동보수를 줄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노동력 동원방식도 개편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달성 및 수익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분배하는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자간 개별 경쟁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본임금과 그 외의 실적 보너스 격차를 대폭 확대하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즉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120% 이상 계획을 달성한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누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북한에서 표현하듯이 '평균주의'의 피해를 없애고 '건달군'생겨나지 못하게 하며, 노동자의 노동의욕을 더 높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재정적 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이 기존의 농민시장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경제유통구조 안으로 흡수해 버린 점도 주목된다.

또한 환율에 대해 종래 고평가되어 오던 환율을 나진선봉지역 지역 수준으로 현실화(달러당 2.2원에서 150원)시키고 '외화바꾼돈표'를 폐지시킴으로서 대외무역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경제관리(경영) 방식 개선 및 기업독립채산 실질화

7.1조치의 또다른 축은 기업의 독립성·자율성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확대·강화·내실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 대한 집단 지도 방법인 대안사업체계와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한 국가경제 계획화라고 하는 사회주의 관리원칙은 유지된다.

북한은 이를 계획화의 체계와 방법을 개선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국가가 계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선행부분과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전략적 지표, 중요한 지표들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세부적인 경제계획 및 생산지표, 일부 상품의 가격 및 규격제정 등 일부 경영지표들까지 기업소·공장 등에 이양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생산계획과 가격을 제정하도록 분권화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공장·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던 감가상각금과 초과이윤을 기업 자체로 재투자하여 재원 및 종업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재량권 및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기업소·공장에 수출물량의 3배까지 수입물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개별 생산단위 스스로 생산혁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는가 하면, 기업의 채산성 호전 및 자재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기업간 원자재거래도 허용하는 물자교류시장도 도입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구조조정도 시행하면서 계열화·전문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실리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③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물품의 직접 구매

가격재조정과 임금 재조정은 곧바로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품과 원자재 유통구조를 변화시켰다.

주민들은 이제 인상된 월급을 가지고, 기업소·공장들은 독립채산제에 의해 직접 물자교류시장 및 국영상점·식량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가 거의 무상가격이다시피 배급해 왔던 주요 원자재, 생필품 및 식량 등을 국영상점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을 제외한 정부에 의한 사회적 시책을 축소내지는 폐지하여 인상된 개인의 임금으로 부담하게 하고, 기업의 운영자금(유동자금)도 자체 조달하게 하며 손실 발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폐지하는 조치도 내리고 있다.


2.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은 7.1 조치가 갑자기(전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수년간 꾸준한 준비와 실험을 거친후 취해진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당국자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대한상의주최 조찬강연에서 통일부 조건식 차관은 북한이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이후 경제분야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7.1경제개선조치는 가격,임금,환율을 현실화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으로써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회담때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관리들에게 물어보니, 이 조치가 어느 한 순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3년전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온 결과라고 하더라.  이에 대해서는 작년말 영국 가디언지와 올 초 Financial Times등 외신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9월 2일  일본을 방문한 김용술 무역성 부상역시 7.1 조치가 즉흥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년여의 치밀한 준비끝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격개혁이 혼란을 수반하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기업경영도 철처한 독립채산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실리사회주의에 대한 준비는 2001년 10월 3일 김정일 위원장이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김위원장은 담화에서 “지난 시기의 경제관리체계와 경제관리 방법이 그 때에는 옳고 좋은 것이였다고 하더라도 오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리에서 낡고 뒤떨어진 것,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경제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변화발전하는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장초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합니라”라고 주장하였다.

99년 강성대국 발표이후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던 북한이 경제 동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해 준비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이해되는 대목인 것이다.
 

3. 효과는 어떠했나.

가장 크게는 임금의 평균주의를 없애고 원래 사회주의 '일한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의욕과 열의를 높였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것을 '건달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 경제적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이 수익/이익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지고 있어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게 되며 환율 재조정으로 무역거래의 교환가치에 대한 현실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 현재처럼 자본주의 국가와 민간기업의 무역회사들과 직접 맞서서 무역을 하게된 지금에 와서는 생산기업소에 맞게 접근"시켜야 한다면서, "큰 기업체와 지방들에 무역회사들을 조직하게 하거나 국가가 쥐고 있던 무역회사들을 생산기업체에 붙여주도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7.1 조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원칙인  집단주의(사회적 소유,협력에 의한 노동의욕)와 계획적 경제 운영이라는 줄기를 지키면서,  경제효율(실리)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기업의 독자성 현실화, 개인별 노동성과 인정, 시장에 의한 소비재 및 원자재 유통 기능 활용등을 꾀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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