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5 / 통 일 부
1. 회담 개요
o 제8차 경추위가 2004.3.2～5(3박 4일) 서울에서 개최
- 개성공단 건설 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 타결
- 전체회의(2회), 위원장 접촉, 위원접촉 등 실질협의 진행
2. 회담의 의의
□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등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금년내 가시적 성과 도출의 토대 마련
o 상반기내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측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에 착수
o 올해안에 경의선?동해선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
o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협력
o 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하위 실무협의회 개최 일정 확정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
o 그동안 논의만 거듭해왔던 임진강 수방사업이 4월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o 개성공단내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에 합의, 향후 우리 기업의 불편과 대북사업 추진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
□ 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안정적 경협 추진여건 마련 촉구
o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안심하고 북측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남북 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강조
o 제2차 6자회담 개최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3. 주요 합의사항 해설
① 개성공단 건설
o 공단 건설 공사 관련 구체적 추진일정 합의
【 시범단지 】
- 1만평 시범단지 착공 및 관리기관 구성 → 시범단지 개발 완료 → 하반기 기업 입주?제품 생산
【 1단계 100만평 】
- 금년중 1단계 100만평 내부기반시설 건설 착수 →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 입주
- 전력?통신은 입주기업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
o 이를 위한 북측의 협조 확보
- 3월중 미제정 하위규정을 공포하고, 통신?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편의보장 등 협조 조치 실시
② 남북 철도?도로 연결
【 철 도 】
o 금년 중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 철도 ?개통? 단계 진입
- 시험운행은 열차 개통에 앞서 철도상태와 미비된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험운행을 통해 철도 개통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상호 점검하게 됨으로써 향후 열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됨.
o 철도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철도분계역사 등을 우리측이 설계하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
- 분계역간 열차 운행의 편의 제공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관계 형성
- 제공방법, 범위,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3월 하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
【 도 로 】
o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 조속 완료
- 도로 포장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금강산육로관광 등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성, 편리성 제고
③ 금강산 관광사업
o 금강산관광 특구개발 가시화
- 관광특구개발 조기 착수에 합의, 지난해 육로관광 정례화에 이어 수익성 확보 여건 확충
- 현재 우리측 사업자는 WTO(세계관광기구), 금호엔지니어링 등에 용역을 의뢰, 관광특구개발 계획을 수립중 → 조만간 이를 북측에 제시할 예정
o 관련 후속 하위규정도 조속 제정될 전망
- 현재 ?개발?, ?기업창설? 등 2개 하위규정이 공포된 상태
④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o 현지조사→수방대책 실시에 합의
- 남북 각기 단독조사(4월부터 3개월)→공동조사→홍수예보시설 설치, 묘목제공 등 수방대책 시행
o 공동조사는 조사단(15명 내외)이 사전 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동안 현지 확인
-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단독조사 착수 10일전 임진강 유역 기상?수문자료를 받아 雨期 대책 수립 가능
o 향후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공동이용 등으로 협력분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⑤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상반기내 개설
o 개성에 남북간 직교역 및 경협 협의?상담 창구 개설
- '03.12월 착공한 토지공사의 개발사무소 완공과 동시에 개설
- 지금까지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의 고비용, 불편함 해소 가능
o ?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서교환 등의 방식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
- 앞으로 연락?협의통로 기능과 함께 대북투자?교역기업 종합지원 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예정
⑥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o 남북간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면 경협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방문은 '02년 고위급시찰단의 방문(10.26-11.3)에 이은 것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이해 및 실제 경제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남북회담 일정
o 청산결제실무협의(3차) : 3월중순(파주)
o 철도?도로실무협의회(4차) : 3월하순(개성)
o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3차) : 3월하순(개성)
o 제14차 장관급회담 : 5.4~7(평양)
o 경추위 제9차 회의 : 6.2~5(평양)
<붙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